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방송통신대학은 시각장애인의 학습권을 시급히 보장하라!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에는 현재 총 900여명의 장애인대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그 중 시각장애인대학생들만 해도 약 170여명이 재학 중이다.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하는 총 61개 대학에 총 2000여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것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장애인대학생이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사이버대학에 집중되는 까닭은, 대부분의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많은 장애인들은 ‘학업’ 이외에, 대학 캠퍼스라는 공간에서 얻게 되는 다양하고 소중한 경험들을 일정정도 포기하고 불가피하게 사이버 대학이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 캠퍼스의 구조적 환경, 그리고 인쇄본을 중심으로 강의교재와 도서가 보급되는 등의 비장애중심적 학습 환경 때문에 많은 시각장애학생들은 컴퓨터를 통해 학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없어 교육기회에서 배제되고, 대학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각장애인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방송통신대학에서조차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강의교재를 제공받을 수 없어서 수업을 받을 수 없다며 집회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비장애인들이 인쇄본을 가지고 학업을 수행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은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리로 변환될 수 있는 파일교재를 제공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혹 시각장애인용 교재가 점자본이나 mp3파일, bbf파일로 제공되기도 하지만 이는 너무 부피가 커져서 활용률이 떨어지거나 자유로운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교재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소리를 묵살한 채 방송통신대학에서는 ‘텍스트 파일을 시각장애학생들의 학습에 활용하라는 법 조항이 없다’며 2년이 넘게 당사자들의 교육적 욕구를 외면하고 묵살하고 있다. 총 170여명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시각장애인 대학생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 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에 힘써야 할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권리와 욕구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묵살함으로써 교육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립대로서 더욱 공교육적 책무에 민감하고 힘써야 할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오히려 ‘장애’를 이유로 학생들을 교육에서 배제시키고 차별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시행하는 처사와 다름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는 이제라도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교육지원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기록방식에 따른 텍스트 파일교재의 제공 뿐만 아니라 각종 점자본, 확대본, 녹음자료 등의 교수․학습 자료를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제공하도록 힘써야 하며 학업에 필요한 브레일라이트, 확대독서기 등의 학습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대여․보급해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학업능력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식의 변환, 시험시간 연장, 답안 대리 작성 등 필요한 수험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규칙에 맞도록 개편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각종 정보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시각장애학생이 캠퍼스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음성신호기, 점자 보도블럭, 인도의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캠퍼스의 주요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동보조 인력을 제공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앞으로도 이러한 장애인당사자의 절실한 교육적 욕구를 묵살하고 교육적 책무를 방기한다면 전국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당사자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라! 하나.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수학편의․수험편의․이동편의 등 시각장애인의 학습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단기적인 학습지원은 즉각 시행하라! 하나. 한국방송통신대학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시각장애인에게 텍스트 파일로 된 교재를 즉각 제공하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