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자녀학비지원 40% 남겨” “장애인단체 지원도 명확한 기준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8-22 16:18:14 보건복지부가 어렵게 확보한 장애인복지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사업과 등록진단비 지원사업은 예산의 절반정도밖에 쓰이지 않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세입세출결산관련 전체회의에서 이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장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생활안정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집행실적은 2002년 87.7%, 2003년 80.2%, 2004년 82.8%였다. 이는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총 집행률 98.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자녀학비지원사업은 59.2%, 등록진단비 지원사업은 58.8%로 예산의 절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재 복지부는 ‘시·도에서 추정하는 예상인원’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근거로 예산을 추계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의 장애인까지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집행실적이 낮으면 차기년도 예산을 충분히 책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생활안정사업의 집행실적을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최근 3년간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지원사업의 결산내역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2년 3.5%, 2003년 10.1%, 2004년 5.6%를 전용하고 있었다. 전년도 예산이 부족했음에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똑같은 문제를 3년째 반복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장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이 2005년 현재 지방이양됐다는 사실”이라며 “국고예산도 부족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업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사업추진이 더욱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정부는 담배소비세 징수액으로 이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 경우 4월말까지 총 258억원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 363억에 비해 105억원이나 줄어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장 의원은 복지부의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비판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단체는 몇몇 문제점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복지부에 대한 정책지원기능과 장애인복지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기껏해야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해당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런 기준으로는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없다. 특히 2003년도에 장애유형으로 포함된 내부장애인단체의 경우,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애이블뉴스 펌 http://www.able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