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발보장제 장애인 별도 추진" 사회보험식이 아닌 국고 지원방식으로 갈듯 정화원 의원 국감 질의에 복지부 관계자 답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9-23 11:35:14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노인정책관 박하정 국장.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노인수발보장제도 추진하면서 장애인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고 지원에 의한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수발보장제를 실시할 때 장애인도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하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노인정책관 박하정 국장은 “장애인은 노인과 다른 특성이 있어서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박 국장은 “노인수발보장제는 본래부터 노인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왔으며,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사회보험 원리에 의해 시행하려는 제도”라며 “장애인은 국고 지원에 의한 제도로 별도로 발전시키는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이 “고령, 노인성 질병보다 훨씬 더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중증장애인이다”라고 말하자 박 국장은 “덜 중요하거나 덜 시급하다는 것은 아니다. 급속히 노령화되다보니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없어서 사회보험 원리로 한다는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소장섭 신지은 기자 (sojjang@ablenews.co.kr,wldms2@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