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 최종 의견수렴 진행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최근 완성해 오는 28일 오전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대토론회를 열어 공개하고, 장애인당사자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인의 학령기 교육에만 집중돼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애인의 전 생애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이 교육권연대측의 설명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해 3월부터 장애인교육지원법안 마련 작업을 진행, 지난해 7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를 개최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입법방향을 소개했다.

이후 장애인교육지원법 초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으며 최근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완성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번 토론회에서 법안에 대한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에 보낸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고등교육 분야, 영유아교육 분야, 초중등교육 분야, 평생교육 및 총론으로 나눠 각각 발표하고, 이후 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 한국재활복지대학교 김주영 교육연구사, 장애인참교육부모회 박문희 정책국장,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김은주 연구관 등이 참가하며, 전체토론 시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