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장애인 정책 및 통계

≪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

◇ 1차적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한 사회보험 방식의 장애연금을 기초로 하되, 기여기간을 단축하거나(미국 등) 연금보험료 면제(일본)등을 통해 장애인을 배려
- 아울러 2차적‧보충적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장애연금의 한계를 보완
* 미국의 SSI, 일본의 특별장애인 수당, 장애아 복지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등

◇ 장애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미국 80%, 독일 70%로 OECD 국가 장애인가구 평균소득 수준이 비장애인 가구의 85%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 경우 장애연금(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장애 1등급이 30%에 불과

◇ 최근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 중
- 대상자 판정 시 노동가능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고, 직업재활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등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강화

◇ UN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기회균등을 위한 표준규약’(1993년)을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및 사회적 지원과 함께 의료와 재활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 WHO에서 동 규약을 바탕으로 한 평가 결과 절반에 가까운 국가에서 장애인들이 일반의료 체계 밖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에서는 국립보건원(CDC) 내 장애인 의료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구(National Center on Birth Defect and Development Disability)를 설립
- 장애인에 대한 의료 접근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의료?script s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