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앞 결의대회…발달장애인 수사제도 개선 촉구

사건은 6월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으면서 발생했다. 부산진경찰서는 두 사람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가족은 사건을 확인한 뒤 점주에게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다. 점주도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부모연대는 두 사람의 의사소통과 인지능력 등을 고려할 때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답변과 의사 표현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문제 삼았다.

사건 당사자의 아버지 황인국 씨는 “피의자들은 중증 장애인으로 초범이며 피해 금액이 소액일 뿐 아니라 이를 전액 변상하고 합의까지 마친 사안”이라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건 책임자 문책과 공식 사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대상 조건 완화, 경찰관 대상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의무화,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 실질화 등을 담은 요구안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