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가 29일 늦은 2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7천 명 증원 공약 이행 및 박근혜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의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 아래 연대회의 ) 는 29 일 늦은 2 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7천 명 증원 공약 이행 및 박근혜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의 면담을 촉구했다 .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5 년간 특수교사 7천 명을 증원해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는 내년 특수교사 증원을 100~200명 사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 비장애인학생들은 교사가 없어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지만, 장애학생들은 두 학급당 한 명의 교사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 ” 이라면서 “ 매년 특수학급이 천여  개씩 늘어나고 있음에도 행안부는 내년에 겨우 백 명에서 이백 명  정도의 특수교사만을 증원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 라고 설명했다 .

 

윤 회장은 “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된 이상 , 특수교사 증원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해야 할 것 ” 이라면서 “ 장애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다 ” 라고 촉구했다 .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김호현 공동대표는 “ 특수교육은 장애인에게는 교육 이전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에 속한다 ” 라면서 “ 하지만 특수학급 1만2천 곳  중 2 천5백  곳이 과밀학급이고 , 경기도의 경우 3천 명의 특수교사 중 절반이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인 실정 ” 이라고 전했다 .

 

김 공동대표는 “ 이런 현실에서 그 누구도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없을 것 ” 이라면서 “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특수교사 증원 공약을 지켜야 할 것 ” 이라고 촉구했다 .

▲특수교사 7천 명 증원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단국대 특수교육과 우소연 회장은 “ 요즘 박근혜 후보가 국민대통합 행보를 한다고 하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 라고 꼬집고 “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 밥그릇 싸움 ’ 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 우리는 법정 정원을 지키지 않는 위법 사항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하고 있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 우리가 여기에 모여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사실 자기들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권력자들의 속성 ” 이라면서 “ 이러한 권력자들의 속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투쟁뿐 ” 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 새누리당은 특수교사 충원 공약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개별적인 노력은 있었으나 당차원에서 그 어떠한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 라면서 “ 오히려 행정안전부는 집권 여당이 내놓은 공약마저도 휴짓조각으로 만들면서까지 내년도 특수교사 정원을 쥐꼬리만큼 증원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 라고 지적했다 .

 

참가자들은 “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새누리당은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 공약 미이행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 라면서 “ 이는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사가 없어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외면하는 것이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행복공약이 말뿐인 사기공약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 라고 성토했다 .

이어 대표단은 새누리당 민원실장에게 특수교사 7천 명 증원 이행을 위한 제안서를 전달하고 박근혜 후보자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제안서에서 △장애학생의 증가 추세 및 통합교육 활성화 흐름을 반영해 새누리당의 7천 명 증원 계획보다 3천 명을 추가한 총 1만 명의 특수교사 정원을 추가로 확보 △앞으로 5년간 특수교사 법정정원 100% 달성을 위해 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학계,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꾸릴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 이날 같은 시간에 연대회의는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이 열리는 청주체육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7천 명 증원 촉구 및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이 열리는 청주체육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7천 명 증원 촉구 및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모습. ⓒ 장애인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