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역제도개선안 무엇을 담았나>

2014년 7월 입대자부터 `6개월 단축'' 완성
유급지원병.사회복무제 도입ㆍ대체복무 폐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정부의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계획에 따라 군(軍)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돼 육군의 경우 2014년 7월 입대자부터는 현행 24개월인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다.

군복무기간 단축과 첨단.정예화군을 위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소요가 늘어나는 숙련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무복무 후 일정기간 보수를 받고 추가로 근무하는 유급지원병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된다.

또 병역 형평성 등의 논란이 있는 대체복무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예외없는 병역의무 이행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회기관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사회복무제도가 시행된다.

다음은 군 병역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복무기간 점진 단축..육군.해병대, 2014년 7월12일 입대자부터 `6개월 단축''

육군.해병대의 경우 지난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해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다 오는 2014년 7월12일 입대자(전역자 기준 2016년 1월)부터 6개월(180일)의 단축 혜택을 보게 된다.

우선 2006년 1월∼2010년 12월 입대자에게는 `3주 복무에 하루씩''(연 18일)의 단축 혜택이 주어지고 2011년 1월∼2014년 7월 입대자에게는 `2주 복무에 하루씩''(연 26일)의 복무단축이 이뤄진다.

`3주 복무에 하루'' 및 `2주 복무에 하루'' 등 단계적 단축을 통해 급격한 군복무 단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해.공군은 각각 2005년 11월1일 및 2005년 10월1일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돼 해군의 경우 2014년 6월2일 입대자부터, 공군은 2014년 5월18일 입대자부터 각각 6개월 복무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6개월간의 복무기간 단축이 완전히 적용되면 육군.해병대는 기존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육군에 비해 복무기간이 1∼2개월 긴 해.공군에 대해서는 2014년 7월부터 `6개월 단축''이 적용된 이후 추가 단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육군의 입대 연도별 단축기간을 보면 2006년 입대자는 1∼18일, 2007년 19∼35일, 2008년 36∼52일, 2009년 53∼70일, 2010년 71∼87일, 2011년 88∼113일, 2012년 114∼139일, 2013년 140∼165일, 2014년 166∼180일 등이다.

전투력 저하 방지와 입영연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단축''이 적용되는 2014년 전에는 언제 입대하더라도 병역단축 기간이 한 달에 26일을 넘지않도록 했다.

단계적 감축을 통한 복무기간 `6개월 단축''에는 육군의 경우 2006년 1월 입대자 기준으로 8년 6개월이 소요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2008년부터 `국방개혁 2020''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연평균 6만 5천 명의 현역자원이 남고 6개월 단축을 통해 이들 잉여인력을 국가인적자원 활용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복무단축으로 우려되는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훈련위주 부대운영 여건을 조성키로 하고 권역별 종합훈련장 확보, 과학화 교전장비 확보 및 각종 가상전투 훈련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유급지원병제 도입..2020년 4만명 수준

숙련도를 요하는 전문분야에 대해 의무복무를 마치고 지원자에 한해 일정기간 추가복무를 하게 하고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된다.

이는 첨단.정예화군을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 2020''과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전투.기술분야 및 첨단 장비운용 분야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2008년부터 2천 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운영한 뒤 매년 1천∼1천500명씩 점진?script s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