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장애자녀부모들이 우리사회에 호소한다! - 우리 장애인가족들은 발달장애자녀 보다 하루 더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 발달장애인법 도입 요구 충북지역 장애인부모연대는 ‘19주년 세계장애인의 날’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 4주년’을 맞이해 (가칭)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날 퍼포먼스는 11시 충청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 후 발달장애인관련 정책요구 사항을 충청북도에 전달한 후 시내(성안길입구~성안길우체국앞)에서 발달장애인도 함께 살아야함을 시민에게 홍보하기위하여 약 100여명의 장애가족들이 거리 행진과 컵라면(발달장애인과 함께라면)나눔행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서도 다음과 같이 상당한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장애인 중 84%가 혼자 외출이 가능하였으나 뇌병변장애인의 50.4%, 정신지체(지적장애)의 경우 64.2%, 자폐성장애의 경우 48.3%가 혼자서 외출을 할 수 있다고 조사되어 발달장애인 중 절반 이상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의 외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장애유형별 월평균 개인 소득을 조사한 결과, 지적장애 중 48.1%, 자폐성장애는 19.2%만이 월평균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체장애는 83.8%, 시각장애는 82.3%, 청각장애는 86.9%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지적장애는 월평균 소득액이 15.7만원이고, 자폐성장애는 5.91만원으로 나타나, 지체장애의 72.57만원, 시각장애의 61.69만원, 청각장애의 42.82만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음. 마지막으로 2007년 말 현재 장애인등록자 중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비율은 7%에 불과하나 생활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등록자 중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무려 62%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 내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다음과 같이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발달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선 직종개발, 직무지도원 배치, 직무조정,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타 장애인에 비해 실업률이 매우 높고, 급여수준은 매우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정부는 한 달 최대 15만원 가량의 연금만 지급하고 있어 생활의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확대된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장애에 대한 보조서비스일 뿐 정신적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의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등급재심사 제도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은 평균 30~40%이상 등급이 하락하고 있어, 기존에 받고 있던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발달장애인들은 기존의 부족한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조차 소외되어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현재 전국의 장애자녀부모들은 외국과 같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제도 즉 ‘(가칭)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달장애인에 대한 건강․의료․주거․고용 등의 다양한 서비스 보장 - 발달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기반 한 서비스 판정 및 제공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공적기구 설립, 당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제공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별도의 발달장애인서비스 전문가 배치 전국 동시다발 퍼포먼스를 주최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오는 12월3일은 바로 19주년 세계장애인의 날로, 이 날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소외된 장애인 문제에 대해 알리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준비했다”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바로 여러분의 이웃인 만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정부는 시급히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한국인터넷뉴스 이세철기자 201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