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정원 대폭확대!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청와대 농성투쟁 속보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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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인교육권연대 조회1,421회 작성일 05-09-26 20:08본문
2005년 9월 23일(금)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청와대 앞 농성 진행9월 22일(목) 오전 11시,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장애인교육예산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을 구성하고, "장애인교육예산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청와대 들머리(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의 차별을 외면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를 규탄하고, 삭감된 장애인 교육 예산을 애초대로 확보하고, 특수교사를 증원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오후 12시 30분경,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 장소에서 천막 농성을 시도했습니다. 공동투쟁단이 천막을 차 안에서 꺼내자,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대거 몰려와 천막을 빼앗고, 천막을 지키고 있었던 동지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장애학생 학부모들과 장애인 동지들이 쓰러지고,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과 장애인들은 이러한 경찰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천막을 지켜냈고, 결국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주차장)에서 농성을 할 수 있도록 농성장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9월, 장애인교육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략 90여억원의 장애인 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증설이라는 절박한 요구들을 특수(학교)교사 단 6명 증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계획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보조원 예산 삭감, 특수교육기관 종일반/방과후 교실 지원 예산 전액 삭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예산 전액 삭감, 장애유아 무상교육학비 예산 삭감 등,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예산조차도 대부분 삭감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무현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장애인계에서 준비해 온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무시하고, 전문가들이 독단적으로 만든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안에는 장애인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시정해 줄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실효성있는 권리구제수단 조항들이 빠진 채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선언적인 조항들로만 법안을 구성하여, 또다시 장애인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비정규직, 여성 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단단히 각오를 밝힌 노무현 정부의 초창기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script s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