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우 의원, “표준건축비보다 훨씬 적어” 추가비용 드는 편의시설 어떻게 하라고?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확보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건축비 지원단가가 너무 낮다. 건축비가 낮아서 지역사회와 친화적이고 도시 미관상에도 적절한 건물을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축비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건립예산 분석’에 따르면 2004년 건설교통부의 표준건축비는 1㎡당 127만원, 실제건축 소요단가는 1㎡당 136만2천원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복지부 지원 단가는 1㎡당 109만4천원으로 건설교통부가 정한 표준건축비보다 1㎡당 17만6천원이 적으며, 시장의 실제단가보다는 1㎡당 26만8천원이 적은 것. 유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때 일반 건물의 건축보다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보다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축비 지원금액의 차이는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른 사회복지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매년 하반기에 발표하는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 지원단가로 지원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지원 단가를 차별화하는 탄력적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신축·개축·증축 시에 적정 규모를 산정해 건축비 지원규모를 시설정원 및 지역여건에 따라 형편에 맞게 지원하고 예산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2~3년의 계속사업으로 확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대안을 밝혔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0-12 10:29:23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