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4년부터 편의시설비 지원사업 시행 국립대 및 부설학교 대부분 신청안해 유명무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국립대학교 및 부설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각급 학교에서 예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학교 및 부설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예산 신청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57곳의 국립대학교 및 부설학교 중 2005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는 27곳에 달했다. 편의시설 예산 지원해도 예산신청 안해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27곳 중 21곳은 국립대학교인 것으로 나타나 국립대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27곳 중에는 서울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진주교대 등 6곳의 교대가 포함돼 있었으며, 서울맹학교, 한국경진학교, 한국우진학교, 한국선진학교 등 4개 국립특수학교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 2003년 12월 국립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평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 ‘개선요망’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신청을 하지 않은 곳도 9곳(목포대, 청주교대, 서울교대, 대구교대, 밀양대, 금오공대, 안동대, 충주대, 목포해양대)이나 됐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지난해 지적을 받고도 2년 연속(2004, 2005년) 예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연속 예산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는 목포대, 안동대, 순천대, 목포해양대, 금오공대, 한경대, 충주대, 진주산업대, 밀양대, 서울교대, 청주교대, 대구교대, 원주대학, 재활복지대학, 전북기계공고, 한국우진학교, 서울맹학교, 한국선진학교 등 18곳이었다. 예산 지원 받고도 집행 안하고 있어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의 경우 서울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공주대, 여수대, 방송통신대, 경인교대, 전주교대, 구미전자공고, 서울농학교 등 10개교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지난 8월말까지 예산집행 실적이 전혀 없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5억315만원이라는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으나 집행된 금액이 전무했다. 예산집행률이 50%도 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올해 예산 지원을 받은 부산대와 제주대의 경우 예산집행율이 각각 18%, 1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오는 22일 진행되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각급 학교들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