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단체가 앞장서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발달장애인 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법 연내 처리에 대한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장애인 단체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현재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국회를 압박해 장애인 단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법 제정에 온 힘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법 제정에는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윤종술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은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윤종술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 법 입법 과정부터 참여 중이다. 발달장애인 법은 새누리당 김정록(비례) 의원에 의해 지난 2012년 5월 제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와 정치권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법안 주요 골간을 함께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장애인 단체가 요구해 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실질적인 지원, 인권 보호, 개인별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등 사회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같은 당 김명연(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 의원이 정부 의견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면서 법 제정에 난항을 겪었다. 김명연 의원 안에는 사회적 지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에 법안 심사에 앞서 발제련과 복지부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발제련과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이달 8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 면담했다.

 

발제련에 따르면 '서비스 총량제' 같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과 일부 서비스 내용 등은 합의를 이뤘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과 발달 서비스 △주거와 돌봄 △문화 여가 △주간 활동 △직업 재활 △평생 교육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권익 옹호 등이다.

 

하지만 소득 보장과 개인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달 체계 부문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발제련은 발달장애인 1인당 개인소득 68만 원 보장을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재정상 난색을 보였다.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 발제련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심사,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등을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센터 설립은 허용하되 심사 등은 이미 마련된 장애인 종합판정 도구를 적용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에 따라 이들 쟁점 사안에 대한 결정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가운데 발제련은 장애인 단체들 의견대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압박에 나섰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복지부와 마지막 면담이 열린 8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발달장애인 법 논의를 당리당략으로 지연시키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국회를 결코 앉아서 두고 볼 수만 없다"며 정부와 국회, 여·야가 힘을 합친 발달장애인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면담 요구서도 전달했다.

 

윤종술 공동대표는 <경남도민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발달장애인 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중에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2일, 13일 세 차례에 걸쳐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며 "더는 발달장애인이 죽음과 인권 침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서비스받고 기본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여·야는 발달장애인 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번 4월 국회가 '원포인트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적 '쇼'에 발달장애인 법이 희생될 수도 있다"면서 "발달장애인 법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제정되도록 4월 국회에서는 논의만 하고,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련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발달장애인법제정촉구 1박 2일 결의대회'를 연다. 전국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 15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결의대회에는 경남에서도 8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출처: 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