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애인 취업률 42% 수준 달성
지적장애인 취업률 50%…신체장애인 41.6%
직업 코치, 특례 자회사 등 도입해 고용촉진
기사작성일 : 2005-09-15 18: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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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 장애인취업률 84.1% ‘경이적’

‘난제 중의 난제’인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중국과 일본은 과연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광복 60년을 기념해 ‘한·중·일 장애인 고용 및 복지 정책 심포지엄’이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했다. 한, 중, 일 3국이 장애인고용 현황과 정책은 어떠한지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밝혀진 일본과 중국의 장애인고용 현황 및 정책에 대해 정리했다.

일본의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정책

지난 14일 열린 한·중·일 장애인 고용 및 복지정책 심포지엄에서 일본 호세이 대학 마쓰이 료스케(Matsui Ryosuke) 교수와 장애인직업종합센터(JEED, 우리나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해당하는 기구) 우에다 히데노리(Ueda Hidenori) 직업재활부 차장은 현재 일본 장애인의 고용현황과 대책, 미개척 분야의 장애인 취업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 장애인 고용 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관해 발표한 일본 호세이 대학 마쓰이 료스케 교수. <에이블뉴스>

▲장애인 고용 현황=마쓰이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장애인은 약 656만명이며, 그 중 시설 및 병원입소자를 제외한 노동인구(15~64세)인 재택 장애인은 약 300만명이다. 그 가운데 취업자는 약 126만명으로 취업률(노동 연령 재택 장애인 중 취업자/노동 연령 재택 장애인 수×100)은 42%이다.

장애 유형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을 통칭해 부르는 용어)이 50%로 가장 높고, 신체장애인은 41.6%, 정신장애인은 40.9%이다. 임금 수준은 일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신체장애인은 96%의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정신장애인은 58%, 지적장애인은 45% 수준이다. 장애인이 취업된 분야는 제조업이 39.2%로 가장 높으며, 도매·소매업 14.6%, 서비스업 11.4%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쓰이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직업 코치 사업, 특례 자회사 설립, 장애인 취업·생활 지원센터, 자립 시설에 의한 취직 촉진사업, 시험 고용사업, 위탁 훈련 사업 등이 있다.

직업 코치 사업은 사업장에 직업 코치를 파견해 장애인 및 사업주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지역 장애인직업센터에 배치된 직업 코치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직업 코치를 연계해 실시한다.

특례 자회사는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기업에서 설립한 자회사이다. 여기에 고용되는 장애인은 모회사의 고용률에 산정할 수 있다. 민간기업 자체 설립 외에도 민관 합동, 사회복지법인과의 제휴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한다. 2003년 8월 현재 131개사가 설립됐으며, 1999년 조사에 따르면 약 4천 명이 고용돼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미 개척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