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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전국 장애인부모 총력 결의대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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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622회 작성일 08-07-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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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전국 장애인부모 총력 결의대회 참고자료 경상남도장애인 부모회를 포함한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치료지원체계 그리고 장애인도우미뱅크 체계와 사례별 맞춤형 장애인가족지원체계 도입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논의와 협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당초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에는 예산을 500억 가량 확보하여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는 곳 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말하였으나 2009년 예산을 확정하는 시기에 이른 현 시점에는 이러한 계획은 철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9년 예산 계획이 마무리되는 7월말 전에 치료지원 사업 등이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가를 알려내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치료지원체계란  장애아동 등에게 있어 치료는 조기에 시작되어 장기에 걸쳐 지속될 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어서 한 국민인 장애아동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며, 영구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로 안정화시키고 장애 아동이라면 소득 정도와 관련 없이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국가가 책임지고 제도화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런 제안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용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수개월이 지나고 2009년 예산을 확정해야하는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을 내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단기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혁신 치료지원바우처 사업은 예산의 부족과 이용 대기자의 폭주로 서비스를 받던 사람들이 탈락되고 있으며,  또한 현재 2007년부터 시행되어온 월20만원의 치료지원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은 혁신사업으로 약3년 동안 시행된다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장애인도우미뱅크 체계와 장애인가족지원체계란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도우미뱅크 형태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장애인 가족과 세대의 보호부담 경감, 각 세대별 환경에 따른 지원 등 장애로 인해 더 큰 사회문제로 파급되는 현상을 사전 예방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임.  경남 도우미뱅크 형태의 서비스 체계를 제도화 할 경우 경남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우미뱅크서비스의 이용자 증폭과 예산 급증에서 연유하는 예산부족의 문제를 함께 해소하고 보다 더 확대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경남도가 특수시책으로 개발하여 도우미뱅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으로 근근히 끌고나갈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 더 지원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 치료지원 등의 정책 도입을 위해 진행중인 투쟁 일정 [보건복지가족부 앞 1박2일 노숙투쟁] 1.일시 : 2008년7월23일~24일(1박2일간 노숙투쟁 및 윤종술회장및 집행부 단식 농성 돌입)  출발 예정시간 및 장소 : 7월23일 오전11시/경남부모회 사무실  전국 최종 집결지 : 보건복지가족부 앞 오후 5시  2.일시 : 2008년7월29일~30일(1박2일간 노숙투쟁)  출발 예정시간 및 장소 : 7월29일 오전9시/경남부모회 사무실  전국 최종 집결지 : 보건복지가족부 앞 오후 3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