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또다시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투신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최근 잇따르는 장애인 가족의 죽음을 두고 장애인 부모단체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대책의 부재가 낳은 인재라고 분노하며 나섰다.

여수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부모 ㄱ 씨(52)가 지난 2일 자택인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ㄱ 씨는 아들 ㄴ 씨(발달장애 1급, 21)가 학령기 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점, 성인이 되어 주간에 보낼 돌봄 시설이 없는 점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지인들은 ㄱ 씨가 평소 우울증이 있었으며, 아들의 돌봄 문제로 힘들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측했다.

또한 지난달 24일에는 대구에 거주하는 ㄷ 씨(28)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막 퇴소한 언니(지적장애 1급, 31)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시설에서 퇴소한 지적장애인 언니에 대한 부양 부담 때문에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지역 장애인·반빈곤운동 단체가 지난달 29일 부실한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모습.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사건을 야기한 부실한 장애인 돌봄 지원 대책을 규탄했다.

부모연대는 복지부에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반자살 사건에 대한 공개 사과 △발달장애인 가족이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보호·돌봄 논의 기구 설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예산을 올해 추경예산으로 반영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 이행 상황 평가 및 후속조치 시행 △활동지원제도 개선 논의기구에 발달장애인 가족 대표 단체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돌봄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여가·문화서비스 등 낮 시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제대로 마련되었다면 발달장애인 가족이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건들을 “연이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반 자살 사건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 부재로 발생한 예고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부모연대는 복지부에 대해 “(발달장애인법에) 가족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휴식지원 등 새로운 서비스를 법률에 명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예산조차도 편성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기존의 장애인 제도(활동지원제도)를 활용하겠다며, 발달장애인단체와 다른 장애인단체와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뒷짐만 지고 있을 뿐이다. 한정된 활동지원 예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임기응변식 조치”라고 질타했다.

이어 부모연대는 “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을 계속 방관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