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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험차별 없애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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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2,071회 작성일 09-12-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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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과 맞서는 힘,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차별금지의 염원을 담아 장애인 당사자의 힘으로 만들어 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숨어 있던, 모르고 지나쳤던, 알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차별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차별이 없는 세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차별은 당연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고개 넘어 고개, 완전한 장애인차별금지를 향한 여정은 여전히 수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 법과 법사이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편견과 차별은 이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려 차별을 차별로 바라보지 않는 세상의 시선이 그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여타의 법들이 그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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