교육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거제애광학교 공립화와 평지 이전을 즉각 추진하라!!!

우리는 또다시 묻는다.

장애학생도 대한민국의 학생이 아닌가?

비장애학생에게는 당연한 안전한 학교와 교육환경이 왜 장애학생에게는 주민의 찬성과 반대를 거쳐야만 하는가.

지난 7월 31일 경상남도교육청이 개최한 거제애광학교 이전 추진 주민설명회는 발달장애 학생과 부모들에게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학교 이전의 필요성과 학생들의 안전보다 특수학교를 바라보는 편견과 오해가 앞섰고,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또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교육권은 기본권이다. 기본권은 일부의 의견으로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없다.

거제애광학교의 공립화와 평지 이전은 단순한 학교 이전 사업이 아니다. 이는 발달장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육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국가 책임이다.

현재의 교육환경은 장애학생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위험한 통학길, 접근하기 어려운 학교 환경, 부족한 교육 여건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모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국민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비준한 국가로서 장애학생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장애학생의 학교는 여전히 지역사회의 반대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장애학생과 가족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와 권리를 설명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특수학교는 지역사회가 기피해야 할 시설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공공교육기관이다. 장애학생이 지역사회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다.

경상남도교육청과 거제시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가 아니라 장애학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이다.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경상남도교육청은 거제애광학교를 즉각 공립학교로 전환하라.

 공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다.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사립학교와 학부모의 희생에 맡겨서는 안 된다.

하나. 거제애광학교 평지 이전 계획을 흔들림 없이 확정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미룰 수 없다.

하나. 특수학교 설립 반대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지연시키지 말라.

 교육권은 주민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하나. 거제시와 관계기관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라.

 장애학생의 교육은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하나. 정부와 경상남도교육청은 특수학교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

 더 이상 장애학생과 부모들이 학교 하나를 위해 거리에서 호소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지역사회에서 배우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날까지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는 모든 부모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6년 8월 3일

사단법인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