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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5월중 장애아복지지원법 수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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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423회 작성일 11-05-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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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팀 관계자, "관계기관 및 부서 내 협의 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29 17:49:23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5월 중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장애인연금팀 관계자는 29일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 현재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부서 내에서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부에서 검토하는 단계고 의원측과도 자료를 주고받으며 협의 중"이라며 "아직 기획재정부와의 논의 단계는 아니며 우선 부에서 검토되고 내용이 정리돼야 추후 기재부와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법안에는 새로운 서비스가 상당수 있고 전달체계나 센터 등의 기존 없던 것들을 포함,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담겨 있어 구체적인 대상이나 서비스 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며 "장애인단체와도 협의중에 있는 상태다. (6월 국회를 앞두고) 5월 안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의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 27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마련한 바 있으며, 오는 5월 4일 다시 만나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장애인단체 및 장애아부모들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핵심 사안으로 △복지종사자 처우문제 △의료지원과 보장기구 지원 △사례관리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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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