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천막농성 1일차 소식

4월12일, 오후1시. 국회 앞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부모들과 보육교사들의 결의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분들 800여명은 국회 앞 이룸센터앞에 모여 열악한 장애아동복지의 현실을 규탄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3월12일 부산을 출발해 총 600km를 걸어 서울에 도착한 균도부자를 참가자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는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당장 13~14일, 법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 복지부와 몇 차례 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오늘 집회이후 확인된 사항은 복지부에서 법안수용이 전반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아직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의 핑계를 대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4월13일 오전에는 일단 서울에 도착한 균도부자가 전국에서 모인 15만명의 서명용지를 들고 오전 10시에 종로 보신각을 출발해 복지부까지 걸어갈 예정입니다. 복지부에선 간단히 기자회견을 가지고 복지부 관계자에게 서명용지를 전달하며 법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입니다. 더불어 오전에 농성장에 오시는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국회 여야 원내대표, 법제사법위 위원장 등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법안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13~14일 법안심사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면 다시 다음 국회 회기로 넘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농성장에 찾아 주십시오. 내일 농성장에선 오전에 균도부자와 함께 걷는 일정 및 국회 면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3일이 법안을 심사하는 첫 날인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지부장님들을 통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