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당,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준)가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하루 속히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지난 5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국민은행 앞에 천막을 치고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8일 국회에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해 지난 13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화,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대책 강구,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준)는 “정부 법안의 경우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기관의 인프라 확충과 교사 확대 양성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안을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장애인 교육 관련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있어 법이 개정되더라도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시행될지 의문”이라며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통과시켜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