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기금 은행서 ‘낮잠’
올해 6월말 현재 잔고 1천288억200만원
연평균 집행률 4% 미만…지자체 무관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9-29 21:15:11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에이블뉴스>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97.2%가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는 충격적인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9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2005년 6월말 현재 16개 시도에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총 1천325억3천100만원의 무려 97.2%에 해당하는 1천288억200만원이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충당,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보증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자활동공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에 사용되는 돈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각 시도와 시·군·구별로 이 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 6년이 지났지만 이 기금의 사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연도별로는 2003년 적립액 868억2천900만원 중 사용된 금액은 31억5천200만으로 집행율은 3.6%에 불과했고, 2004년 적립액 1천65억900만원 중에서도 사용된 액수는 3.91%인 41억6천200만원에 그쳤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금 사용률이 연평균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006년 6월말 현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경기도가 341억1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50억5천800만원, 전북 145억5천600만원, 서울 136억2천400만원, 경남 85억7천700만원, 인천 81억6천900만원, 경북 81억2천900만원, 충남 71억5,000만원, 강원 69억2천500만원, 광주 26억1천400만원, 부산 23억2천300만원, 대구 22억6천600만원, 충북 22억600만원, 제주 14억2천만원, 대전 13억5천400만원, 울산 3억8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대전시, 경상북도, 제주도는 2005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2005년 기금 사용률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기금적립액이 3억80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2003년~2004년까지 2년 동안 집행실적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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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용 매뉴얼 만들자" 장향숙 의원이 제시한 정책대안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용 메뉴얼 개발=시군구 단위에서는 당해연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액과 사용액을 지자체 임의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탈빈곤이나 자활사업에 대한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기금의 사용용도와 편차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각 시도와 시군구에 전파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방치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탈빈곤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금 관리·운영을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일선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사용내용도 획일적일 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허술한 상태이다. 따라서 기금의 관리·운영을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 ?script s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