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5. 9.

본 연차보고서는 특수교육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추진내용을 수록한 것이며, 2005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

교육인적자원부

차       례

Ⅰ. 특수교육의 개요	1

1. 특수교육의 정의	1

2. 특수교육의 관련 법령	1

3. 특수교육의 현황	4

Ⅱ. 2005년 특수교육 주요현황	7

1. 특수교육 대상학생 현황	7

Ⅱ. 2005년 특수교육 주요현황

2. 특수학교 현황	10

3. 일반학교 현황	13

4. 순회교육 및 병원학급 현황	14

5. 취학유예 장애학생 현황	14

6. 고등부 졸업생 진로상황	15

7.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16

8. 시․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	17

Ⅲ. 2005년도 추진 실적	18

1.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특수교육 기회 보장	18

2.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60

3.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81

4. 특수교육 지원체제의 재구축 및 지원 확대	90

Ⅳ. 향후 특수교육 추진 계획	104

1. 통합교육 환경에서 특수교육 기회보장	104

2.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111

3.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118

4.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의 재구축	120

부 록：시 ․ 도별 특색사업	127

표   차   례

<표 1ㆍ 1> 특수교육 관련 법령	1

<표 1ㆍ 2> 특수학교 현황	4

<표 1ㆍ 3>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현황	5

<표 1ㆍ 4>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현황	5

<표 1ㆍ 5> 통합교육 실시 학생수 현황	6

<표 1․ 6> 순회교육 현황	6

<표 3․ 1> 연도별 특수학교 수	18

<표 3․ 2> 신설 특수학교 현황	19

<표 3․ 3> 설립별․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19

<표 3․ 4> 시․도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20

<표 3․ 5> 시․도별, 설립별 특수학교 수	21

<표 3․ 6> 연도별 특수학급 수	22

<표 3․ 7>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23

<표 3․ 8>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수	24

<표 3․ 9> 시․도별, 운영형태별 특수학급 수	25

<표 3․10> 시ㆍ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ㆍ현원	26

<표 3․11> 시․도별 특수교육 홍보 회수	28

<표 3․12>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0

<표 3․13> 시․도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0

<표 3․14> 설립별⋅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학생 수	31

<표 3․15> 시․도별,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32

＜표 3․16＞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 학생 수	33

＜표 3․17＞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33

<표 3․18>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4

<표 3․19>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전일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5

<표 3․20>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수	36

<표 3․21> 시․도별 일반학교 재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37

<표 3․22> 시․도별 초등학교 취학유예자중 장애아동 비율	38

<표 3․23> 시․도별 장애로 인한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연령 분포	39

<표 3․24>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등록 비율	40

<표 3․25> 시․도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41

<표 3․26>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42

<표 3․27> 유아특수교육기관 학생 수	42

<표 3․28> 공․사립 일반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현황	43

<표 3․29> 국고지원 유아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및 특수교육기관 방과후 학교 현황	44

<표 3․30>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 수	45

<표 3․31> 특수학급 순회교육 대상자 수	46

<표 3․32> 일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 수	46

<표 3․33> 시․도별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	48

<표 3․34> 시․도별,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 현황	49

<표 3․35> 시․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	50

<표 3․36> 시․도별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	51

<표 3․37> 시․도별 특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비율	52

<표 3․38> 시․도별 통합학급 설치학교 및 학급수	54

<표 3․39>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현황	55

<표 3․40>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 현황	56

<표 3․41> 시․도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현황	57

<표 3․42> 2004학년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58

<표 3․43>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59

<표 3․44> 2004년도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사업	61

<표 3․45> 2004년도 특수교육 학술회 개최 추진 실적	62

<표 3․46> 시․도별 각급학교 저시력 학생 현황	63

<표 3․47> 2004학년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취업현황(’05.2)	65

<표 3․48> 2004학년도 특수학급 고등부 졸업생 취업현황(’05.2)	66

<표 3․49> 2004학년도 고등부 일반학급 졸업생 취업현황(’05.2)	67

<표 3․50>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현황	68

<표 3․51> 2004학년도 전공과 이수자 취업현황(’05.2)	68

<표 3․52> 2005년도 사이버 직무연수 실적	71

<표 3․53> 2004년도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대회 실적	71

<표 3․54>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원 정보화교육 실적	72

<표 3․55> 시․도별 정보화 매체 개발	73

<표 3․56> 2005년 특수학교 배치 치료교육교사	75

<표 3․57> 시․도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수	77

<표 3․58> 시․도별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비율	79

<표 3․59> 시․도별 특수학교(급) 급식비 지원인원 및 금액	80

<표 3․60> 시․도 교육연수원 일반학교 교원 연수과정 중 특수교육 강좌 개설 비율	82

<표 3․61>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이수 인원	83

<표 3․62>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 입학정원	85

<표 3․63> 특수교육대학원 설치 대학	87

<표 3․64> 특수교육 관련 전공 설치 교육대학원 현황	87

<표 3․65> 2005년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 실적	89

<표 3․66> 2005년 시․도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 실적	89

<표 3․67>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수	91

<표 3․68>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현황	93

<표 3․69>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사 자격 소지비율	94

<표 3․70> 시․도별 특수학교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96

<표 3․71>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96

<표 3․72>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97

<표 3․73>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98

<표 3․74> 시․도별 특수교육예산 중 사립특수학교 지원비율	98

<표 3․75> 시․도별 특수학급 학급당 운영비 지원액	99

<표 3․76> 2005년 시․도별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지원 현황	101

<표 3ㆍ77>	특수학교 교사용도별 면적 현황	102

<표 3ㆍ78>	특수학교 냉난방 면적	102

<표 3ㆍ79>	특수학교 에너지 사용량	103

<표 4ㆍ 1> 연도별 특수학교 신설계획	104

<표 4ㆍ 2> 연도별 특수학급 증설계획	105

<표 4ㆍ 3>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계획	105

<표 4ㆍ 4>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 유치원 과정 종일반 및 방과 후 교실 지원 확대 계획	106

<표 4ㆍ 5> 특수학교(급) 학급당 감축계획	106

<표 4ㆍ 6> 특수학급 설치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	109

<표 4ㆍ 7> 연도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계획	116

<표 4ㆍ 8>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확대 계획	122

<표 4ㆍ 9> 연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확보 계획	124

Ⅰ. 특수교육의 개요

1. 특수교육의 정의

200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Ⅰ. 특수교육의 개요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

2. 특수교육의 관련 법령

◦ 특수교육은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특수교육담당교원및교육전문직인사관리기준 등의 법령이 정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표 1ㆍ1>                   특수교육 관련 법령

법 령	관 련 조 항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 균등), 제8조(의무교육), 제18조(특수교육)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21조(교원의 자격), 제55조(특수학교), 제56조(전공과의 설치), 제57조(특수학급),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9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특수학교의 교직원), 제43조(교과), 제45조(수업일수), 제57조(분교장),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전체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전체
특수교육담당교원및교육전문직인사관리기준	전체

1)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法律 第7395號, 2005. 3. 24)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교육에 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심장장애ㆍ신장장애ㆍ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순회 또는 파견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수교육의 경우 치료교육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 바, 현실적인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치료교육담당 순회교사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特殊敎育振興法一部改正法律

特殊敎育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國民學校”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특수교육 실태조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및 특수교육담당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심장장애ㆍ신장장애ㆍ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제11조제2항 후단 중 “市ㆍ道에”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로 한다.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 ①특수학교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어야 한다.

②특수학급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순회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8721, 2005. 2. 28)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더욱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와 교육여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용도서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학교급식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을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학교급식경비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급식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조중 “특수교육진흥법”을 “「특수교육진흥법」”으로 하고, 제2조의2제1항중 “정책자문위원회규정”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으로 하며, 제3조제3항제7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제17조제1호가목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으로 하고, 제19조제2항중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특수교육의 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교육임(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

◦ 2005년 4월 현재 전국 142개의 특수학교에서 23,449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은 5,604명임

◦ 2004년도 특수학교 현황과 대비하면 특수학교 수는 1개교 증가, 특수학교의 학급수는 105개 학급 증설, 교원수는 160명이 증원되었음

<표 1ㆍ2>                     특수학교 현황

(2005. 4. 1 현재)

설립별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국 립	5	163	1,143	325
공 립	48	1,313	9,715	2,407
사 립	89	1,595	12,591	2,872
계	142	3,071	23,449	5,604

◦ 2005년 4월 현재 전국 3,724개의 유․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4,697개 특수학급에서 29,803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은 4,825명임

◦ 2004년도 특수학급 현황과 대비하면 특수학급 설치교는 276개교 증가, 특수학급은 331개 학급 증설, 담당교원은 423명이 증원되었음

<표 1ㆍ3>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현황

(2005. 4. 1 현재)

과 정 별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교사수
유 치 원	102	124	475	123
초등학교	2,698	3,393	20,698	3,413
중 학 교	715	852	5,685	909
고등학교	209	328	2,945	380
계	3,724	4,697	29,803	4,825

◦ 2005년 4월 현재 전국 2,127개 유․초․중․고등학교의 3,663개 일반학급에서 5,110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표 1ㆍ4>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현황

(2005. 4. 1 현재)

구 분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유 치 원	526	652	1,394
초등학교	716	1,396	1,667
중 학 교	335	550	648
고등학교	550	1,065	1,401
계	2,127	3,663	5,110

◦ 2005년 4월 현재 통합교육 실시 학생수는 34,581명으로 전일제 통합학급의 학생수는 5,110명, 시간제 통합학급의 학생수는 29,471명임

<표 1ㆍ5>	통합교육 실시 학생수 현황

(2005. 4. 1 현재)

유 형 별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수	시간제 통합학급 학생수	계
유 치 원	1,394	345	1,739
초등학교	1,667	20,588	22,255
중 학 교	648	5,658	6,306
고등학교	1,401	2,880	4,281
계	5,110	29,471	34,581

※ 전일제 통합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을 100% 실시하는 일반학급

시간제 통합학급 : 특수학급대상자의 교육활동을 특수학급과 분담하여 운영하는 일반학급

◦ 2005년도 4월 현재 순회교육은 가정․시설․병원․학교에 순회 또는 파견 형태로 517학급 727명의 교사가 3,175명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에서 1,048명, 특수학급에서 2,127명을 담당하고 있음

<표 1 ․ 6>	순회교육 현황

(2005. 4. 1 현재)

구 분	학 생 수					학급수	교사수
	가정	시설	병원	일반학교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	350	564	14	120	1,048	186	214
특수학급에서 순회․파견	553	901	8	665	2,127	331	513
계	903	1,465	22	785	3,175	517	727

Ⅱ. 2005년 특수교육 주요현황

1. 특수교육 대상학생 현황

Ⅱ. 2005년 특수교육 주요현황

구 분			특수학교	일 반 학 교		계
				특 수 학 급	일 반 학 급
특수교육 대상학생			23,449	29,803	5,110	58,362
학생수	장애영역별	시각장애	1,462	222	61	1,745
		청각장애	1,670	494	385	2,549
		정신지체	15,205	15,723	2,690	33,618
		지체부자유	3,200	1,895	829	5,924
		정서장애	1,893	3,549	428	5,870
		건강장애	19	162	28	209
		학습장애	-	7,758	689	8,447
		계	23,449	29,803	5,110	58,362
	과정별	유치원	1,188	475	1,394	3,057
		초등학교	8,699	20,698	1,667	31,064
		중학교	6,160	5,685	648	12,493
		고등학교	7,402 (전공과 992명 포함)	2,945	1,401	11,748
		계	23,449	29,803	5,110	58,362
학 교 수			142	3,724	2,127	5,993
학 급 수			3,071	4,697	3,663	11,431
특수학교(급)교원수			5,604	4,825	-	10,429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수			1,349	1,837	442	3,628

[학교급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현황]

유치원

3,057(5%)

초등학교

31,064(53%)

중학교

12,493(22%)

고등학교

11,748(20%)

※ 계：58,362명

[학교급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현황]

일반학교

34,913(60%)

특수학급

29,803(51%)

일반학급

5,110(9%)

특수학교

23,449(40%)

※ 계：58,362명

일반

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교육환경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배치현황]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배치 현황>

(단위：명, %)

연 도	특수학교 배치 학생수	일반학교(일반학급) 배치 학생수	전체 학생수
2001	24,380 (45.2)	29,516(2,701) (45.8)	53,896 (100.0)
2002	24,276 (44.6)	30,194(3,269) (55.4)	54,470 (100.0)
2003	24,192 (45.3)	29,212(2,304) (54.7)	53,404 (100.0)
2004	23,762 (42.9)	31,612(3,610) (57.1)	55,374 (100.0)
2005	23,449 (40.2)	34,913(5,110) (59.8)	58,362 (100.0)

정서장애

5,870

(10.0%)

시각장애

1,745

(3.0%)

정신지체

33,618

(57.6%)

청각장애

2.549

(4.4%)

지체부자유

5,924

(10.1%)

※ 계：58,362명

건강장애 209

(0.4%)

학습장애

8,447

(14.5%)

※ 계：58,362명

[장애영역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현황]

<연도별 장애영역별 학생수>

(단위：명, %)

연 도	시 각 장 애	청 각 장 애	정 신 지 체	지 체 부자유	정 서 장 애	건 강 장 애	학 습 장 애	전 체 학생수
2001	1,557 (3)	2,951 (5)	28,895 (54)	4,435 (8)	4,598 (9)	-	11,460 (21)	53,896 (100)
2002	1,685 (3)	2,963 (6)	28,691 (53)	5,021 (9)	5,083 (9)	-	11,027 (20)	54,470 (100)
2003	1,654 (3)	2,606 (5)	29,380 (55)	4,852 (9)	5,097 (10)	-	9,815 (18)	53,404 (100)
2004	1,650 (3)	2,938 (5)	31,705 (57)	5,232 (10)	4,787 (9)	-	9,062 (16)	55,374 (100)
2005	1,745 (3)	2,549 (4)	33,618 (57.6)	5,924 (10)	5,870 (10)	209 (0.4)	8,447 (15)	58,362 (100)
※ 건강장애는 2005년부터 장애범주 포함

2. 특수학교 현황

<설  립  별>

구 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비 고
국 립	5	163	1,143	325	사립의존도 62.7%
공 립	48	1,313	9,715	2,407
사 립	89	1,595	12,591	2,872
계	142	3,071	23,449	5,604

					89
					62.7%			특수학교수
			48					계：142교
			33.8%
	5
	3.5%
	국 립		공 립		사 립

<장애영역별>

계	장애영역별 학교수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142	12	18	87	18	7

					87
					61.3%
												특수학교수
												계：142교
			18				18
	12		12.7%				12.7%		7
	8.4%
									4.9%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시ㆍ도별 특수학교 현황>

시도	설립별 학교수				장애영역별 학교수
	국립	공립	사립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계
서울	3	7	19	29	2	4	15	5	3	29
부산	-	6	6	12	1	2	8	1	-	12
대구	-	2	6	8	1	1	3	2	1	8
인천	-	2	4	6	1	1	3	1	-	6
광주	-	2	3	5	1	1	2	1	-	5
대전	-	2	2	4	1	-	2	1	-	4
울산	-	-	2	2	-	1	1	-	-	2
경기	2	4	19	25	-	3	20	1	1	25
강원	-	4	2	6	1	1	4	-	-	6
충북	-	2	7	9	2	1	3	2	1	9
충남	-	3	2	5	-	-	5	-	-	5
전북	-	4	5	9	1	1	5	2	-	9
전남	-	2	5	7	1	1	5	-	-	7
경북	-	2	5	7	-	-	6	-	1	7
경남	-	5	1	6	-	1	4	1	-	6
제주	-	1	1	2	-	-	1	1	-	2
총계	5	48	89	142	12	18	87	18	7	142

<시ㆍ도별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수>

시ㆍ도	학교수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수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
서울	29	27	26	25	24	7
부산	12	10	9	9	8	2
대구	8	5	8	8	8	2
인천	6	5	6	6	6	-
광주	5	5	5	5	5	2
대전	4	4	4	4	4	3
울산	2	1	2	2	2	-
경기	25	22	20	21	19	6
강원	6	5	6	5	5	3
충북	9	9	9	9	8	2
충남	5	4	5	4	4	2
전북	9	5	8	8	6	1
전남	7	6	7	7	7	2
경북	7	7	7	7	7	3
경남	6	5	6	6	6	3
제주	2	2	2	2	2	-
총계	142	122	130	128	121	38

3. 일반학교 현황

<특수학급>

과 정 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비 고
유 치 원	102	124	475	123
초등학교	2,698	3,393	20,698	3,413
중 학 교	715	852	5,685	909
고등학교	209	328	2,945	380
계	3,724	4,697	29,803	4,825

			3,393
			72.3%							특수학급수
					852					계：4,697
					18.1%		328
	124						7.0%
	2.6%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일반학급>

학 교 급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유 치 원	526	652	1,394
초등학교	716	1,396	1,667
중 학 교	335	550	648
고등학교	550	1,065	1,401
계	2,127	3,663	5,110

4. 순회교육 및 병원학급 현황

<순회교육>

구 분	학 생 수					학급수	교사수
	가 정	시 설	병 원	일반학교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 ․ 파견	350	564	14	120	1,048	186	214
특수학급에서 순회 ․ 파견	553	901	8	665	2,127	331	513
계	903	1,465	22	785	3,175	517	727

<병원학급 운영 현황>

구 분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병 원 명
2004	2	51	2	경상대 병원, 부산대병원
2005	5	67	5	경상대 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부산 백병원, 동아대병원, 부곡병원

※ 병원자체 운영 병원학교 2개교 :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5. 취학유예 장애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취학유예자수	발육부진	장애	질병	기타
초등학교	44,994(100.0)	26,245(58.3)	8,436(18.7)	5,396(12.0)	4,917(11.0)
중 학 교	790(100.0)	6(0.8)	78(9.9)	39(4.9)	667(84.4)

※ 장애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정신지체,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6. 고등부 졸업생 진로상황

<특수학교>

(단위 : 명, %)

구분	졸업 자수	진 학 률 (%)	진학자수				취 업 률 (%)	취 업 자 수											미진학․미취업자수
			전공과	전문 대학	대학교	소계		공예	포장 조립 운반	농업	전자 조립	제과 제빵	정보 처리	상 업 디자인	이료	서비 스업	기타	소계
계	1,986	37.1	595	45	96	736	28.1	6	103	11	49	22	1	0	104	17	246	559	691 (34.8)

<특수학급>

구분	졸업 자수	진 학 률 (%)	진학자수				취 업 률 (%)	취 업 자 수											미진학․미취업자수
			전공과	전문 대학	대학교	소계		공예	포장 조립 운반	농업	전자 조립	제과 제빵	정보 처리	상 업 디자인	이료	서비 스업	기타	소계
계	661	19.7	50	38	42	130	39.3	6	56	4	15	4	0	0	0	53	122	260	271 (41.0)

<일반학급>

구분	졸업 자수	진 학 률 (%)	진학자수				취 업 률 (%)	취 업 자 수											미진학․미취업자수
			전공과	전문 대학	대학교	소계		공예	포장 조립 운반	농업	전자 조립	제과 제빵	정보 처리	상 업 디자인	이료	서비스업	기타	소계
계	306	41.2	6	53	67	126	21.6	0	8	5	3	0	2	0	0	13	35	66	114 (37.2)

7.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설 치 수					2005년도 운영예산
	지원센터 수	전담인력 배치수
		특수교사	치료교육교사	사무직	소계
서 울	11	-	-	1	1	233,575
부 산	10	-	-	-	-	28,544
대 구	4	4	-	-	4	37,840
인 천	5	-	-	-	-	13,000
광 주	2	2	-	-	2	38,300
대 전	2	5	-	-	5	14,921
울 산	2	-	-	-	-	2,400
경 기	25	1	3	-	4	200,000
강 원	17	2	2	-	4	224,420
충 북	12	3	1	-	4	205,880
충 남	15	2	2	-	4	420,000
전 북	14	3	1	-	4	282,380
전 남	22	4	-	-	4	266,000
경 북	23	3	3	-	6	310,000
경 남	20	2	2	-	4	250,000
제 주	3	2	-	-	2	109,944
계	187	33	14	1	48	2,637,204

8. 시․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

(단위 : 교, %)

시․도	초․중․고 특수학급 설치교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화장실 대변기		평균 설치 비율
		설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서울	434	300	69.0	288	66.0	261	60.0	238	55.0	253	58.0	144	33.0	400	92.0	61.9
부산	313	311	99.4	312	99.7	312	99.7	313	100	265	84.7	76	24.3	311	99.4	86.6
대구	159	98	61.6	127	79.9	86	54.1	63	39.6	26	16.4	42	26.4	120	75.5	50.5
인천	183	146	79.8	122	66.7	138	75.4	118	64.4	62	33.9	73	40.4	149	81.4	63.1
광주	106	106	100	106	100	106	100	106	100	105	99.1	25	23.6	106	100	89.6
대전	75	75	100	75	100	75	100	75	100	75	100	33	44.0	75	100	92.0
울산	58	41	70.7	35	64.8	42	77.8	53	98.1	53	98.1	22	40.7	41	75.9	75.9
경기	613	403	65.7	312	50.9	588	96.1	311	50.8	257	41.9	318	51.9	422	68.9	60.9
강원	228	206	90.3	219	96.0	206	90.3	192	84.2	194	85.0	67	29.3	200	87.7	80.4
충북	139	113	81.3	106	76.3	98	70.5	72	51.8	64	46.0	89	64.0	106	74.8	66.6
충남	277	277	100	277	100	277	100	277	100	277	100	48	17.3	277	100	88.1
전북	176	122	69.3	116	65.9	121	68.8	92	52.3	82	46.6	75	42.6	142	80.7	60.8
전남	264	183	69.3	188	71.2	179	67.8	153	58.0	163	61.7	39	14.8	207	78.4	60.2
경북	272	244	89.7	216	79.4	242	89.0	199	73.2	209	76.8	104	38.2	244	89.7	76.6
경남	266	189	71.1	187	70.3	182	68.4	175	65.8	142	53.4	58	21.8	193	72.6	60.5
제주	48	48	100	47	97.9	48	100	48	100	48	100	1	2.1	45	77.5	82.5
합계	3,611	2,862	79.3	2,733	75.7	2,961	82.0	2,485	68.8	2,275	63.0	1,214	33.6	3,038	84.1	72.3

Ⅲ. 2005년도 추진 실적

1.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특수교육 기회 보장

Ⅲ. 2005년도 추진 실적

1) 지역별․학교과정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확대

(1)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관련 법규

◦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

◦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초․중등교육법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5년 4월 현재 전국의 특수학교 수는 142개교로 특수교육 초창기인 1962년의 10개교에 비해 약 14배,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 직후인 1979년의 53개교에 비해 약 2.7배 증가함

<표 3ㆍ1>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연 도	’62	’67	’72	’77	’82	’87	’92	’97	’02	’03	’04	’05
학교수	10	22	38	51	65	95	103	114	136	137	141	142

◦ 2005년 3월 경기 부천상록학교(공립)가 개교함

<표 3ㆍ2>	신설 특수학교 현황

(단위 : 학급(명))

학 교 명	설립별	개교일	학급수(학생수)					지역
			유	초	중	고	계
부천상록학교	공 립	05. 3. 1	2(6)	7(51)	3(23)	3(11)	15(91)	경기

◦ 전국 142개 특수학교를 설립별로 구분하면 국립 5개교, 공립 48개교, 사립 89개교로 사립학교 비율이 전체의 62.7%임

◦ 전국 142개 특수학교를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2개교, 청각장애학교 18개교, 정신지체학교 87개교, 지체부자유학교 18개교, 정서장애학교 7개교로 정신지체학교가 전체의 61.3%임

<표 3ㆍ3>	설립별․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구 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소 계
국 립	1	1	1	1	1	5
공 립	2	4	35	6	1	48
사 립	9	13	51	11	5	89
합 계	12	18	87	18	7	142

◦ 전국 142개 특수학교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 29개교, 부산 12개교, 대구 8개교, 인천 6개교, 광주 5개교, 대전 4개교, 울산 2개교, 경기 25개교, 강원 6개교, 충북 9개교, 충남 5개교, 전북 9개교, 전남 7개교, 경북 7개교, 경남 6개교, 제주 2개교임

<표 3ㆍ4>	시․도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시․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계
서 울	2	4	15	5	3	29
부 산	1	2	8	1	-	12
대 구	1	1	3	2	1	8
인 천	1	1	3	1	-	6
광 주	1	1	2	1	-	5
대 전	1	-	2	1	-	4
울 산	-	1	1	-	-	2
경 기	-	3	20	1	1	25
강 원	1	1	4	-	-	6
충 북	2	1	3	2	1	9
충 남	-	-	5	-	-	5
전 북	1	1	5	2	-	9
전 남	1	1	5	-	-	7
경 북	-	-	6	-	1	7
경 남	-	1	4	1	-	6
제 주	-	-	1	1	-	2
계	12	18	87	18	7	142

※ 장애영역별 구분은 주된 장애영역을 말함

◦ 특수학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 국․공․사립특수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에는 공․사립 특수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울산은 사립특수학교만 설치․운영되고 있음

<표 3ㆍ5>	시․도별, 설립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시․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서 울	3	7	19	29
부 산	-	6	6	12
대 구	-	2	6	8
인 천	-	2	4	6
광 주	-	2	3	5
대 전	-	2	2	4
울 산	-	-	2	2
경 기	2	4	19	25
강 원	-	4	2	6
충 북	-	2	7	9
충 남	-	3	2	5
전 북	-	4	5	9
전 남	-	2	5	7
경 북	-	2	5	7
경 남	-	5	1	6
제 주	-	1	1	2
계	5	48	89	142

□ 향후 과제

◦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학교(급) 신․증설 추진

◦ 장애영역별 특수학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정 장애영역보다는 종합특수학교로 운영형태 전환

(2) 특수학급 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관련 법규

◦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함(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4항)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57조)

◦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음(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3조의2)

1.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12인 이하인 학교 : 1학급 이상

2. 특수교육대상자가 13인 이상인 학교 : 2학급 이상

□ 현황 및 추진실적

◦ 1971년부터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특수학급은 2005년 4월 현재 4,697개 학급으로 2004년보다 331개 학급(유치원 25학급, 초등학교 145학급, 중학교 84학급, 고등학교 77학급)이 증가함

<표 3ㆍ6>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 학급)

연 도	’71	’76	’80	’85	’90	’95	’02	’03	’04	’05
학급수	1	350	355	1,601	3,181	3,440	3,953	4,102	4,366	4,697

◦ 2005년 4월 현재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의 평균 비율은 19.6%이며 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 1.2%, 초등학교 47.2%, 중학교 24.4%, 고등학교 10.0%임

◦ 지역별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비율은 부산 35.2%에서 전북 14.3%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표 3ㆍ7>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단위 : 교, %)

시․도	유 치 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계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서 울	933	22	2.4	559	290	51.9	363	124	34.2	292	20	6.8	2,147	456	21.2
부 산	379	10	2.6	275	257	93.5	162	51	31.5	134	16	11.9	950	334	35.2
대 구	276	2	0.7	201	123	61.2	118	31	26.3	85	7	8.2	680	163	24.0
인 천	311	3	1.0	206	126	61.2	114	38	33.3	100	19	19.0	731	186	25.4
광 주	235	5	2.1	128	80	62.5	75	18	24.0	61	8	13.1	499	111	22.2
대 전	214	7	3.3	124	55	44.4	76	13	17.1	56	6	10.7	470	81	17.2
울 산	181	3	1.7	105	35	33.3	51	12	23.5	41	10	24.4	378	60	15.9
경 기	1,761	13	0.7	1,009	456	45.2	473	111	23.5	339	46	13.6	3,582	626	17.5
강 원	415	4	1.0	449	186	41.4	161	32	19.9	114	10	8.8	1,139	232	20.4
충 북	326	1	0.3	252	93	36.9	123	36	29.3	79	10	12.7	780	140	17.9
충 남	546	9	1.6	442	207	46.8	187	59	31.6	110	11	10.0	1,285	286	22.3
전 북	520	6	1.2	425	143	33.6	201	28	13.9	129	5	3.9	1,275	182	14.3
전 남	633	11	1.7	455	188	41.3	248	59	23.8	149	17	11.4	1,485	275	18.5
경 북	715	2	0.3	502	219	43.6	283	42	14.8	200	11	5.5	1,700	274	16.1
경 남	691	4	0.6	482	205	42.5	255	50	19.6	174	11	6.3	1,602	270	16.9
제 주	112	0	0	104	35	33.7	42	11	26.2	30	2	6.7	288	48	16.7
계	8,248	102	1.2	5,718	2,698	47.2	2,932	715	24.4	2,093	209	10.0	18,991	3,724	19.6

◦ 학교과정별로 특수학급은 유치원 124학급, 초등학교 3,393학급, 중학교 852학급, 고등학교 328학급으로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72.2%를 차지함

◦ 지역별로는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음

<표 3ㆍ8>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수

(단위 : 학급)

시․도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서 울	25	528	174	49	776
부 산	10	307	51	23	391
대 구	2	158	31	21	212
인 천	12	183	40	24	259
광 주	5	85	21	11	122
대 전	7	74	15	9	105
울 산	3	47	16	13	79
경 기	17	613	167	91	888
강 원	4	194	33	11	242
충 북	1	93	36	12	142
충 남	13	235	64	14	326
전 북	6	145	30	5	186
전 남	13	201	65	19	298
경 북	2	260	47	12	321
경 남	4	235	51	11	301
제 주	-	35	11	3	49
계	124	3,393	852	328	4,697

◦ 운영형태별로 특수학급은 전일제 96학급(전일제 형태의 순회․파견학급 포함), 시간제 4,601학급으로 시간제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98.0%를 차지함

◦ 지역별로 특수학급은 충북․전북․제주는 모두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기․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은 특수학급에서 순회학급을 운영하고 있음

<표 3ㆍ9>	시․도별, 운영형태별 특수학급 수

(단위 : 학급)

시․도	전 일 제	시 간 제	계
서 울	13	763	776
부 산	6	385	*391
대 구	3	209	212
인 천	3	256	259
광 주	8	114	122
대 전	2	103	105
울 산	3	76	*79
경 기	27	861	*888
강 원	10	232	*242
충 북	-	142	142
충 남	7	319	*326
전 북	-	186	186
전 남	3	295	*298
경 북	3	318	*321
경 남	8	293	*301
제 주	-	49	49
계	96	4,601	4,697

* 특수학급에 순회․파견학급이 포함되어 있는 시․도

◦ 전국 특수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정원은 유치원 6.0명, 초등학교 9.1명, 중학교 11.0명, 고등학교 11.2명이나, 현원은 유치원 4.2명, 초등학교 6.3명, 중학교 8.6명, 고등학교 9.4명임

◦	전국 특수학급의 학급당 평균 학생 정원은 유치원 6.2명, 초등학교 9.9명, 중학교 11.1명, 고등학교 11.1명이나, 현원은 유치원 3.4명, 초등학교 6.0명, 중학교 6.9명, 고등학교 9.0명임

◦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정원은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편성 기준으로 시․도별 교육여건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표 3ㆍ10>   시ㆍ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ㆍ현원

(단위 : 명)

시․도	특 수 학 교								특 수 학 급								전 체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현원	현원	현원
서울	5	4.9	8	6.8	9	8.5	10	10.1	5	3.5	8	6.3	9	6.5	10	11.2	4.2	6.5	7.7	10.3
부산	6	4.6	8	6.0	10	8.7	10	8.4	6	3.5	8	6.1	10	7.0	10	9.9	4.5	6.3	7.8	8.8
대구	6	4	10	5.1	12	6.3	12	9.4	6	3.5	12	6.8	12	8.1	12	10.3	3.8	6.9	8.9	9.2
인천	5	4.5	9	6.2	11	9.8	11	9.4	5	4.5	9	7.1	11	9.0	11	10.7	4.3	6.9	9.5	10.0
광주	7	4.9	10	7.4	12	8.9	12	8.9	5	2.6	10	4.5	12	7.6	12	8.2	3.9	5.7	8.4	9.0
대전	7	4	10	7	12	9	12	11	7	5	10	8	12	10	12	9	4.8	6.9	9.1	10.3
울산	6	3	9	5.3	10	8.1	10	8.7	6	3.6	9	6.7	10	6.0	10	6.6	3.4	6.0	6.6	7.5
경기	7	4.2	10	7	13	9.8	15	11.2	7	5.2	12	6.3	12	7.5	12	9.6	4.3	6.7	7.7	9.6
강원	3	3	5	5	7	7	7	7	3	4	5	4	7	5	7	6	3.9	4.6	6.1	7.2
충북	6	4.3	9	6.9	12	9.7	12	8.8	12	3	12	6.4	12	6.5	12	9.6	4.3	6.7	8.2	9.0
충남	6	4.5	10	6.9	10	9.5	10	10.8	12	4.1	12	6.0	12	6.7	12	9.4	4.1	6.1	7.4	10.1
전북	7	4.7	10	6.6	12	8.5	12	10.1	7	2.1	10	5.1	12	5.7	12	9.4	3.8	5.6	7.2	10.1
전남	6	4.1	10	6.4	12	9.5	12	10.0	6	4.2	10	5.6	12	6.0	12	7.1	4.2	5.8	7.0	8.9
경북	7	4.3	10	6.7	12	9.2	12	9.6	7	2.0	12	4.9	12	5.3	12	8.7	4.3	5.4	7.2	9.7
경남	5	4.6	8	5.7	10	7.5	10	8.9	5	3	8	6.3	10	6.2	10	7.6	4.3	6.2	6.8	8.1
제주	7	4	10	5	12	8	12	8	-	-	12	6	12	7	12	11	4.0	5.5	7.1	8.3
평균	6.0	4.2	9.1	6.3	11.0	8.6	11.2	9.4	6.2	3.4	9.9	6.0	11.1	6.9	11.1	9.0	4.2	6.2	7.6	9.4

□ 향후 과제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과정별 교육연계성 보장을 위한 지역교육청당 유․초․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1학급 이상 설치 증설 운영

◦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정원 감축

◦ 특수학급 운영형태 전환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기회 확대 및 일반학급내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확대

2)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1) 특수교육대상자 무상․의무교육 홍보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되어 선정된 사람을 말함(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 2005년 3월 24일, 법률 제7395호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9.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교육임(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제3호)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무상․의무교육 제도 홍보를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 지역방송, 신문 등을 통해 홍보

<표 3ㆍ11>	시․도별 특수교육 홍보 회수

(단위 : 회)

시․도	신 문	방 송	반상회보	공 문	기 타
서 울	21	12	3	48	홈페이지 및 각종회의, 연수 시 홍보
부 산	18	2	9	36	특색교육 보도, 홈페이지, 특수학급 뉴스레터 활용
대 구	32	2	12	104	전시회, 장애유아 학비 지원, 종일반 및 방과 후 학교 운영, 특수교육 보조원 운영, 유치원 학비 지원
인 천	19	4	1	45	팜플렛, 각종 회의 자료 및 공문, 인터뷰
광 주	15	8	10	21	홈페이지, 특수교육 지원 센터, 가정통신 활용
대 전	36	32	9	140	각종 장애인 행사 관련 안내, 동사무소 입학 안내,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부모 대상 연수, 교직원 연수, 학생 연수, 통합교육, 성년식, 정신지체인의 날 행사
울 산	12	15	-	20	홈페이지, 특수교육 가이드북 발간
경 기	40	4	-	13	각종 연수강사 참여
강 원	54	17	11	109	홈페이지, 가정통신, 각종 회의 및 연수, 취학 홍보 시
충 북	61	13	1	55	학교신문, 가정통신문, 학부모회, 홈페이지, 교원 연수
충 남	62	25	-	59	특수교육 소식지, 홈페이지, 각종 연수 및 협의회 시 홍보
전 북	26	15	2	56	홈페이지, 각종 회의 및 연수 시 홍보
전 남	27	29	-	55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장애인 음악가 4인의 감동 콘서트, 농․산․어촌 장애아 순회교육
경 북	24	20	5	60	홈페이지, 통합교육 연수, 유선방송 등
경 남	34	15	1	64	지역신문, 중앙지, 뉴스레터, 학교신문, 사천교육 30-33호, 뉴스레터, 학교신문, 학교별 소식지, 홈페이지
제 주	24	23	-	37	홈페이지 탑재 홍보 55회, 가정통신 10회, 교원 연수 및 정책 설명회 2회, 가정 및 시설 방문 상담 10회
계	505	236	64	922

□ 향후 과제

◦ 특수교육관련 홈페이지, 시․도 및 지역교육청별 홍보자료, 단위학교별 가정통신 등을 통해 특수교육의 무상․의무교육 제도 홍보 강화

◦ 장애로 인한 취학의무 유예․면제자 실태파악 및 장애유아 취학유예 관련 제도 개선으로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적령 취학 독려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과정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제1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학교의 지정․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시․도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를 지정한 후 이를 당해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1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하는 때에는 관할 구역안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능력․운영실태 및 해당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2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경우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인 각급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대상자를 그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3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할 학교의 지정․배치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다른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순서에 의함(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음(특수교육진흥법 제7조)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개시 10월전까지 교육대상자의 수, 교육연한 등에 관하여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6조제1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5년 4월 현재 특수학교의 재학생은 23,449명으로 2004년도의 23,762명에 비해 313명 감소함

- 특수학교의 학생수 감소는 통합교육의 확대에 의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를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가 원인임

<표 3ㆍ12>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연도	’62	’67	’72	’77	’82	’87	’92	’97	’00	’02	’03	’04	’05
학생수	1,343	3,121	5,188	7,342	10,679	17,373	20,690	22,789	24,196	24,276	24,192	23,762	23,449

◦ 지역별로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설립분포의 차이에 따라 학생의 장애영역별 구성비율에 차이가 많음

- 울산․충남․경북의 경우 특수학교의 학생 중 시각장애학생 등이 집계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타 시․도 교육청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임(울산 11명, 경북 7명)

<표 3ㆍ13>	시․도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구 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건강장애	소계
서 울	489	564	2,731	930	506	-	5,220
부 산	97	129	1,047	354	70	2	1,699
대 구	93	85	847	229	200	-	1,454
인 천	118	125	802	114	-	1	1,160
광 주	98	84	487	212	108	9	998
대 전	107	59	513	124	5	-	808
울 산	-	78	267	54	-	-	399
경 기	3	124	2,822	290	266	2	3,507
강 원	101	48	608	94	43	-	894
충 북	216	162	530	205	210	-	1,323
충 남	-	4	797	78	21	-	900
전 북	52	63	826	127	52	4	1,124
전 남	70	50	705	78	34	1	938
경 북	-	39	1,142	50	218	-	1,449
경 남	1	46	856	199	108	-	1,210
제 주	17	10	225	62	52	-	366
계	1,462	1,670	15,205	3,200	1,893	19	23,449

◦ 설립별로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국립학교 1,143명, 공립학교 9,715명, 사립학교 12,591명으로 사립 특수학교의 학생 비율이 전체의 53.7%임

- 사립특수학교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장애영역별로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시각장애학교 1,474명, 청각장애학교 2,056명, 정신지체학교 15,765명, 지체부자유학교 2,867명, 정서장애학교 1,287명으로 정신지체학교의 학생비율이 전체 67.2%임

<표 3ㆍ14>	설립별⋅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 명)

구 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소계
국 립	333	179	240	180	211	1,143
공 립	204	410	7,990	1,111	-	9,715
사 립	937	1,467	7,535	1,576	1,076	12,591
계	1,474	2,056	15,765	2,867	1,287	23,449

* 학생개인의 장애영역이 아닌,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학생수 임

◦ 지역별로 사립 특수학교에 위탁된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은 서울 58.2%, 부산 30.5%, 대구 65.1%, 인천 45.2%, 광주 42.3%, 대전 59.7%, 울산 100%, 경기 66.7%, 강원 14.2%, 충북 74.5%, 충남 15.7% 전북 54.0%, 전남 62.9%, 경북 75.1%, 경남 14.1%, 제주 58.5%임

<표 3ㆍ15>           시․도별,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 명)

시 ․ 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서 울	692	1,490	3,038	5,220
부 산	-	1,181	518	1,699
대 구	-	508	946	1,454
인 천	-	636	524	1,160
광 주	-	576	422	998
대 전	-	326	482	808
울 산	-	-	399	399
경 기	451	718	2,338	3,507
강 원	-	767	127	894
충 북	-	337	986	1,323
충 남	-	759	141	900
전 북	-	517	607	1,124
전 남	-	348	590	938
경 북	-	361	1,088	1,449
경 남	-	1,039	171	1,210
제 주	-	152	214	366
계	1,143 (4.9%)	9,715 (41.4%)	12,591 (53.7%)	23,449 (100.0)

◦ 학교과정별 특수학교의 학생은 유치원 1,188명(5.1%), 초등학교 8,699명(37.1%), 중학교 6,160명(26.3%), 고등학교 7,402명(31.5%)으로 초등학교 과정의 학생이 전체의 37.1%를 차지함

◦ 지역별 특수학교의 학생은 서울 5,220명(22.3%), 부산 1,699명(7.2%), 대구 1,454명(6.2%), 인천 1,160명(4.9%), 광주 998명(4.3%), 대전 808명(3.4%), 울산 399명(1.7%), 경기 3,507명(15.0%), 강원 894명(3.8%), 충북 1,323명(5.6%), 충남 900명(3.8%), 전북 1,124명(4.8%), 전남 938명(4.0%), 경북 1,449명(6.2%), 경남 1,210명(5.2%), 제주 366명(1.6%)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특수학교 학생이 전체의 37.3%를 차지함

＜표 3ㆍ16＞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 명)

시․도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서 울	336	1,904	1,283	1,697	5,220
부 산	161	570	460	508	1,699
대 구	24	587	414	429	1,454
인 천	36	446	346	332	1,160
광 주	34	402	258	304	998
대 전	24	267	197	320	808
울 산	16	141	118	124	399
경 기	246	1,288	920	1,053	3,507
강 원	20	332	241	301	894
충 북	78	531	362	352	1,323
충 남	40	310	218	332	900
전 북	47	462	290	325	1,124
전 남	29	335	247	327	938
경 북	51	532	388	478	1,449
경 남	30	440	318	422	1,210
제 주	16	152	100	98	366
계	1,188	8,699	6,160	7,402	23,449

◦ 2005년 4월 현재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29,803명으로 2004년도의 28,002명에 비해 1,801명 증가함

- 특수학급의 학생 수 증가는 통합교육 확산에 따라 2004년보다 특수학급이 310학급(유치원 32학급, 초등학교 134학급, 중학교 67학급, 고등학교 77학급)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3ㆍ17>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 명)

연 도	’71	’82	’86	’91	’96	’00	’02	’03	’04	’05
학생수	30	7,665	30,876	28,795	26,087	26,627	26,925	26,868	28,002	29,803

◦ 학교과정별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유치원 475명, 초등학교 20,698명, 중학교 5,685명, 고등학교 2,945명으로 초등학교 과정의 학생이 전체의 69.4%를 차지함

<표 3ㆍ18>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시․도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서 울	76	3,328	1,191	547	5,142
부 산	35	1,982	352	223	2,592
대 구	7	1,061	250	185	1,503
인 천	50	1,301	363	257	1,971
광 주	13	384	160	90	647
대 전	39	536	138	95	808
울 산	11	305	87	79	482
경 기	78	4,091	1,126	757	6,052
강 원	19	833	159	67	1,078
충 북	3	600	235	116	954
충 남	50	1,405	427	131	2,013
전 북	13	747	173	47	980
전 남	55	1,121	393	135	1,704
경 북	9	1,313	249	104	1,675
경 남	17	1,495	311	78	1,901
제 주	-	196	71	34	301
계	475	20,698	5,685	2,945	29,803

◦ 2005년 4월 현재 일반학급에 전일제로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 1,394명, 초등학교 1,667명, 중학교 648명, 고등학교 1,401명으로 모두 5,110명임

<표 3ㆍ19>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전일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시․도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서 울	217	460	154	231	1,062
부 산	156	41	39	84	320
대 구	87	24	2	92	205
인 천	49	19	19	31	118
광 주	43	13	6	-	62
대 전	46	135	75	2	258
울 산	37	77	19	19	152
경 기	334	329	115	276	1,054
강 원	77	62	10	30	179
충 북	34	19	30	164	247
충 남	53	107	42	178	380
전 북	60	105	19	19	203
전 남	49	89	55	129	322
경 북	69	80	36	58	243
경 남	65	56	21	66	208
제 주	18	51	6	22	97
계	1,394	1,667	648	1,401	5,110

◦ 2005년 4월 현재 지역별 특수교육 요구학생의 선정․배치 현황은 21,811명의 신청을 받아 21,541명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하여 신청자의 98.8%의 배치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3ㆍ20>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수

(단위 :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비 고
	신청자수	배치자수	신청자수	배치자수	신청자수	배치자수	신청자수	배치자수
서 울	1,582	1,582	2,402	2,401	504	504	4,488	4,487	신청자의 98.8% 선정 배치
부 산	516	516	556	556	155	155	1,227	1,227
대 구	420	420	446	446	151	151	1,017	1,017
인 천	253	253	676	671	77	77	1,006	1,001
광 주	268	268	212	203	24	24	504	495
대 전	390	390	179	179	83	83	652	652
울 산	399	399	484	482	108	107	991	988
경 기	1,434	1,429	1,900	1,874	648	632	3,982	3,935
강 원	894	894	1,078	1,078	182	182	2,154	2,154
충 북	121	121	517	517	130	129	768	767
충 남	316	312	661	654	118	112	1,095	1,078
전 북	271	271	350	336	154	154	775	761
전 남	292	292	638	513	170	156	1,100	961
경 북	409	407	399	396	109	103	917	906
경 남	265	257	587	581	91	83	943	921
제 주	30	30	122	121	40	40	192	191
계	7,860	7,841	11,207	11,008	2,780	2,692	21,811	21,541

◦ 2005년 4월 현재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은 8,368,134명이며, 이들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58,362명으로 전체 학생의 0.70%임

◦ 시․도별 일반학교 재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울산 0.46%에서 충남 1.03%까지 분포하고 있음

<표 3ㆍ21>       시․도별 일반학교 재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단위 : 명, %)

시․도	일반학교 재학생수					특수교육대상자수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
	유	초	중	고	계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계
서울	88,079	718,083	379,175	358,808	1,544,145	5,220	5,142	1,062	11,424	0.74
부산	38,496	267,305	145,665	136,472	587,938	1,699	2,592	320	4,611	0.78
대구	28,097	215,363	112,591	102,057	458,108	1,454	1,503	205	3,162	0.69
인천	25,788	232,970	119,742	99,717	478,217	1,160	1,971	118	3,249	0.68
광주	15,977	136,309	67,938	58,055	278,279	998	647	62	1,707	0.61
대전	19,792	129,960	65,622	58,312	273,686	808	808	258	1,874	0.68
울산	17,341	107,161	53,441	44,851	222,794	399	482	152	1,033	0.46
경기	129,551	979,630	463,456	369,759	1,942,396	3,507	6,052	1,054	10,613	0.55
강원	15,894	121,009	58,837	54,408	250,148	894	1,078	179	2,151	0.86
충북	16,298	126,588	61,447	54,497	258,830	1,323	954	247	2,524	0.98
충남	20,821	157,087	74,137	68,678	320,723	900	2,013	380	3,293	1.03
전북	20,572	156,733	75,975	67,894	321,174	1,124	980	203	2,307	0.72
전남	21,078	156,686	74,105	67,849	319,718	938	1,704	322	2,964	0.93
경북	35,886	209,266	100,968	94,656	440,776	1,449	1,675	243	3,367	0.76
경남	44,574	280,189	132,951	113,220	570,934	1,210	1,901	208	3,319	0.58
제주	5,706	51,671	23,856	19,035	100,268	366	301	97	764	0.76
총계	543,950	4,046,010	2,009,906	1,768,268	8,368,134	23,449	29,803	5,110	58,362	0.70

※ 연도별 비율 : 2001(0.64%), 2002(0.65%), 2003(0.64%), 2004(0.66%), 2005(0.70%)

◦ 2005학년도 시․도별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44,994명이며, 장애아동은 8,436명으로 취학유예자의 18.7%임

<표 3ㆍ22>            시․도별 초등학교 취학유예자중 장애아동 비율

(단위 : 명, %)

시․도	취학유예자수	취학유예 사유				취학유예중 장애 비율
		질병	발육부진	장애	기타
서 울	9,614	982	5,529	1,803	1,300	18.8
부 산	2,440	203	1,526	432	279	17.7
대 구	2,188	577	890	584	137	26.7
인 천	2,470	293	1,334	554	289	22.4
광 주	2,225	240	1,333	404	248	18.2
대 전	1,625	138	1,251	130	106	8.0
울 산	1,165	120	761	196	88	16.8
경 기	10,114	1,389	5,529	2,228	968	22.0
강 원	1,133	133	619	270	111	23.8
충 북	2,118	177	1,344	223	374	10.5
충 남	1,369	131	839	243	156	17.8
전 북	1,631	120	1,095	254	162	15.6
전 남	239	17	160	60	2	25.1
경 북	2,670	450	1,443	466	311	17.5
경 남	3,382	384	2,233	493	272	14.6
제 주	611	42	359	96	114	15.7
계	44,994	5,396 (12.0)	26,245 (58.3)	8,436 (18.7)	4,917 (11.0)	18.7 (100.0)

◦ 2005년 현재 장애로 인한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8,436명 중 만6세는 6,545명(77.6%), 만7세 1,362명(16.1%), 만8세 이상은 529명(6.3%)임

<표 3ㆍ23>      시․도별 장애로 인한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연령 분포

(단위 : 명, %)

시․도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자수	연 령
		만6세	만7세	만8세
서 울	1,803	1,453 (80.6)	283 (15.7)	67 (3.7)
부 산	432	353 (81.7)	56 (13.0)	23 (5.3)
대 구	584	457 (78.3)	81 (13.8)	46 (7.9)
인 천	554	472 (85.2)	64 (11.6)	18 (3.2)
광 주	404	303 (75.0)	77 (19.1)	24 (5.9)
대 전	130	40 (30.8)	78 (60.0)	12 (9.2)
울 산	196	150 (76.6)	34 (17.3)	12 (6.1)
경 기	2,228	1,697 (76.2)	361 (16.2)	170 (7.6)
강 원	270	220 (81.5)	40 (14.8)	10 (3.7)
충 북	223	162 (72.7)	42 (18.8)	19 (8.5)
충 남	243	198 (81.5)	29 (11.9)	16 (6.6)
전 북	254	201 (79.1)	30 (11.8)	23 (9.1)
전 남	60	30 (50.0)	12 (20.0)	18 (30.0)
경 북	466	356 (76.4)	77 (16.5)	33 (7.1)
경 남	493	368 (74.6)	90 (18.3)	35 (7.1)
제 주	96	85 (88.5)	8 (8.4)	3 (3.1)
계	8,436 (100.0)	6,545 (77.6)	1,362 (16.1)	529 (6.3)

◦ 시․도별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인등록 비율은 특수학교의 23,449명 학생중 장애인으로 등록한 학생은 22,537명(96.1%), 특수학급의 29,803명 학생 중 18,826명(63.2%)이 장애인으로 등록한 학생임

<표 3ㆍ24>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등록 비율

(단위 : 명, %)

시․도	특 수 학 교			특 수 학 급			계
	학생수	등록수	비율	학생수	등록수	비율	학생수	등록수	비율
서 울	5,220	5,065	97.0	5,142	3,729	72.5	10,362	8,794	84.9
부 산	1,699	1,461	86.0	2,592	1,224	47.2	4,291	2,685	62.6
대 구	1,454	1,153	79.3	1,503	707	47.0	2,957	1,860	62.9
인 천	1,160	1,160	100.0	1,971	968	49.1	3,131	2,128	68.0
광 주	998	998	100.0	647	471	72.8	1,645	1,469	89.3
대 전	808	808	100.0	808	703	87.0	1,616	1,511	93.5
울 산	399	399	100.0	482	477	99.0	881	876	99.4
경 기	3,507	3,507	100.0	6,052	5,979	98.8	9,559	9,486	99.2
강 원	894	894	100.0	1,078	449	41.7	1,972	1,343	68.1
충 북	1,323	1,305	98.6	954	469	49.2	2,277	1,774	77.9
충 남	900	883	98.1	2,013	694	34.5	2,913	1,577	54.1
전 북	1,124	1,107	98.5	980	519	53.0	2,104	1,626	77.3
전 남	938	857	91.4	1,704	641	37.6	2,642	1,498	56.7
경 북	1,449	1,371	94.6	1,675	1,036	61.9	3,124	2,407	77.0
경 남	1,210	1,210	100.0	1,901	570	30.0	3,111	1,780	57.2
제 주	366	359	98.1	301	190	63.1	667	549	82.3
계	23,449	22,537	96.1	29,803	18,826	63.2	53,252	41,363	77.7

◦ 전국에 198개(시․도교육청 16개, 지역교육청 182개)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1,550명의 운영위원이 947회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참가하였음

<표 3ㆍ25>         시․도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단위 : 개,명,회)

시․도	위원회수	구 성 원									운영실적 (회) 04.9-05.8
		교장(감)	특수 교사	대학 교원	공무원	의사	보호자	사회 복지사	기타	소계
서 울	12	5	36	2	19	1	6	-	12	81	65
부 산	7	14	23	2	10	3	1	1	1	55	30
대 구	5	5	10	4	10	4	5	-	3	41	23
인 천	6	12	16	-	-	2	2	3	17	52	43
광 주	3	9	9	-	4	3	1	1	1	28	12
대 전	3	4	7	-	13	1	1	-	1	27	17
울 산	3	4	9	-	6	3	5	1	-	28	25
경 기	26	45	72	2	46	12	14	3	4	198	205
강 원	18	23	40	-	30	4	8	4	24	133	84
충 북	12	14	23	1	30	8	3	3	19	101	51
충 남	16	22	28	4	45	12	17	2	-	130	55
전 북	15	28	31	2	18	13	8	2	12	114	46
전 남	23	17	101	5	22	5	3	2	28	183	93
경 북	24	31	63	1	31	20	4	6	26	182	112
경 남	21	25	61	3	18	14	8	4	22	155	64
제 주	4	7	7	-	16	3	2	1	-	36	22
계	198	265	536	26	318	108	88	33	170	1,544	947

□ 향후 과제

◦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초․중등 특수교육의 연계성 보장을 위한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증설

◦ 통합교육의 추세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가정․병원․시설 내 장애학생의 교육지원 강화

(3) 유아 특수교육 기회 확대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8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5년 4월 현재 유아특수교육기관은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11개교 63학급, 특수학교 유치부 111개교 208학급, 유치원 특수학급 102개교 131학급으로 2004년에 비해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1개교 감소하였고, 유치원 특수학급은 32학급 증설되었음

<표 3ㆍ26>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단위 : 교, 급)

구 분	유치원 과정 특 수 학 교	특수학교 유 치 부	유 치 원 특수학급	계
설치학교수	11	111	102	224
설치학급수	63	208	131	402

◦ 2005년 4월 현재 유아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334명, 특수학교 유치부 854명, 유치원 특수학급 475명, 유치원 일반학급 1,394명 등 3,057명으로 2004년에 비해 380명 증가함

<표 3ㆍ27>	유아특수교육기관 학생 수

(단위 : 명)

구 분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특수학교 유치부	유치원 특수학급	유치원 일반학급	계
학생수	334	854	475	1,394	3,057

◦ 2005년 8월 현재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무상교육비 지원 실적은 공립유치원 320명, 사립유치원 1,232명으로 총 1,552명임이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음

<표 3ㆍ28>   공․사립 일반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공 립 유 치 원			사 립 유 치 원
	신청자수	선정․배치수	배치비율	신청자수	선정․배치수	배치비율
서 울	42	42	100.0	199	197	99.0
부 산	36	36	100.0	151	151	100.0
대 구	-	-	-	96	96	100.0
인 천	2	2	100.0	56	56	100.0
광 주	21	21	100.0	37	37	100.0
대 전	40	40	100.0	43	43	100.0
울 산	9	9	100.0	37	37	100.0
경 기	54	54	100.0	280	280	100.0
강 원	34	34	100.0	46	46	100.0
충 북	14	14	100.0	24	24	100.0
충 남	14	14	100.0	37	37	100.0
전 북	2	2	100.0	60	60	100.0
전 남	17	17	100.0	38	38	100.0
경 북	18	18	100.0	55	55	100.0
경 남	14	14	100.0	60	60	100.0
제 주	3	3	100.0	15	15	100.0
계	320	320	100.0	1,234	1,232	99.8

◦ 2005년 국고지원 유아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은 80학급, 특수교육기관 방과후 학교 운영은 190학급이 운영되고 있음

◦ 국고 20억, 지방비 20억, 총 4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울산․전북은 100%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음

<표 3ㆍ29> 국고지원 유아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및 특수교육기관 방과후 학교 현황

(단위 : 급, 명, 천원)

구 분	유아특수교육기관종일반 운영 학급	특수교육기관 방과후 학교 운영 학급	종일반 지원내역(천원)
			종일반	방과후 학교
서 울	23	34	368,000	544,000
부 산	10	19	160,000	304,000
대 구	2	16	32,000	256,000
인 천	6	13	96,000	208,000
광 주	4	12	64,000	192,000
대 전	3	8	48,000	128,000
울 산*	1	4	(17,400)	(57,600)
경 기	8	33	128,000	528,000
강 원	2	4	32,000	64,000
충 북	4	5	64,000	80,000
충 남	2	4	32,000	64,000
전 북*	5	10	(72,000)	(144,000)
전 남	4	8	64,000	128,000
경 북	3	14	48,000	224,000
경 남	1	2	16,000	32,000
제 주	2	4	32,000	64,000
계	80	190	1,184,000	2,816,000

□ 향후 과제

◦ 유치원 특수학급 등의 유아특수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무상교육 기회 확대

◦ 공․사립일반유치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 지원 확대 및 통합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강화

◦ 특수교육기관의 유아특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장애유아 공교육 확대

◦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 확대로 유아교육과 보호와의 통합요구 지원 확대

(4) 순회교육 내실화

□ 관련 법규

◦ “순회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가정이나 의료기관․학교․기타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방문하여 행하는 특수교육을 말함(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5항)

◦ 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특수교육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제2항)

◦ 교육감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순회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배치할 수 있음(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5 4월 현재 특수학교에서 가정 350명, 시설 564명, 병원 14명, 일반학교 120명, 총 1,048명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순회학급 94학급, 파견학급 92학급 총 186학급을 편성하여 214명의 교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표 3ㆍ30>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 수

(단위 : 학급, 명)

구 분	학 생 수					학 급 수			교 사 수
	가정	시설	병원	일반학교	계
						순회	파견	계	순회	파견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	350	564	14	120	1,048	94	92	186	100	114	214

※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 1,048명 중 479명은 순회학급 학생, 569명은 파견학급 학생임

◦ 2005년 4월 현재 특수학급에서 가정, 시설, 병원, 학교 등에 순회학급 224학급 1021명, 파견학급 107학급 745명, 겸임순회교육 361명 등 모두 331학급 2,127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해 513명의 교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표 3ㆍ31>	특수학급 순회교육 대상자 수

(단위 : 학급, 명)

구 분	학 생 수					학 급 수				교 사 수
	가정	시설	병원	일반학교	계
						순회	파견	겸임순회	계	순회	파견	겸임순회	계
특수학급에서 순회․파견	553	901	8	665	2,127	224	107	-	331	224	108	181	513

※ 특수학급 순회교육 대상자 2,127명 중 순회학급 학생은 1,021명, 파견학급 학생은 745명, 겸임순회교육 학생은 361명임

◦ 2005년 4월 현재 부모의 요구에 의해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 1,394명, 초등학교 1,667명, 중학교 648명, 고등학교 1,401명으로 전체 5,110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이들 중에서 785명(15.4%)이 순회교육 지원을 받고 있음

<표 3ㆍ32>	일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 수

(단위 : 명)

구 분	학 생 수
특수학교에서 순회교육	120
특수학급에서 순회교육	665
계	785

□ 향후 과제

◦ 중도․중복장애로 이동이 곤란한 가정․병원․시설 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교육 제공을 위한 지원 확대

◦ 순회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순회교육 전담 특수교육교사의 배치 확대

◦ 통합교육의 요구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강화

◦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치료교육 교사 배치

3) 통합교육의 기반구축 및 내실화 도모

(1) 일반학생의 장애이해교육

□ 관련법규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교육기본법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59조)

□ 현황 및 실적

◦ 2003년부터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년)」에 의거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함께 사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1학기 1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권장함

◦ 2005년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1회 이상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한 학교 비율은 97.6%로 2004년도 85.4%에 비해 12.2%가 증가되었으나, 장애인 시설 및 특수학교와 자매결연 실시교 비율은 15.7%로 2004년도 16.3%에 비해 0.6% 감소되었음

<표 3ㆍ33>         시․도별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

(단위 : 교, %)

시․도	전 체 (유․초․ 중․고) 학교수	장애이해교육		장애인 시설 및 특수학교 자매결연
		실시학교	실시율	실시학교	실시율
서울	2,147	2,147	100.0	366	17.1
부산	950	928	97.7	97	10.2
대구	680	680	100.0	15	2.2
인천	731	731	100.0	124	16.9
광주	499	499	100.0	71	14.2
대전	470	470	100.0	75	16.0
울산	378	378	100.0	4	1.1
경기	3,582	3,582	100.0	122	3.4
강원	1,139	1,139	100.0	938	82.4
충북	780	780	100.0	21	2.7
충남	1,285	1,285	100.0	44	3.4
전북	1,275	1,275	100.0	507	39.7
전남	1,485	1,485	100.0	406	27.3
경북	1,700	1,652	97.2	56	3.3
경남	1,602	1,271	79.3	127	7.9
제주	288	235	81.6	11	3.8
계	18,991	18,537	97.6	2,984	15.7

□ 향후 과제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심화 보충자료 및 장애 이해교육 자료 개발․보급 확대

◦ 일반학교 일반학생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체험활동 실시 및 1교 1장애인시설 자매결연 확대

(2)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 관련 법규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제4항)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   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5년 8월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특수학급 설치교 72.3%, 특수학급 미설치교 52.5%, 전체 62.4%임

<표 3ㆍ34>   시․도별,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 현황

(단위 : 교, %)

시․도	초․중․고 학교수	특수학급 설치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전체
		학교수	평균 설치비율	학교수	평균 설치비율	평균 설치비율
서 울	1,214	434	61.9	780	59.3	60.6
부 산	571	313	86.6	258	76.0	81.3
대 구	404	159	50.5	245	36.0	43.3
인 천	420	183	63.1	237	53.0	58.1
광 주	264	106	89.6	158	85.4	87.5
대 전	256	75	92.0	181	86.8	89.4
울 산	197	58	75.9	139	62.4	69.2
경 기	1,821	613	60.9	1,208	21.5	41.2
강 원	724	228	80.4	496	60.3	70.4
충 북	454	139	66.6	315	42.5	54.6
충 남	739	277	88.1	462	85.1	86.6
전 북	755	176	60.8	579	38.9	49.9
전 남	852	264	60.2	588	31.1	45.7
경 북	985	272	76.6	713	21.8	49.2
경 남	911	266	60.5	645	15.2	37.9
제 주	176	48	82.5	128	65.4	74.0
합 계	10,743	3,611	72.3	7,132	52.5	62.4

◦ 2005년 현재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은 매개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교 79.3%,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교 75.7%,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교 82.0%, 내부시설인 출입구/출입문 설치교 68.8%, 복도 손잡이 설치교 63.0%, 승강기/경사로/휠체어/리프트 설치교 33.6%, 위생시설인 화장실의 대변기 설치교 84.1%로 전체 특수학급 설치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72.3%이며, 이는 2004년도 51.2%에 비해 21.1% 증가된 비율임

<표 3ㆍ35>  시․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

(단위 : 교, %)

시․도	초․중․고 특수학급 설치교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화장실 대변기		평균 설치 비율
		설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서울	434	300	69.0	288	66.0	261	60.0	238	55.0	253	58.0	144	33.0	400	92.0	61.9
부산	313	311	99.4	312	99.7	312	99.7	313	100	265	84.7	76	24.3	311	99.4	86.6
대구	159	98	61.6	127	79.9	86	54.1	63	39.6	26	16.4	42	26.4	120	75.5	50.5
인천	183	146	79.8	122	66.7	138	75.4	118	64.4	62	33.9	73	40.4	149	81.4	63.1
광주	106	106	100	106	100	106	100	106	100	105	99.1	25	23.6	106	100	89.6
대전	75	75	100	75	100	75	100	75	100	75	100	33	44.0	75	100	92.0
울산	58	41	70.7	35	64.8	42	77.8	53	98.1	53	98.1	22	40.7	41	75.9	75.9
경기	613	403	65.7	312	50.9	588	96.1	311	50.8	257	41.9	318	51.9	422	68.9	60.9
강원	228	206	90.3	219	96.0	206	90.3	192	84.2	194	85.0	67	29.3	200	87.7	80.4
충북	139	113	81.3	106	76.3	98	70.5	72	51.8	64	46.0	89	64.0	106	74.8	66.6
충남	277	277	100	277	100	277	100	277	100	277	100	48	17.3	277	100	88.1
전북	176	122	69.3	116	65.9	121	68.8	92	52.3	82	46.6	75	42.6	142	80.7	60.8
전남	264	183	69.3	188	71.2	179	67.8	153	58.0	163	61.7	39	14.8	207	78.4	60.2
경북	272	244	89.7	216	79.4	242	89.0	199	73.2	209	76.8	104	38.2	244	89.7	76.6
경남	266	189	71.1	187	70.3	182	68.4	175	65.8	142	53.4	58	21.8	193	72.6	60.5
제주	48	48	100	47	97.9	48	100	48	100	48	100	1	2.1	45	77.5	82.5
합계	3,611	2,862	79.3	2,733	75.7	2,961	82.0	2,485	68.8	2,275	63.0	1,214	33.6	3,038	84.1	72.3

◦ 2005년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은 52.5%이며, 이는 2004년도 29.1%에 비해 23.4% 증가한 비율임

<표 3ㆍ36>   시․도별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

(단위 : 교, %)

시․도	학교수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화장실 대변기		전체설치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서울	780	478	61.0	496	64.0	401	51.0	506	65.0	530	68.0	182	25.0	634	81.0	59.3
부산	258	232	89.9	243	94.2	228	88.4	256	99.2	146	56.6	37	14.3	227	88.0	76.0
대구	245	122	49.8	138	56.3	99	40.4	63	25.7	12	4.9	64	26.1	119	48.6	36.0
인천	237	135	57.0	142	60.0	150	63.3	134	56.5	82	34.6	63	26.6	173	73.0	53.0
광주	158	154	97.5	158	100	154	97.5	158	100	140	88.6	30	20.0	152	96.2	85.4
대전	181	175	96.7	173	95.6	179	98.9	181	100	180	99.4	45	24.9	167	92.3	86.8
울산	139	79	56.8	59	42.4	70	50.4	133	95.7	139	100	44	31.7	83	59.7	62.4
경기	1,208	314	25.9	348	28.8	293	24.3	235	19.5	100	8.3	151	12.5	374	30.9	21.5
강원	496	303	61.0	428	86.2	309	62.2	311	62.7	311	62.7	91	18.3	343	69.1	60.3
충북	315	154	48.9	148	47.0	139	44.1	104	33.0	82	26.0	68	21.6	242	76.9	42.5
충남	462	451	97.6	451	97.6	451	97.6	451	97.6	451	97.6	42	9.1	451	97.6	85.1
전북	579	231	39.9	384	66.3	243	41.9	169	29.2	146	25.2	143	24.7	268	46.3	38.9
전남	588	272	46.3	399	67.9	132	22.4	115	19.6	124	21.1	71	12.1	167	28.4	31.1
경북	713	199	27.9	202	28.3	182	25.2	137	19.2	114	16.0	54	7.6	202	28.3	21.8
경남	645	118	18.3	142	22.0	107	16.6	108	16.7	25	3.9	45	7.0	141	21.9	15.2
제주	128	116	90.6	51	39.8	84	65.6	124	96.9	126	98.4	4	3.1	81	63.3	65.4
합계	7,132	3,533	49.5	3,962	55.6	3,221	45.2	3,185	44.7	2,708	38.0	1,134	15.9	3,824	53.6	52.5

◦ 2005년 7월 142개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중 의무시설의 설치교는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교수 134교(94.4%),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교 127교(89.9%),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교 135교(95.1%), 출입구/출입문 설치교 133교(93.7%), 계단 및 복도 손잡이 설치교 125교(88.8%), 경사로/승강기/휠체어 리프트 설치교 121교(85.2%),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설치교 137교(96.5%)이며, 전체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은 95.1%로 2004년도의 86.0%에 비해 9.1% 증가된 비율임

<표 3ㆍ37>        시․도별 특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비율

(단위 : 교, %)

시․도	학교수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화장실 대변기		평균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서울	29	26	89.7	23	79.3	27	93.1	27	93.1	23	79.3	22	75.9	28	96.6	86.7
부산	12	12	100	12	100	12	100	12	100	8	66.7	10	83.3	12	100.0	92.9
대구	8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100.0
인천	6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100.0
광주	5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100.0
대전	4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100.0
울산	2	2	100	2	100	2	100	2	100	1	50.0	2	100	2	100	92.9
경기	25	23	92.0	18	72.0	23	92.0	21	84.0	19	76.0	19	76.0	21	84.0	82.3
강원	6	5	83.3	6	100	5	83.0	5	83.3	6	100	4	66.7	6	100	88.1
충북	9	7	77.8	7	77.8	8	88.9	9	100	9	100	8	88.9	9	100	90.5
충남	5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100.0
전북	9	9	100	9	100	9	100	9	100	9	100	9	100	9	100	100.0
전남	7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5	71.4	7	100	95.9
경북	7	7	100	7	100	6	85.7	6	85.7	7	100	6	85.7	7	100	93.9
경남	6	6	100	6	100	6	100	5	83.3	6	100	6	100	6	100	97.6
제주	2	2	100	2	100	2	100	2	100	2	100	2	100	2	100	100.0
합계	142	134	94.4	127	89.4	135	95.1	133	93.7	125	88.0	121	85.2	137	96.5	95.1

□ 향후 과제

◦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각급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실태조사

◦ 각급학교의 기존건물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장애학생 편의시설확충․추진

(3) 통합학급 운영관리 강화

□ 관련 법규

◦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함(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6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59조)

◦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1항)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됨(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제1항)

◦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에 대해 선택가산점 부여(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4항6호)

□ 현황 및 추진실적

◦ 현재 특수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분리교육보다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음

◦ 2005년 4월 현재 5,654개 유․초․중․고등학교에 23,529개 통합학급 운영중임

-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100%를 일반학급에서만 교육을 받는 전일제 통합학급은 2,127개교의 3,663개 학급임

-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일부시간은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제 통합학급은 3,606개교의 19,866학급임

<표 3ㆍ38>              시․도별 통합학급 설치학교 및 학급수

(단위 : 교, 학급)

시․도	전일제 통합학급			시간제 통합학급			합계
	설치학교	설치학급	학생수	설치학교	설치학급	학생수	설치학교	설치학급	학생수
서 울	440	866	1,062	434	3,222	5,098	874	4,088	6,160
부 산	159	246	320	338	2,220	2,580	497	2,466	2,900
대 구	108	195	205	165	1,319	1,500	273	1,514	1,705
인 천	37	67	118	186	1,095	1,965	223	1,162	2,083
광 주	40	45	62	109	523	598	149	568	660
대 전	106	125	258	81	298	786	187	423	1,044
울 산	59	107	152	56	344	478	115	451	630
경 기	324	556	1,054	571	3,384	5,948	895	3,940	7,002
강 원	47	79	179	220	595	1,054	267	674	1,233
충 북	80	192	247	142	792	954	222	984	1,201
충 남	149	330	380	284	1,424	1,994	354	1,754	2,374
전 북	126	184	203	182	733	980	308	917	1,183
전 남	164	253	322	259	1,092	1,704	423	1,345	2,026
경 북	138	192	243	276	1,065	1,649	414	1,257	1,892
경 남	109	150	208	269	1,523	1,883	378	1,673	2,091
제 주	41	76	97	34	237	300	75	313	397
총 계	2,127	3,663	5,110	3,606	19,866	29,471	5,654	23,529	34,581

※ 전일제 통합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을 100% 실시하는 일반학급

시간제 통합학급 : 특수학급대상자의 교육활동을 특수학급과 분담하여 운영하는 일반학급

◦ 2005년 4월 현재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23,529명 교원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1,879명(8.0%), 60시간 이상 연수 미이수자는 21,650명(92.0%)임

<표 3ㆍ39>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현황

(단위 : 명, %)

시․도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미이수	계
서울	247 (6.0)	3,841 (94.0)	4,088
부산	181 (7.3)	2,285 (92.7)	2,466
대구	73 (4.8)	1,441 (95.2)	1,514
인천	130 (11.2)	1,032 (88.8)	1,162
광주	32 (5.6)	536 (94.4)	568
대전	99 (23.4)	324 (76.6)	423
울산	85 (18.8)	366 (81.2)	451
경기	369 (9.4)	3,571 (90.6)	3,940
강원	84 (12.5)	590 (87.5)	674
충북	47 (4.8)	937 (95.2)	984
충남	66 (3.8)	1,688 (96.2)	1,754
전북	74 (8.1)	843 (91.9)	917
전남	144 (10.7)	1,201 (89.3)	1,345
경북	112 (8.9)	1,145 (91.1)	1,257
경남	116 (6.9)	1,557 (93.1)	1,673
제주	20 (6.4)	293 (93.6)	313
총계	1,879 (8.0)	21,650 (92.0)	23,529 (100.0)

◦ 2001년 7월 7일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의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에 대해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2005년 8월 현재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의 6개 지역이나, 이 가운데 경기, 경북의 2개 교육청은 초등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표 3ㆍ40>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 현황

(2005. 8. 현재)

시․도	부여여부	월평정점	비 고
서 울	-	-	-
부 산	-	-	-
대 구	-	-	-
인 천	부여	0.0053	유․초․중․고등학교
광 주	-	-	-
대 전	-	-	-
울 산	부여	0.0053	유․초등학교
경 기	부여	0.005	초등학교
강 원	-	-	-
충 북	-	-	-
충 남	부여	0.005	유․초․중․고등학교
전 북	-	-	-
전 남	부여	0.005	유․초등학교
경 북	부여	0.0053	초등학교
경 남	-	-	-
제 주	-	-	-
총 계	6개

* 전남은 전보시 가산점 부여

□ 향후 과제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형태 전환

◦ 통합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 통합학급 담당교원 선정․배치 기준 및 통합학급 관리․지원 강화

(4) 통합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59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5년 4월 현재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 개발․적용 등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75개 학교를 통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표 3ㆍ41>               시․도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현황

(단위 : 교, 천원)

시․도	운영 학교수	협력 학교수	지원예산
서 울	1	3	8,000
부 산	2	1	26,000
대 구	5	1	9,000
인 천	1	1	10,000
광 주	1	4	6,000
대 전	1	2	12,000
울 산	3	6	11,000
경 기	14	14	79,000
강 원	19	31	31,000
충 북	12	1	13,000
충 남	4	4	31,200
전 북	5	9	15,000
전 남	1	5	4,000
경 북	1	4	5,000
경 남	4	4	48,000
제 주	1	2	9,000
총 계	75	92	317,200

□ 향후 과제

◦ 통합교육 확산을 위한 통합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의 확대 및 지원강화

◦ 통합교육의 보편화 및 내실화를 위한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결과의 일반화 강화

4) 장애학생 대학교육 기회 확대

□ 관련 법규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따로 있는 것으로 봄(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현  황

◦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2004학년도(2005.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고등부 졸업생 2,647명의 진학률을 보면, 특수학교 졸업생이 37.1%, 특수학급 졸업생은 19.7%임

<표 3ㆍ42>  2004학년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단위 : 명, %)

시․도	졸업생수			진 학 자 수									진 학 률
				전공과		전문대학		대학교		계
	특수 학교	특수 학급	계	특수 학교	특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소계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서 울	426	123	549	93	11	12	-	30	29	135	40	175	31.7	32.5
부 산	159	46	205	51	3	2	9	7	1	60	13	73	37.7	28.3
대 구	121	48	169	17	5	3	6	7	-	27	11	38	22.3	22.9
인 천	82	73	155	-	1	5	1	6	1	11	3	14	13.4	4.1
광 주	64	12	76	27	-	3	-	4	-	34	-	34	53.1	-
대 전	71	15	86	39	1	2	2	5	-	46	3	49	64.8	20.0
울 산	46	13	59	-	6	2	-	2	-	4	6	10	8.7	46.2
경 기	294	183	477	127	16	-	6	13	7	140	29	169	47.6	15.8
강 원	76	9	85	37	-	-	-	4	-	41	-	41	53.9	-
충 북	109	14	123	20	-	4	5	8	-	32	5	37	29.4	35.7
충 남	59	45	104	42	2	-	1	-	2	42	5	47	71.2	11.1
전 북	96	10	106	19	-	4	-	3	-	26	-	26	27.1	-
전 남	108	46	154	31	5	7	3	2	-	40	8	48	37.0	17.4
경 북	145	8	153	40	-	-	1	1	-	41	1	42	28.3	12.5
경 남	104	9	113	52	-	1	3	3	2	56	5	61	53.8	55.6
제 주	26	7	33	-	-	-	1	1	-	1	1	2	3.8	14.3
계	1,986	661	2,647	595	50	45	38	96	42	736	130	866	37.1	19.7

◦ 2005년도에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한 대학은 전문대학 11개교와 대학교 53개교로 모두 64교이며, 이를 통해 입학한 특수교육대상자는 389명임

<표 3ㆍ43>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단위 : 교, 명)

학년도	전 문 대 학		대 학 교		합 계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1995	2	6	6	107	8	113
1996	2	16	16	201	18	217
1997	6	42	30	234	36	276
1998	6	57	39	298	45	355
1999	6	47	40	349	46	396
2000	9	55	48	313	57	368
2001	11	61	43	360	54	421
2002	15	194	46	420	61	614
2003	14	117	47	310	61	427
2004	24	115	49	309	73	424
2005	11	45	53	344	64	389

□ 향후 과제

◦ 장애학생의 이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장애학생의 교내활동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 촉진을 위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평가제 시행

◦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한 점자도서, 전자도서 및 학습보조도구 등 다양한 교재․교구의 제작․보급 및 대학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발․보급 확대

◦ 대학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및 이를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여건과 환경개선 유도

2.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1)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교구 개발 확대

□ 관련법규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개선,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특수교육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및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함(교육부 고시 제1998-11호)

◦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장관이 정한다.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정신지체 또는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특수교육진흥법 제2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1994년 5월 16일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특수교육 학습자료 개발 등 특수교육 전문연구기관으로 경기도 안산시에 국립특수교육원 개원함

◦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특수교육 실태조사, 특수교육 기초연구, 특수교육 학습자료 개발 등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교구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2004년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기초연구,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교구 개발 등을 위해 10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 장애학생의 교육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특수교육 정책 및 지원대책의 수립을 위해 ‘통합학급 운영실태 분석 연구’,‘장애학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방안 연구’,‘특수교육기관의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을 수행하고 보고서 3종 11,000부를 배부함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특수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와 특수교육의 현황 분석을 통한 향후 특수교육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특수교육 행․재정 지원시설 실태조사’,‘특수교육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시각․청각․지체부자유 학생의 학업성취도 관련 변인 연구’, ‘발달장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인식 및 학업성취 실태조사’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 4종 5,200부를 배부함

-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수교육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 국제동향 분석’, ‘유아특수교육의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사설 특수교육실 평가인증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의 적합성 제고를 위한 장애아동 발견․진단․배치체계 개선’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 3종 2,600부를 배부함

- 통학교육 기반조성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을 위하여 ‘장애이해 교육자료 개발(중․고등학생용)’,‘비디오 자기모델링을 이용한 지도자료 개발’,‘KISE 기초학력 검사도구 개발 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 3종 7,000부, 영상물 1종 5,600부, CD자료 1종 700셋트를 배부함

<표 3ㆍ44>               2004년도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사업

(단위 : 종, 부,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보고서 개발 부수	예 산
특수교육 실태조사	4	5,200	207
특수교육 기초연구	3	2,600	42
특수교육 학습자료개발	3	7,000	279
계	10	14,800	528

◦ 2004년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국내세미나, 국제세미나, KISE/NISE 공동 특수교육 세미나, 특수학교장 및 교육전문직 워크숍, 협력연구원 협의회 운영 및 특수교육 사례연구 제5집 발간, 현장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연구 논문집 발간, 원요람 및 영문뉴스레터 통합본 등을 발간하였음

◦ 국제교류협력과 특수교육 학술 및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Asia-Pacific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OECD 특수교육 지표 통계연구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국제회의에 참여하였음

<표 3ㆍ45>          2004년도 특수교육 학술회 개최 추진 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개 최 회 수	참 석 인 원
세 미 나	3	1,270
워 크 숍	2	320

◦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의 학생 중 저시력 학생에 대한 조사결과 전국의 저시력 학생은 1,023명임

※ 저시력 학생 :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4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적 과제수행이 어려운 학생으로, 잔존시력을 활용하여 문자를 확대하거나 광학적인 기구를 사용하여 교육해야 할 학생

◦ 저시력 학생은 시력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정안아동과 동일한 글씨크기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어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05년 현재 초등학교 과정 전 교과의 교과서를 확대교과서로 제작하여 보급함

※ 확대교과서 : 일반교과서의 글씨, 크기를 150% 확대한 교과서

<표 3ㆍ46>             시․도별 각급학교 저시력 학생 현황

(단위: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합 계
	유	초	중	고	소계	유	초	중	고	소계	유	초	중	고	소계	유	초	중	고	소계
서 울	9	48	40	73	170	1	27	17	15	60	6	15	12	3	36	16	90	69	91	266
부 산	1	11	8	26	46	-	9	-	3	12	-	-	-	3	3	1	20	8	32	61
대 구	2	9	4	21	36	-	6	1	2	9	1	8	9	-	18	3	23	14	23	63
인 천	3	8	5	15	31	-	2	3	1	6	3	3	2	-	8	6	13	10	16	45
광 주	3	17	12	25	57	-	5	3	-	8	-	5	-	-	5	3	27	15	25	70
대 전	-	6	8	29	43	-	1	-	-	1	-	19	5	-	24	-	26	13	29	68
울 산	-	1	-	2	3	-	3	-	-	3	-	2	1	-	3	-	6	1	2	9
경 기	-	2	1	-	3	-	67	23	4	94	11	6	3	-	20	11	75	27	4	117
강 원	1	18	11	24	54	-	1	-	-	1	-	1	2	-	3	1	20	13	24	58
충 북	2	16	12	27	57	-	-	1	-	1	2	9	4	-	15	4	25	17	27	73
충 남	1	3	-	4	8	-	15	2	-	17	3	17	1	-	21	4	35	3	4	46
전 북	-	4	6	14	24	-	3	-	-	3	2	1	-	-	3	2	8	6	14	30
전 남	1	6	5	24	36	1	3	3	6	13	1	3	2	3	9	3	12	10	33	58
경 북	1	-	1	1	3	-	5	-	-	5	2	6	2	3	13	3	11	3	4	21
경 남	-	-	1	1	2	-	3	1	-	4	-	14	2	-	16	-	17	4	1	22
제 주	-	3	1	7	11	-	4	-	-	4	-	-	-	1	1	-	7	1	8	16
계	24	152	115	293	584	2	154	54	31	241	31	109	45	13	198	57	415	214	337	1,023

□  향후과제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교육환경에 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운영자료․학습자료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 전담부서 설치․운영

◦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질적 운영체계 확립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저시력학생들을 위한 확대교과서 제작․보급 지속적 추진

2) 직업․진로 및 전환교육 강화

□ 관련 법규

◦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20조제1항)

◦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22조)

◦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당해과정의 졸업자(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56조)

◦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음(특수교육진흥법 제21조제1항)

□ 현황 및 추진 실적

◦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과정은 시각․청각 및 지체부자유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38% 이상을, 정신지체학교는 48%~50%를 직업교육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4년도 141개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졸업생 1,986명 중에서 취업을 한 학생은 559명으로 취업률은 28.1%임

<표 3ㆍ47>     2004학년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취업현황 (’05.2)

(단위 : 명, %)

시․도	졸업생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공예	포장 조립 운반	농업	전자 조립	제과 제빵	정보 처리	산 업 디자인	이료	서비 스업	기타	소계
서 울	426	135	-	12	-	8	5	-	-	21	10	92	148	34.7
부 산	159	60	-	9	-	-	4	-	-	8	-	16	37	23.3
대 구	121	27	-	7	-	6	1	-	-	9	-	14	37	30.6
인 천	82	11	-	1	-	5	-	-	-	9	-	9	24	29.3
광 주	64	34	2	-	1	4	-	-	-	5	-	1	13	20.3
대 전	71	46	-	2	1	-	-	-	-	9	-	3	15	21.1
울 산	46	4	-	5	-	1	-	-	-	-	-	1	7	15.2
경 기	294	140	1	32	2	3	4	1	-	-	-	25	68	23.1
강 원	76	41	-	4	-	-	2	-	-	14	2	3	25	32.9
충 북	109	32	-	11	3	9	3	-	-	9	1	27	63	57.8
충 남	59	42	-	-	-	-	-	-	-	-	-	-	-	-
전 북	96	26	3	7	1	2	1	-	-	5	-	17	36	37.5
전 남	108	40	-	5	2	1	-	-	-	15	-	13	36	33.3
경 북	145	41	-	1	-	4	2	-	-	-	1	14	22	15.2
경 남	104	56	-	6	1	6	-	-	-	-	3	11	27	26.0
제 주	26	1	-	1	-	-	-	-	-	-	-	-	1	3.8
총 계	1,986	736	6	103	11	49	22	1	0	104	17	246	559	28.1

◦ 2004학년도 특수학급 고등학교과정 졸업생 661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260명으로 취업률은 39.3%임

◦ 취업률이 50% 이상인 시․도는 광주, 경북, 제주, 대구, 전북 5개 시․도임

<표 3ㆍ48>     2004학년도 특수학급 고등부 졸업생 취업현황 (’05.2)

(단위 : 명, %)

시․도	졸업생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공예	포장 조립 운반	농업	전자 조립	제과 제빵	정보 처리	산 업 디자인	이료	서비 스업	기타	소계
서 울	123	40	-	-	-	-	-	-	-	-	25	14	39	31.7
부 산	46	13	-	1	2	5	-	-	-	-	3	-	11	23.9
대 구	48	11	-	7	-	3	-	-	-	-	-	16	26	54.2
인 천	73	3	-	20	-	-	-	-	-	-	3	10	33	45.2
광 주	12	-	-	2	-	-	-	-	-	-	-	7	9	75.0
대 전	15	3	-	-	-	-	-	-	-	-	-	2	2	13.3
울 산	13	6	-	-	-	-	-	-	-	-	-	-	-	-
경 기	183	29	-	16	-	4	3	-	-	-	10	57	90	49.2
강 원	9	-	-	2	-	-	-	-	-	-	-	1	3	33.3
충 북	14	5	4	-	-	-	-	-	-	-	-	-	4	28.6
충 남	45	5	-	6	2	3	1	-	-	-	4	6	22	48.9
전 북	10	-	-	-	-	-	-	-	-	-	-	5	5	50.0
전 남	46	8	-	1	-	-	-	-	-	-	4	-	5	10.9
경 북	8	1	2	1	-	-	-	-	-	-	-	2	5	62.5
경 남	9	5	-	-	-	-	-	-	-	-	-	2	2	22.2
제 주	7	1	-	-	-	-	-	-	-	-	4	-	4	57.1
총 계	661	130	6	56	4	15	4	0	0	0	53	122	260	39.3

◦ 2004학년도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 306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66명으로 취업률은 21.6%임

<표 3ㆍ49>     2004학년도 고등부 일반학급 졸업생 취업현황 (’05.2)

(단위 : 명, %)

시․도	졸업생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공예	포장 조립 운반	농업	전자 조립	제과 제빵	정보 처리	산 업 디자인	이료	서비 스업	기타	소계
서 울	67	20	-	-	-	-	-	-	-	-	10	18	28	41.8
부 산	6	2	-	-	1	-	-	-	-	-	-	-	1	16.7
대 구	29	11	-	2	-	-	-	-	-	-	2	1	5	17.2
인 천	8	4	-	-	-	-	-	-	-	-	-	-	-	-
광 주	-	-	-	-	-	-	-	-	-	-	-	-	-	-
대 전	14	10	-	-	-	-	-	1	-	-	-	-	1	7.1
울 산	-	-	-	-	-	-	-	-	-	-	-	-	-	-
경 기	48	20	-	1	-	-	-	-	-	-	-	1	2	4.2
강 원	2	1	-	-	-	-	-	-	-	-	-	1	1	50.0
충 북	45	26	-	2	1	-	-	-	-	-	1	6	10	22.2
충 남	34	14	-	-	-	2	-	1	-	-	-	1	4	11.8
전 북	20	10	-	2	2	1	-	-	-	-	-	3	8	40.0
전 남	20	3	-	1	-	-	-	-	-	-	-	-	1	5.0
경 북	3	2	-	-	-	-	-	-	-	-	-	1	1	33.3
경 남	5	3	-	-	-	-	-	-	-	-	-	1	1	20.0
제 주	5	-	-	-	1	-	-	-	-	-	-	2	3	60.0
총 계	306	126	-	8	5	3	-	2	-	-	13	35	66	21.6

◦ 2005년 4월 현재 전공과 설치 특수학교는 시각장애학교 5개교, 청각장애학  교 1개교, 정신지체학교 29개교, 지체부자유학교 1개교, 정서장애학교 2개교 등 모두 38개교 98학급임

- 2005년 전공과를 신설한 특수학교는 2004년에 비해 정신지체학교 3개교(경기창인학교, 강원 원주청원학교, 경남혜림학교) 증가했음

- 2005년 4월 현재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시각장애학교 102명, 청각장애학교 41명, 정신지체학교 796명, 지체부자유학교 12명, 정서장애학교 27명 등 978명임

- 2005년 38개교 전공과 운영학교 중 1년차로 운영하는 학교 10개교, 2년차로 운영하는 학교 25개교, 3년차로 운영하는 학교는 3개교임

<표 3ㆍ50>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현황

(단위 : 교, 학급, 명)

장애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계
학교수	5	1	29	1	2	38
학급수	13	4	77	1	3	98
학생수	102	41	796	12	27	978

◦ 2004학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446명 중 135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30.3%임

<표 3ㆍ51>        2004학년도 전공과 이수자 취업현황 (’05.2)

(단위 : 명, %)

시․도	전공과 이수자	취업자수											취업률
		공예	포장 조립 운반	농업	전자 조립	제과 제빵	정보 처리	산 업 디자인	이료	서비 스업	기타	소계
서 울	111	-	8	-	-	3	-	-	6	2	3	22	19.8
부 산	46	-	1	-	-	-	-	-	-	-	-	1	2.2
대 구	24	-	9	-	2	-	-	-	-	-	6	17	70.8
인 천	-	-	-	-	-	-	-	-	-	-	-	-	-
광 주	23	-	5	-	-	-	-	-	-	-	6	11	47.8
대 전	34	-	-	-	1	-	-	-	1	-	-	2	5.9
울 산	-	-	-	-	-	-	-	-	-	-	-	-	-
경 기	73	2	24	-	-	2	-	-	-	-	5	33	45.2
강 원	12	-	5	-	-	-	-	-	-	3	-	8	66.7
충 북	19	-	3	-	-	-	-	-	4	-	-	7	36.8
충 남	24	6	1	1	1	-	-	-	-	-	-	9	37.5
전 북	11	-	-	-	-	1	-	-	-	-	-	1	9.1
전 남	15	-	-	-	-	-	-	-	-	-	6	6	40.0
경 북	38	-	10	-	-	-	-	-	-	-	1	11	28.9
경 남	16	-	2	-	-	-	-	-	-	-	5	7	43.8
제 주	-	-	-	-	-	-	-	-	-	-	-	-	-
총 계	446	8	68	1	4	6	0	0	11	5	32	135	30.3

□ 향후 과제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전환과정 지원 확대를 위한 전환계획 모형 개발연구, 시범적용, 진단 및 배치모형 적용 확대

◦ 장애학생의 적성 직종 및 직업교육 모형 개발․보급

◦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의 효율화 및 장애학생의 성인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부 등 관련부처 및 관련기관 협력

◦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 지원기관 및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개선 및 지원

◦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평가-훈련-배치의 연계 지원체제 강화

3) 특수교육 정보 자료 제공

□ 관련 법규

◦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 교구의 연구 ․ 개발 및 보급

◦ 장애인복지법 제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책을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장애이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7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

□ 현황 및 추진실적

◦ 1997년 교육부․노동부․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수립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특수교육의 정보화 및 장애인 교육․복지․고용 정보의 제공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

◦ 2005년 특수교육 e-learning을 위해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포털사이트인 에듀에이블(www.eduable.net)을 구축하여 특수교육 관련자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독서지도를 통하여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현재 400권의 전자도서를 제공하고 있음

◦ 시각장애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초등부, 2004년 중학부 교과 내용을 멀티미디어 자습서로 개발하여 E-YAB사이트(http://blind.kise.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고등부와 이료과목에 대한 멀티미디어 자습서를 개발하고 있음

◦ 2005년 국립특수교육원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고 국립특수교육원 외에 8개 지역(서울정인학교, 대구남양학교, 인천인혜학교, 광주선광학교, 경기성은학교, 경북경희학교, 경남천광학교, 제주영지학교)을 연결하여 특수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2005년 원격교육연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실시하여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신규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백업소프트웨어를 도입함

◦ 2005년 8월 현재 국립특수교육원부설 원격연수원 운영을 통해 일반교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관련 연수, 특수교육 교원에게는 다양한 내용의 특수교육 심화과정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2006년 원격교육연수원의 확대 운영을 위해 일반교사 대상 장애이해과정, 장애아동 지도를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지도방법, 장애아동 전환교육 지도 방법, 학부모연수, 특수교육 지원인력 연수 등 총 5개 과정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음

<표 3ㆍ52>               2005년도 사이버 직무연수 실적

(2005. 8. 현재)

구 분	과정수	시간수	대 상	인원(명)	기 간
직무연수	2	62	유․초․중등 일반학교 교사 및 전문직	571	2005. 3. ~ 6.
직무연수	1	62	특수학교 교사	193	2005. 3. ~ 6.
총계	3	-	-	764	-

◦ 2004년 10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정보매체 접근 및 활용능력 향상과 특수교육 담당교원들의 정보화 능력의 신장을 위해 연세대학교에서 제2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를 개최하였음

<표 3ㆍ53>           2004년도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대회 실적

구 분	대 상	기 간	참가인원
개․폐회식	참가자 전원	10.28~10.30	900명
특수교육 기자재 전시회	참가자 및 일반인, 업체		8,200명
정보경진대회	학생, 교사		496명
장애체험대회	참가자, 일반인		600명
세미나	교사, 학부모		380명
문화마당	참가자, 지역주민		3,000명
계			13,576명

◦ 2005년 8월 현재 장애를 가진 학생과 교사, 일반학생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어휘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PDA에 탑재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를 개발하고 있음

◦ 2005년 8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 정보화 교육을 227회 4,628명의 특수교육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표 3ㆍ54>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원 정보화교육 실적

(단위 : 회, 명)

시․도	횟수	인원	연 수 기 관	비 고(연수내용)
서 울	34	540	시교육청, 교원연수원 특수교육정보화연구회	포토샵, 플래쉬과정, 엑셀, 홈페이지 제작, NEIS 연수 등
부 산	19	412	교육연구정보원	ICT 활용 교수-학습 방법 개선, e-learning 교육, 홈페이지 제작 활용
대 구	23	20	교육정보원	사운드 동영상 활용, ICT 활용 수업 등
인 천	8	289	인천교육연수원	ICT 활용 직무연수 외
광 주	7	112	시교육청, 교육정보원	정보화 전문요원 ICT 활용 소프트웨어 제작과정, 교원정보통신 윤리교육
대 전	13	318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동부교육청	에듀에블 사용자연수, 자료취합시스템운영, 중등도덕과 ICT활용, NEIS 사용자과정, 홈페이지 연수, 플래쉬 학습자료 만들기 과정, 교원정보화전문요원 양성, 아마추어 무선통신 기본과정, ICT 활용 및 교수 학습 자료 제작과정
울 산	10	300	교육연수원	정보통신 윤리교육, NEIS교육, 홈페이지 활용
경 기	3	450	과학교육원	교원 정보화연수
강 원	24	188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지역교육청	정보화담당교사연수,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 제작, 워드프로세스, 교육정보화 현장중심연수, 특수교육 매체활용, 교수학습자료개발, 컴퓨터 실무과정, 엑셀기초, APM 웹서브, CEO 정보화연수, SWISH MAX, ICT 활용 교수학습 방법
충 북	21	373	충북교육청,지역교육청,단재교육원,교육과학연구원	CEO 정보화연수, ICT 활용을 위한 교육, 인터넷 활용 연수, 교원 정보화 연수
충 남	20	83	교육과학연구원, 지역교육청	멀티미디어 제작, CEO 정보화, 교실수업 개선, 동영상 제작
전 북	15	1,134	도교육청,지역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교원 ICT 활용 교육
전 남	6	89	교육정보원외 5개 기관	교원정보화 연수(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과정외 5개 과정)
경 북	2	63	도교육청	교원정보소양 활용
경 남	8	209	도교육청,지역교육청	장애학생 콘텐츠 이용방법, 정보화 맞춤연수, 플래쉬, 엑셀, ICT 활용교육, e-learning 학습
제 주	14	48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만들기, ICT 활용 연수, ICT 소양, 엑셀 다루기, 정보통신보완, PC조립 및 내 컴퓨터 유지 관리, 워드프로세서 1급 실기과정
계	227	4,628

◦ 정보화 매체 개발은 총 266종이며 개발자료 영역은 홈페이지 개발, 교수-학습 CD 자료 개발, 장학자료 등으로 다양함

<표 3ㆍ55>                시․도별 정보화 매체 개발

(단위 : 종)

시․도	정 보 매 체
	개 발 종 수				개발자료 영역 및 형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계
서 울	2	18	13	33	특수교육 지원자료, 특수학급 지원장학자료, 영상자료, 교과학습자료, 생활지도자료
부 산	1	12	34	47	특수교육 홈페이지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탑재, 특수학급 지원 장학자료 및 특수교육 홈페이지,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활용 자료
대 구	-	1	2	3	특수 창의마을 수업 공개 및 연수회, 특수학급 치료교육 및 전환교육 프로그램
인 천	4	2	6	12	통합교육 관련 장학자료, 국어과 교수-학습 지도자료(CD), 교과별 지도자료(동영상)
광 주	3	1	12	16	VOD 학습자료, 특수교육 지원센터 홈페이지 작성 자료, PPT ․ WEB 자료, 연구학교 보고자료, 전자도서
대 전	8	6	3	17	대전특수교육연구회 홈페이지 구축, 장학자료, 정보화 관련 서지자료, 학습 ․ 웹 자료
울 산	1	1	3	5	특수교육 홈페이지, 화상교육자료, 교육용 웹자료
경 기	1	9	25	35	특수교육 정보화 자료실 탑재 자료, 웹자료, PPT자료, 장애이해요람 및 팜플렛, 통합교육자료
강 원	-	-	-	-	-
충 북	3	2	17	22	국어나라, 기본교육과정 예능과, 직업과(CD), 직업적응(CD), 발달장애아의 언어지도 프로그램, 학습부진아 지도, 수능학습자료, 비디오테이프, 녹음도서, 점자도서, DVD자료, 독화훈련프로그램, 국어과(CD)
충 남	1	12	12	25	특수학교(급) 운영 지원 CD 자료, ICT 자료, 특수교육 홈페이지 웹자료
전 북	2	10	15	27	특수교육용 ICT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특수교육 지원센터 홈페이지, 학습자료, 웹자료, 직업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전 남	6	-	-	6	특수 국어교수용 S/W 웹자료
경 북	2	-	-	2	특수교육 ICT 활용 교수형 S/W 개발(사회, 수학)
경 남	8	3	2	13	유아교육용 S/W, 특수교육 지원센터, 사천교육청 개발
제 주	1	1	1	3	즐거운 국어공부(특수교육 장학자료 CD), 수학측도 학습용 CD, 즐거운 국어공부(CD)
계	43	78	145	266

□ 향후 과제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학습보조도구 및 보조공학기기 개발․보급

◦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멀티미디어 자료 및 전자도서 개발,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구축, ICT 활용교육 강화

4)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

(1) 치료교육 강화

□ 관련 법규

◦ 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청능훈련․보행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을 말함(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7항)

◦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를 판정한 결과 치료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18조제2항)

◦ 특수학교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어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19조제1항)

◦ 특수학급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거나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순회교사를 두어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19조제2항)

◦ 특수교육기관에 두는 치료교육 담당교원은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과목 정교사․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이 있는 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치료교육에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임(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제1항)

□ 현황 및 추진 실적

◦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치료교육의 활동영역을 언어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의 8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2005년 전국 142개 특수학교에 360명의 치료교육교사들이 배치되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치료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표 3ㆍ56>           2005년 특수학교 배치 치료교육교사

(단위 : 명)

시․도	치료교육 교사				계
	치료 1정	치료 2정	준교사	실기교사
서 울	28	43	1	19	91
부 산	6	24	-	-	30
대 구	5	15	-	-	20
인 천	4	9	1	2	16
광 주	3	10	-	1	14
대 전	6	3	-	-	9
울 산	6	3	-	-	9
경 기	14	37	-	5	56
강 원	3	13	-	-	16
충 북	7	3	-	2	12
충 남	3	10	-	1	14
전 북	-	11	-	3	14
전 남	4	5	-	3	12
경 북	10	12	-	-	22
경 남	12	7	-	1	20
제 주	3	-	-	2	5
계	114	205	2	39	360

□ 향후 과제

◦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해 지역교육청별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 배치

◦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규정한 선택적 치료교육 제공을 하기 위한 치료교육교사 배치 확대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치료교육 요구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교사에 대한 치료교육 연수 강화

(2)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 관련 법규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16조)

□ 현황 및 추진 실적

◦ 2003년부터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 ’03~’07년 )에 따라 2003년부터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제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2005년 1학기 현재 3,628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 있음

◦ 2005년 1학기 국고 및 지방비 지원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학교 476명, 특수학급 1,351명, 통합학급 277명 총 2,104명이 배치되어 있음

◦ 공공근로․공익요원․무급 특수교육보조원은 1,000명이 배치되어 있음

<표 3ㆍ57>            시․도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수

(단위：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계
	유급			공공근로 ․ 공익 ․ 무급	소계	유급			공공근로 ․ 공익 ․ 무급	소계	유급			공공근로 ․ 공익 ․ 무급	소계
	국고 ․ 지방비	자치 단체	기타			국고 ․ 지방비	자치 단체	기타			국고 ․ 지방비	자치 단체	기타
서 울	114	11	23	660	808	230	7	139	22	398	35	-	24	5	64	1,270
부 산	62	-	6	-	68	101	-	30	-	131	27	-	6	-	33	232
대 구	28	30	1	-	59	66	-	13	-	79	8	-	2	-	10	148
인 천	16	-	5	14	35	103	-	-	-	103	2	-	-	-	2	140
광 주	8	-	3	-	11	43	-	5	4	52	1	-	-	-	1	64
대 전	16	-	-	-	16	34	-	32	-	66	-	-	2	-	2	84
울 산	-	-	-	-	-	34	-	-	-	34	5	-	-	-	5	39
경 기	27	-	-	-	27	287	-	104	6	397	6	-	15	-	21	445
강 원	26	-	-	52	78	72	-	-	70	142	2	-	-	100	102	322
충 북	20	-	-	22	42	-	-	-	-	-	63	-	-	-	63	105
충 남	20	-	-	-	20	79	-	-	-	79	9	-	-	-	9	108
전 북	23	-	-	33	56	45	-	5	-	50	34	-	5	-	39	145
전 남	16	7	-	-	23	75	32	-	6	113	9	-	-	-	9	145
경 북	41	-	-	1	42	72	-	-	4	76	41	-	-	1	42	160
경 남	55	4	-	-	59	95	7	-	-	102	20	5	-	-	25	186
제 주	4	1	-	-	5	15	-	-	-	15	15	-	-	-	15	35
총 계	476	53	38	782	1,349	1,351	46	328	112	1,837	277	5	54	106	442	3,628

□ 향후 과제

◦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 교육 지원 강화 및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교수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제 시범운영 이후 결과 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모형 수정․보완

◦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운영 내실화 지원을 위해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3) 취학 편의 지원

□ 관련법규

◦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

◦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제2항)

◦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10인당 1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15인당 1인이상을 배치할 수 있음(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 현황 및 추진 실적

◦ 2005년 현재 전국 142개 특수학교에서 학교버스 421대를 운영하여 23,449명의 재학생 중 14,495명(61.8%)의 학생을 통학 지원하고 있음

<표 3ㆍ58>       시․도별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비율

(단위：명, %)

시․도	전체학생수	통학버스수	이용학생수	이용비율
서 울	5,220	92	2,984	57.2
부 산	1,699	37	1,111	65.4
대 구	1,454	16	873	60.0
인 천	1,160	18	760	65.5
광 주	998	24	734	73.5
대 전	808	14	423	52.4
울 산	399	7	229	57.4
경 기	3,507	79	2,463	70.2
강 원	894	18	699	78.2
충 북	1,323	18	653	49.4
충 남	900	16	548	60.9
전 북	1,124	19	601	53.5
전 남	938	18	626	66.7
경 북	1,449	21	785	54.2
경 남	1,210	18	714	59.0
제 주	366	6	292	79.8
총 계	23,449	421	14,495	61.8

◦ 특수학교는 재학생 23,449명 중 22,066명(94.1%)의 학생에게, 특수학급은 29,803명 중 25,911명(86.9%)의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표 3ㆍ59>       시․도별 특수학교(급) 급식비 지원인원 및 금액

(단위：명,원)

시․도	유 형	재학생수	지원대상수	급식비보조금(1인 1식)
				초 등	중 등
서 울	특수학교	5,220	5,220	1,900	1,900
	특수학급	5,142	5,142	1,700	2,300
부 산	특수학교	1,699	1,699	1,900	1,900
	특수학급	2,592	777	1,450	2,200
대 구	특수학교	1,454	1,200	1,520	2,220
	특수학급	1,503	1,218	1,400	2,200
인 천	특수학교	1,160	1,032	1,200	1,200
	특수학급	1,971	514	1,350	2,200
광 주	특수학교	998	998	1,600	1,600
	특수학급	647	647	1,557	2,180
대 전	특수학교	808	808	1,500	1,500
	특수학급	808	758	1,600	2,200
울 산	특수학교	399	399	1,500	1,500
	특수학급	482	482	1,500	2,000
경 기	특수학교	3,507	2,506	1,500	2,200
	특수학급	6,052	5,767	1,500	2,200
강 원	특수학교	894	894	1,500	1,500
	특수학급	1,078	1,078	1,500	2,000
충 북	특수학교	1,323	1,323	1,470	1,470
	특수학급	954	954	1,500	2,260
충 남	특수학교	900	900	1,700	1,700
	특수학급	2,013	2,013	1,500	2,000
전 북	특수학교	1,124	1,124	1,540	2,000
	특수학급	980	980	1,540	2,000
전 남	특수학교	938	938	1,320	2,320
	특수학급	1,704	1,704	1,500	1,500
경 북	특수학교	1,449	1,449	1,500	1,500
	특수학급	1,675	1,675	1,600	2,100
경 남	특수학교	1,210	1,210	1,500	2,000
	특수학급	1,901	1,901	1,500	2,000
제 주	특수학교	366	366	1,350	1,350
	특수학급	301	301	1,300	1,750
총 계	특수학교	23,449	22,066	-	-
	특수학급	29,803	25,911	-	-

□ 향후과제

◦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지원을 위해 생활지도원, 점역사, 통학보조원 등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확대 및 특수학급 학생, 재택 순회교육 학생 등의 급식비 지원 확대

◦ 특수학급의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교접근권 보장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해 특수학급 학생 통학지원 대책 수립 및 지원 확대

◦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생활지도원의 근무여건 개선

3.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1) 일반교원의 특수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

□ 관련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교육기본법 제18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3년부터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년)에 의거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의 모든 연수과정(직무연수, 자격연수 등)에 특수교육관련 강좌 및 시․도교육연수원에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개설 권장

◦ 2005년 8월 현재 시․도 교육연수원의 일반학교 교원 연수과정 중 특수교육 강좌개설 비율은 전체 강좌의 77.5%이나, 시․도별 특수교육 강좌개설 비율은 최저 43.1%에서 최대 100%까지 큰 차이가 있음

<표 3ㆍ60>  시․도 교육연수원 일반학교 교원 연수과정 중 특수교육 강좌 개설 비율

(단위 : 수, 명, %)

시․도	자격연수				직무연수				계
	개설 과정수	특수교육강좌개설 과정수	연수 이수 인원	개설 비율	개설 과정수	특수교육 강좌개설 과정수	연수 이수 인원	개설 비율	개설 과정수	특수교육강좌개설과정수	개설 비율
서 울	20	20	2,439	100	106	45	9,897	42.5	126	65	51.6
부 산	15	15	1,399	100	54	43	2,848	79.6	69	58	84.1
대 구	9	9	981	100	12	12	475	100	21	21	100
인 천	8	6	456	75	32	24	845	75.0	40	30	75.0
광 주	9	6	360	66.7	42	16	1,520	38.1	51	22	43.1
대 전	11	9	684	82.0	23	23	610	96	34	32	94
울 산	7	7	360	100	50	50	2,294	100	57	57	100
경 기	6	6	1,300	100	21	15	4,109	71.4	27	21	77.8
강 원	9	9	355	100	52	52	1,245	100	61	61	100
충 북	6	4	412	67.0	35	27	1,704	77	41	31	76
충 남	8	8	542	100	26	26	1,230	100	34	34	100
전 북	9	9	588	100	37	37	849	100	46	46	100
전 남	8	6	511	75.0	40	38	3,415	95	48	44	91.7
경 북	9	9	876	100	25	12	1,435	48	34	21	61.8
경 남	9	8	1,037	88.9	18	13	1,528	72.2	27	21	77.8
제주	5	5	187	100	25	9	426	36	30	14	46.6
계	148	136	12,487	91.9	598	442	34,430	73.9	746	578	77.5

◦ 2005년 8월 현재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 이수인원은 시․도교육연수원에서 245과정 17,002명, 국립특수교육원에 212과정 1,748명으로 총 18,750명임

<표 3ㆍ61>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이수 인원

(단위 : 회, 명)

시․도	시․도교육연수원		국가(국립특수교육원 등)		계
	과정수	참여인원	과정수	참여인원	과정수	참여인원
서 울	29	2,007	10	105	39	2,112
부 산	11	1,770	12	72	23	1,842
대 구	1	40	15	209	16	249
인 천	7	845	26	82	33	927
광 주	10	1,740	12	74	22	1,814
대 전	34	1,744	15	52	49	1,796
울 산	4	1,100	13	20	17	1,120
경 기	23	1,429	30	715	53	2,144
강 원	2	160	10	50	12	210
충 북	19	171	15	36	34	207
충 남	18	720	14	60	32	780
전 북	37	849	11	44	48	893
전 남	32	2,874	8	68	40	2,942
경 북	12	1,143	11	43	23	1,186
경 남	6	410	7	21	13	431
제주	-	-	3	97	3	97
계	245	17,002	212	1,748	457	18,750

□ 향후 과제

◦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 양성 대학 과정에 특수교육 교사양성 기본이수 과목중 4~6학점 이수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여 모든 교사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과 책무성 제고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소양 함양 및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최저 연수제 시행

2)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양성

□ 관련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은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 및 일반교육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경우에 부여됨

◦ 2005년 8월 현재 특수교육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한 대학은 38개교이고, 정원은 유치원 190명, 초등 756명, 중등726명, 모두 1,672명임

◦ 2005년 8월 현재 특수교육대학원은 3개로 입학정원은 260명이고, 특수교육 관련 전공 설치 교육대학원은 34개교임(중복전공 5개교 미포함)

◦ 현재 자격검정시험을 통해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표 3ㆍ62>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 입학정원

(단위 : 명)

순	학 교 명	학 과 명	양 성 정 원				계
			유치원	초 등	중 등	소 계
1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	40	․	40	60
		특수체육교육과*	․	․	20	20
2	강남대학교	특수교육학과	․	40	․	40	40
3	건양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	30	․	30	57
		중등특수교육과*	․	․	20	20
		작업치료과	․	7	․	7
4	경주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	20	20	20
5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15	40	25	80	80
6	광주여자대학교	초등특수교육	․	30	․	30	50
		치료특수교육학과*	․	․	20	20
7	극동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	․	20	20	40
		치료특수교육학과*	․	․	20	20
8	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전공)	35	․	․	35	115
		(특수교육전공)	․	20	15	35
		재활공학과 인간재활학과 언어치료 치료특수교육학과*	․ ․ ․ ․	․ ․ 5 ․	10 10 ․ 20	10 10 5 20
9	남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	15	․	15	15
10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	20	20	40	40
11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유아특수교육전공) (초등특수교육전공) (치료특수교육전공) 직업재활학과 언어치료학과 재활심리학과 재활공학과 물리치료학과	․ 25 ․ ․ ․ ․ ․ ․ ․	․ ․ 35 30 12 12 12 9 12	25 ․ ․ ․ ․ ․ ․ ․ ․	25 25 35 30 12 12 12 9 12	172
12	대불대학교	특수교육과 물리치료학과 언어청각치료학과 작업치료	․ ․ ․ ․	․ 12 9 3	40 ․ ․ ․	40 12 9 3	64
13	동신대학교	물리치료학과	․	4	․	4	4
14	명신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	20	․	20	20
15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	․	20	20	20
16	부산장신대학교	특수교육과	․	․	20	20	20
17	부산카톨릭대학교	물리치료학과	․	5	․	5	5
18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	12	․	12	12
19	순천향대학교	특수교육과	․	30	․	30	30

(다음 페이지에 계속)

(앞 페이지에서 계속)

순	학 교 명	학 과 명	정 원				계
			유치원	초 등	중 등	소 계
20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 40	30 ․	20 ․	50 40	90
21	여수대학교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	․ 15	20 ․	․ ․	20 15	35
22	연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	12	․	12	24
		작업치료학과	․	12	․	12
23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	․	․	30	30	30
24	영동대학교	초등특수교육	․	40	․	40	40
25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30	30	30
26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	25	25	50	50
27	인제대학교	특수교육과	․	․	30	30	37
		물리치료학과	․	4	․	4
		작업치료학과	․	3	․	3
28	위덕대학교	초등특수교육**	․	40(20)	․	40(20)	40(20)
29	진주국제대학교	초등특수교육	․	30	․	30	50
		특수체육교육과*	․	․	20	20
30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	․	30	30	30
31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특수체육학과	20 ․ ․ ․	․ 20 ․ ․	․ ․ 20 20	20 20 20 20	80
32	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	․	10	10	20	20
33	천안대학교	특수교육과	․	40	40	80	160
		유아특수교육과	40	․	․	40
		특수체육과**	․	․	40(20)	40(20)
34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	30	30	30
35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	․	40	40	40
36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전공	․	․	4	4	4
37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	6	․	6	6
38	한신대학교	재활학 전공	․	․	12	12	12
총 계			190	756	726	1,672	1,672

*  (8개교)는 2005도 특수교육 관련학과 신설 대학임

** (2개교)는 2005년도 특수교육학과 학생정원 증원 대학임

<표 3ㆍ63>                   특수교육대학원 설치 대학

(단위 : 명)

설 치 교	설립별	전 공	입학정원
공주대학교	국 립	특수교육행정, 치료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계 5전공)	60
단국대학교	사 립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언어치료교육, 물리․작업교육, 심리치료교육(계 6전공)	100
대구대학교	사 립	시각장애교육, 청각장애교육, 정신지체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유아특수교육, 치료교육, 초등특수교육(계 7전공)	100
계		3개교 18전공	260

<표 3ㆍ64>	특수교육 관련 전공 설치 교육대학원 현황

(단위 : 명)

전 공	교 육 대 학 원 설 치 교	입학정원
유아특수교육(5)	공주대, 우석대, 부산대, 광신대학교, 강남대학교	입학정원은 각대학 교육대학원 총정원으로 인가되어 있음
초등특수교육(8)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인천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공주대, 서울교대
특수교육(23)	가톨릭대, 공주대, 나사렛대, 부산대, 창원대, 강남대, 대구대, 대불대, 대진대, 세종대, 순천향대, 영남대, 용인대, 우석대, 이화여대, 인제대, 조선대, 한세대, 한국교원대, 아주대, 전주대, 평택대, 천안대
직업특수교육(1)	가톨릭대
특수체육(1)	한국체육대
특수교육상담(1)	인하대
계	34개교(중복전공 5개교 제외)

□ 향후 과제

◦ 특수교육 교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의 특수교육 교사 양성 표준 교육과정 도입

◦ 일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과정의 교육과정 개편 및 전공 교수 확보

◦ 특수교육 세부 영역별 전공 교사의 확보를 위한 특수교육 교원 양성과정의 다원화 모형 개발

(2) 특수교육 담당교원 현직연수

□ 관련 법규

◦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함(교육공무원법 제38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함(교육공무원법 제38조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학교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2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직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과 시․도교육청 및 대학 부설 교원연수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은 초등 특수교사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특별연수 등을 실시하고, 시․도교육청 및 대학 부설 교원연수원은 중등 특수교사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2005년도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교원 연수는 직무연수(60시간이상-사이버연수포함) 11과정, 직무연수(16시간이상) 5과정, 자격연수 4과정, 특별연수 3과정 등 총 23과정이며, 연수인원은 3,080명이 계획되어 8월 현재 1,215명의 특수학교(급) 교원 및 일반학교 교원에 대해 집합연수와 사이버연수 등을 실시하였음

◦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1997년부터 특수교육 교원들의 외국 특수교육기관의 현장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의 교육활동을 개선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해외 동포 장애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해외 동포 교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표 3ㆍ65>    2005년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 실적

(단위 : 명)

종 별	연 수 대 상	연수 인원
직무연수(60시간) *사이버연수포함	특수학교(급)・일반학교 교사, 교감, 장학사(관)	824
직무연수(16시간)	초․중등 특수학급 설치교 교장	88
자격연수	특수학교(초등)(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	235
국외연수	특수학교(급) 교사, 본원교수요원	20
해외동포 초청연수	해외동포(중국) 특수교육 담당자	8
해외동포방문연수	해외동포(중국) 특수교육담당교원	40
계		1,215

※ 연수인원은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실적임

<표 3ㆍ66>      2005년 시․도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 실적

(단위 : 명, 천원)

시․도	국가(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양성대학	예 산
서 울	273	1,372	24	264,921
부 산	95	1,033	-	95,793
대 구	209	19	13	35,910
인 천	185	1,280	-	43,478
광 주	145	480	-	89,976
대 전	58	500	5	91,888
울 산	27	300	-	19,850
경 기	343	823	33	204,942
강 원	97	860	13	134,009
충 북	91	77	41	30,807
충 남	241	859	136	298,819
전 북	59	948	-	65,557
전 남	33	450	40	135,619
경 북	62	162	10	44,560
경 남	38	707	-	96,722
제주	28	-	3	21,784
계	1,984	9,870	318	1,674,635

□ 향후과제

◦ 특수교육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함양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와 연수주기 단축

◦ 특수교육 교원 연수과정의 질 제고 및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연수과정의 개선 및 다양화 추진

◦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균형적인 자격연수 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 희소과목 담당교사의 자격연수 과정 개설

4. 특수교육 지원체제의 재구축 및 지원 확대

1)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지원체제 연구․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임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교육청,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설치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 전담 인력이 배치되도록 권장하고 있음

◦ 2001년 26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범 설치․운영 이후 2002년 57개, 2003년 61개, 2004년 24개, 2005년 19개가 더 설치되어 2005년 현재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전국 182개 모든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교사를 전담인력으로 배치하고 있는 곳은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개 시․도이고, 부산(해운대2, 동래2, 남부3), 충북(본청에 1개소 설치)은 지역교육청 수 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 있음

<표 3ㆍ67>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수

(단위 : 천원)

시․도	설 치 수					2005년도 운영예산
	지원센터 수	전담인력 배치수
		특수교사	치료교육교사	사무직	소계
서 울	11	-	-	1	1	233,575
부 산	10	-	-	-	-	28,544
대 구	4	4	-	-	4	37,840
인 천	5	-	-	-	-	13,000
광 주	2	2	-	-	2	38,300
대 전	2	5	-	-	5	14,921
울 산	2	-	-	-	-	2,400
경 기	25	1	3	-	4	200,000
강 원	17	2	2	-	4	224,420
충 북	12	3	1	-	4	205,880
충 남	15	2	2	-	4	420,000
전 북	14	3	1	-	4	282,380
전 남	22	4	-	-	4	266,000
경 북	23	3	3	-	6	310,000
경 남	20	2	2	-	4	250,000
제 주	3	2	-	-	2	109,944
계	187	33	14	1	48	2,637,204

□ 향후 과제

◦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할 전문 인력의 배치로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일반유치원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실질적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및 안정적인 운영예산 확보지원

2) 특수교육 전담인력 확보

□ 관련법규

◦ 현재 국․공립특수학교(급)에 근무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미소지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배치함(특수교육담당교원및교육전문직인사관리기준)

□ 현황 및 추진실적

◦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의 특수교육 자격소지 전체 현황은 16개 시․도교육청 장학사는 91.7%, 182개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39.2%임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은 총 40명으로 초․중등 업무담당 전문직을 구분․배치한 시도는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교육청 7개 지역이며, 나머지 9개 시․도교육청은 초등교육 전공자 중심으로 배치하여 중등과정 장학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표 3ㆍ68>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현황

(단위 :명)

시․도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청
	장 학 관		장 학 사		교육청수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수	전 공 여 부
	유아․특수겸임	특수교육전담	전공	비전공			자격소지	미소지
서 울	-	1	2	-	11	27	5	22
부 산	-	1	2	-	6	6	5	1
대 구	1	-	1	-	4	4	3	1
인 천	1	-	1	-	5	5	3	2
광 주	1	-	1	-	2	2	2	-
대 전	1	-	1	-	2	2	2	-
*울 산	1	-	1	1	2	2	1	1
경 기	-	1	1	1	25	26	6	20
강 원	1	-	1	-	17	17	3	14
충 북	1	-	1	-	11	11	4	7
충 남	1	-	1	-	15	15	4	11
전 북	1	-	1	-	14	14	4	10
전 남	1	-	2	-	22	22	13	9
경 북	1	-	2	-	23	23	9	14
*경 남	-	1	3	-	20	20	12	8
제 주	1	-	1	-	3	3	2	1
계	12	4	22	2	182	199	78	121

* 울산, 경남은 인턴장학사 포함

◦ 시․도별 특수학교(급)의 전체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교사자격증 소지율은 92.5%임

◦ 16개 시․도중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교사자격증 소지율은 인천의 경우 99.4%이나 경북은 82.4%임

<표 3ㆍ69>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사 자격 소지비율

(단위 : 명, %)

시․도	특 수 학 교				특 수 학 급				합 계
	현원	소지자	미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비율
서 울	1234	1143	91	92.6	776	770	6	99.2	2,010	1,913	97	95.2
부 산	467	421	46	90.1	414	396	18	95.7	881	817	64	92.7
대 구	311	283	28	91.0	207	207	-	100	518	490	28	94.6
인 천	263	261	2	99.2	258	257	1	99.6	521	518	3	99.4
광 주	233	213	20	91.4	122	106	16	86.9	355	319	36	89.9
대 전	181	174	7	96.1	105	105	-	100	286	279	7	97.6
울 산	108	107	1	99.1	79	77	2	97.5	187	184	3	98.4
경 기	848	821	27	96.8	941	937	4	99.6	1,789	1,758	31	98.3
강 원	252	244	8	96.8	242	198	44	81.8	494	442	52	89.5
충 북	277	266	11	96.0	142	115	27	81.0	419	381	38	90.9
충 남	187	173	14	92.5	325	301	24	92.6	512	474	38	92.6
전 북	265	230	35	86.8	186	157	29	84.4	451	387	64	85.8
전 남	240	209	31	87.1	298	245	53	82.2	538	454	84	84.4
경 북	329	292	37	88.8	380	292	88	76.8	709	584	125	82.4
경 남	312	274	38	87.8	301	244	57	81.1	613	518	95	84.5
제 주	97	87	10	89.7	49	44	5	89.8	146	131	15	89.7
계	5,604	5,198	406	92.8	4,825	4,451	374	92.2	10,429	9,649	780	92.5

□ 향후과제

◦ 특수학교(급) 교사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교체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장학사, 시․군․구 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장학사의 특수교육 전공자로 교체를 위한 특수교육담당교원및전문직인사관리규정 준수토록 행정 강화

3)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 관련 법규

◦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균형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도록 해야 함(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3조제1항)

◦ 특수학교 교직원 배치는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 기준에 상응하게 적용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제2항)

◦ 국가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제3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시설비․실험실습비․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6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5년 4월 현재 시․도별 특수학교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93.6%이며 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 98.0%, 초등학교 97.7%, 중등학교 90.6%로 중등학교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낮음

◦ 시․도별 특수학교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강원, 충남이 100%이나 대구는 81.5%임

- 중등과정의 특수학교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인천이 74.7%로 지역간 차이가 심함

<표 3ㆍ70>          시․도별 특수학교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단위 : 교, 급, 명, %)

시․도	학교 수	학 급 수				정 원				현 원				확 보 율
		유치	초등	중등	계	유치	초등	중등	계	유치	초등	중등	계	유치	초등	중등	계
서울	29	74	283	318	675	74	557	617	1,248	73	547	614	1,234	97.5	98.5	99.5	98.5
부산	12	34	96	113	243	50	173	312	535	48	168	254	470	96.0	97.1	81.4	87.9
대구	8	6	81	90	177	6	141	182	329	4	125	139	268	66.7	88.7	76.4	81.5
인천	6	8	73	68	149	8	109	198	315	8	109	148	265	100	100	74.7	84.1
광주	5	7	54	62	123	7	83	175	265	7	83	147	237	100	100	84.0	89.4
대전	4	6	43	53	102	6	55	136	197	6	54	104	164	100	98.0	76.0	83.0
울산	2	5	27	29	61	7	41	63	111	7	40	61	108	100	97.5	96.8	96.7
경기	25	58	184	198	440	66	249	386	701	65	249	382	696	98.5	100	98.9	99.3
강원	6	6	61	73	140	6	101	146	253	6	101	146	253	100	100	100	100
충북	9	18	76	77	171	18	87	204	309	18	86	179	283	100	98.9	87.7	91.6
충남	5	9	45	55	109	9	53	94	156	9	53	94	156	100	100	100	100
전북	9	10	70	66	146	10	102	164	276	10	100	155	265	100	98.0	94.5	96.0
전남	7	7	52	59	118	7	81	152	240	7	80	151	238	100	99.0	99.4	99.5
경북	7	12	79	90	181	12	133	195	340	12	127	190	329	100	95.0	97.0	96.0
경남	6	7	78	93	178	7	114	186	307	7	110	155	272	100	96.4	83.3	88.6
제주	2	4	28	26	58	4	46	65	115	4	44	49	97	100	95.7	75.4	84.3
계	142	271	1,330	1,470	3,071	297	2,125	3,275	5,697	291	2,076	2,968	5,335	98.0	97.7	90.6	93.6

◦ 2005년도 특수교육비 예산은 822,051,094천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 약 1,552여억원 증가된 금액이며, 교육인적자원부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함

<표 3ㆍ71>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단위 : 천원)

연 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특수교육 예산	비율(%)
1995	12,495,810,267	224,006,328	1.8
1996	15,565,216,500	238,102,827	1.5
1997	18,287,608,665	298,596,440	1.6
1998	18,127,837,527	337,070,063	1.9
1999	17,456,265,000	315,782,768	1.8
2000	19,172,027,020	340,225,173	1.8
2001	20,049,279,000	406,310,075	2.0
2002	22,278,358,000	443,073,183	2.0
2003	24,404,401,310	564,394,700	2.3
2004	26,384,088,000	666,840,034	2.5
2005	27,438,044,595	822,051,094	3.0

* 시․도교육청 투자액(725,785,853천원) + 국고 투자액(96,265,241천원) = 822,051,094천원

◦ 지역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전국 평균 2.4%이며, 교육 예산 대비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3.82%임

<표 3ㆍ72>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단위 : 천원, %)

시․ 도	시․도교육청 총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비율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기타	소계
서울	4,785,575,109	98,316,853	15,819,491	14,073,948	827,615	75718	6,212,532	135,326,157	2.83
부산	2,201,627,224	37,345,649	6,373,416	7,240,298	105,771	95,793	7,612,858	58,773,785	2.67
대구	1,397,252,960	30,444,616	2,827,063	2,725,510	536,177	22,001	1,031,011	37,586,378	2.69
인천	1,625,807,782	19,867,419	3,391,610	5,301,181	320,655	35,899	5,799,806	34,716,570	2.14
광주	920,337,038	16,967,615	1,510,328	2,700,662	444,265	88,586	659,735	22,371,191	2.43
대전	1,025,138,995	16,220,398	2,047,902	6,506,800	56,600	39,012	819,765	25,690,477	2.51
울산	733,139,510	8,338,832	902,317	3,169,000	80,000	76,682	1,547,344	14,114,175	1.93
경기	5,886,468,626	75,844,316	37,089,901	6,966,736	2,999,869	349,893	6,259,046	129,509,761	2.20
강원	1,286,836,000	18,628,354	2,212,089	3,180,483	174,345	215,448	2,400,100	26,810,819	2.08
충북	1,157,956,559	23,053,599	3,721,714	1,179,688	141,779	30,807	1,022,447	29,150,034	2.52
충남	1,527,606,000	26,065,762	6,495,083	2,682,800	74,316	119,880	4,890,545	40,328,386	2.64
전북	1,534,514,631	24,099,790	3,091,185	1,281,259	418,650	48,354	1,202,029	30,141,267	1.96
전남	1,767,685,000	24,837,222	4,451,744	8,800,000	10,000	316,744	930,241	39,345,951	2.23
경북	2,065,014,000	29,255,809	4,646,448	2,472,310	15,195	36,891	4,375,793	40,802,446	1.98
경남	2,298,759,756	36,044,736	3,877,174	835,299	101,581	117,550	3,007,372	43,983,712	1.91
제주	448,270,000	7,500,906	546,353	8,222,110	19,800	38,530	807,045	17,134,744	3.82
계	30,661,989,190	492,831,876	99,003,818	77,338,084	6,326,618	1,707,788	48,577,669	725,785,853	2.40

* 시․도교육청 총예산액은 국가부담수입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부담수입, 지방교육채, 주민(기관등) 부담수입 및 기타 재원을 포함한 예산임

* 2005년 특수교육실태조사서(4.1 기준)와 예산 내역이 다른 시․도는 추경 반영 등의 이유임

◦ 2005년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1천4백8만5천여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 2,043천원 증액되었음

<표 3ㆍ73>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단위 : 천원)

연 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특수교육비	수혜학생수	1인당 특수교육비
1995	12,495,810,267	224,006,328	53,117	4,217
1996	15,565,216,500	238,102,827	47,947	4,965
1997	18,287,608,665	298,596,440	48,089	6,209
1998	18,127,837,527	337,070,063	48,518	6,947
1999	17,456,265,000	315,782,768	50,269	6,282
2000	19,172,027,020	340,225,173	54,732	6,216
2001	20,018,779,000	406,310,075	51,330	7,916
2002	22,278,358,000	443,073,183	54,470	8,134
2003	24,404,401,310	564,394,700	53,404	10,568
2004	26,384,088,000	666,840,034	55,374	12,042
2005	27,438,044,595	822,051,094	58,362	14,085

◦ 2005년 8월 현재 시․도별 사립특수학교 재정지원 총액은 247,092백만원으로 전체 특수교육 예산의 34.0%임

<표 3ㆍ74>       시․도별 특수교육예산 중 사립특수학교 지원비율

(단위 : 천원, %)

시․도	학교수	특수교육 전체예산	특수학교 전체예산	사립특수학교 지원예산	사립학교 지원비율
서 울	29	135,326,157	87,740,000	51,424,000	38.0
부 산	12	58,773,785	37,295,348	12,012,942	20.4
대 구	8	37,586,378	20,828,824	17,551,168	46.7
인 천	6	34,716,570	16,187,000	11,685,000	33.7
광 주	5	22,371,191	13,800,000	7,927,000	35.4
대 전	4	25,690,477	11,484,000	7,625,000	29.7
울 산	2	14,114,175	9,436,337	9,436,337	66.9
경 기	25	129,509,761	86,865,078	59,442,000	45.9
강 원	6	26,810,819	16,880,000	3,271,000	12.2
충 북	9	29,150,034	19,138,000	13,597,000	51.9
충 남	5	40,328,386	16,874,000	2,736,000	6.8
전 북	9	30,141,267	18,949,000	9,250,000	30.7
전 남	7	39,345,951	23,265,513	15,830,896	40.2
경 북	7	40,802,446	20,706,000	19,688,000	48.3
경 남	6	43,983,712	14,454,000	2,619,000	6.0
제 주	2	17,134,744	6,699,000	2,997,000	17.5
계	142	725,785,853	420,602,100	247,092,343	34.0

◦ 특수학급당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7,396천원, 초등학교 6,375천원, 중학교 6,496천원, 고등학교 8,338천원임

◦ 신설 특수학급당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19,977천원, 초등학교 16,981천원, 중학교 16,906천원, 고등학교 21,364천원임

◦ 특수학급 운영경비는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어 특수학급 지원에 많은 불균형적인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표 3ㆍ75>          시․도별 특수학급 학급당 운영비 지원액

(단위 : 천원)

시․도	유 치 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기 존	신 설	기 존	신 설	기 존	신 설	기 존	신 설
서 울	6,531	28,741	10,541	29,933	10,852	26,792	17,689	45,872
부 산	10,328	29,328	4,372	8,372	5,148	9,148	5,912	25,160
대 구	4,300	14,300	5,277	15,277	4,818	14,818	13,749	13,749
인 천	2,941	48,941	3,372	49,372	4,148	50,148	5,565	51,565
광 주	3,325	8,325	3,325	8,325	4,128	9,128	3,509	13,509
대 전	13,606	18,106	6,000	12,500	7,000	13,500	17,100	39,172
울 산	3,500	10,500	3,500	10,500	3,500	10,500	3,000	10,000
경 기	13,475	35,975	12,243	34,743	8,571	31,071	5,791	28,291
강 원	13,342	19,842	14,671	22,251	15,196	21,696	15,835	22,335
충 북	5,500	14,000	2,671	12,171	3,291	12,791	4,028	13,528
충 남	6,080	10,080	4,704	8,704	4,138	8,138	4,372	8,372
전 북	10,764	12,764	7,593	9,593	7,792	9,792	8,202	13,605
전 남	8,095	16,595	10,897	10,897	13,485	13,485	16,752	16,752
경 북	4,151	10,151	4,151	8,756	3,189	9,189	3,610	9,610
경 남	5,000	22,000	5,000	22,000	5,000	22,000	5,000	22,000
제 주	-	-	3,680	8,300	3,680	8,300	3,300	8,300
평 균	7,396	19,977	6,375	16,981	6,496	16,906	8,338	21,364

※특수학급 운영비 : 학교전체 학급당 운영비 중 특수학급분(1/n) + 재료비, 특수학급 지원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별도의 명목으로 특수학급에 지원하는 예산

□ 향후과제

◦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발전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특수교육비 국고지원비율제 도입

◦ 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예산 적정 표준비 산출을 통해 전국 균형적인 특수교육 지원으로 지역별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수교육의 질 제고

◦ 특수교육 투자실적 평가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4) 특수학교 시설․설비

□ 관련법규

◦ 특수학교 교지의 기준 면적은 12학급까지는 4,000㎡이며, 13학급~24학급까지는 초과하는 1학급당 300㎡, 24학급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1학급당 200㎡를 추가해야 함(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

◦ 특수학교는 직업보도 훈련에 따른 동물사육 및 식물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지를 두어야 함(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3조)

◦ 특수학교는 보통교실, 특별교실, 시청각교실, 도서실, 상담실, 직업보도․훈련실, 치료교육실, 관리용 각 실, 보건위생 및 편의시설, 유희실 등을 두어야 함(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 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기숙사 또는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여야 하며, 시설의 환경은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조도․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함(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6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5년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를 위해 국고에서 200억, 지방비에서 약 135억이 지원되어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를 추진함

◦ ‘교육인적자원부특수학교현대화사업추진단’의 실사를 통하여 47개 특수학교 노후교실, 위생․편의시설 개․증축 및 미완성 시설 완공을 지원함

<표 3ㆍ76>     2005년 시․도별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	학교수	보통 교실	특별 교실	직업보도훈련실	치료 교육실	교원 휴계실	교사 연구실	위생실	체육관	급식 시설	편의시설 및 기타	계
서울	6	-	648	253	102	-	-	-	-	448	2,088	3,539
부산	2	-	0	1,040	-	-	-	439	-	-	2,691	4,170
대구	2	-	268	682	268	-	-	485	-	-	400	2,103
인천	2	595	86	177	122	-	-	1,500	-	-	471	2,951
광주	2	-	365	413	-	-	-	210	-	450	320	1,758
대전	4	2,481	384	-	-	-	-	-	-	-	538	3,403
경기	3	914	356	-	51	-	-	178	-	-	93	1,592
강원	5	1,378	161	590	100	-	-	252	-	-	531	3,012
충북	1	305	201	-	101	-	-	193	-	-	-	800
충남	4	507	134	469	51	-	-	266	-	183	445	2,055
전북	6	379	835	-	333	-	-	312	-	-	882	2,741
전남	1	-	701	-	76	-	-	103	-	-	-	880
경북	5	-	99	905	12	-	-	-	-	19	1,769	2,804
경남	3	-	134	-	-	-	-	287	-	-	1,068	1,489
제주	1	-	119	-	-	-	-	114	-	-	66	299
계	47	6,559	4,491	4,529	1,216	-	-	4,339	-	1,100	11,362	33,596

◦ 전국 142개 특수학교의 교사용도별 면적은 교수학습공간 304,223㎡, 관리/지원공간 59,869㎡, 체육/집회공간 52,725㎡, 보건위생공간 43,230㎡, 급식시설 32,333㎡, 기숙사 사택공간 35,246㎡, 기타 33,952㎡, 공유면적 233,016㎡임

<표 3ㆍ77>	특수학교 교사용도별 면적 현황

(단위：m2)

구 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교수학습공간		16,922	135,321	151,980	304,223
관리/지원공간		4,821	24,104	30,944	59,869
체육/집회공간		6,743	20,766	25,216	52,725
보건위생공간		3,302	20,321	19,607	43,230
급식시설	주 방	824	4,849	3,753	9,426
	식 당	2,087	11,353	9,467	22,907
	계	2,911	16,202	13,220	32,333
기숙사 사택공간		7,194	14,169	13,883	35,246
기 타		4,193	13,054	16,705	33,952
공유면적		18,592	104,443	109,981	233,016
총 계		64,678	348,380	381,536	794,594

※ 출처：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통계연보

◦ 전국 142개 특수학교의 난방시설은 개별 난방면적이 306,684㎡이고, 중앙난방이 289,614㎡이며, 비난방면적이 198,296㎡임

<표 3ㆍ78>	특수학교 냉난방 면적

(단위：m2)

구 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개별난방	가 스	20,996	22,171	33,420	76,587
	유 류	1,873	37,986	49,595	89,454
	탄 류	-	-	-	-
	일반전기	1,074	54,736	31,731	87,541
	심야전기	302	9,840	42,960	53,102
	계	24,245	124,733	157,706	306,684
비 난 방		11,714	74,169	112,413	198,296
중앙난방		28,719	149,478	111,417	289,614
냉 방		19,789	96,873	95,399	212,061

※ 출처：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통계연보

◦ 전국 142개 특수학교의 에너지 사용 현황은 전기 사용량이 24,934,248KW이고, 물 사용량이 896,790톤임

<표 3ㆍ79>	특수학교 에너지 사용량

구 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전 기	일반전기(KW)	1,952,880	7,505,614	9,148,695	18,607,189
	심야전기(KW)	-	1,166,625	5,160,435	6,327,060
기 타	가 스(㎡)	554,506	566,026	363,025	1,483,557
	유 류(㎡)	12,012	161,003	112,540	285,555
	탄 류(톤)	-	-	-	-
	집단에너지(㎡)	-	5,563	1,567	7,130
물	상수도(톤)	77,433	242,309	318,666	638,408
	지하수(톤)	-	55,884	202,498	258,38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통계연보.

□ 향후 과제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특수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후시설의 개선 및 편의시설․설비 확충 등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추진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주요 교구의 확충과 특수교육 대상자학생의 장애 보완을 위한 학습보조도구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Ⅳ. 향후 특수교육 추진 계획

1. 통합교육 환경에서 특수교육 기회보장

Ⅳ. 향후 특수교육 추진 계획

1) 지역별․학교과정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확대

◦ 주거환경이나 학교과정에 관계없이 모든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학교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받을 권리 보장

정책방향

□  수요자 요구에 따른 특수학교 신설

◦ 장애학생 통학거리 및 지역실태를 고려한 취약지역 우선 신설 및 특성화된 특수학교 신설

- 2006~2009년까지 자치단체 및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6개교 신설

<표 4ㆍ1>                 연도별 특수학교 신설계획

(단위 : 교, 억원)

년 도	2005 현재	2006	2007	2008	2009	계
학 교 수	142	1 (143)	3 (146)	8 (154)	4 (158)	16 (158)
소요예산	-	150	450	1,200	600	2,400

※ (   )안은 누적 특수학교 수

□  학교과정별 균형적 특수학급 증설

◦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증설을 통해 특수교육의 연계성 보장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

- 2006～2007년까지 특수학급 469학급 증설

<표 4ㆍ2>                    연도별 특수학급 증설계획

(단위 : 학급, 백만원)

년 도	2005 현재	2006	2007	계
학 급 수	4,697	234 (4,931)	235 (5,166)	469 (5,166)
소요예산	-	20,265	20,351	40,616

※ (   )안은 누적 특수학급 수

□  특수교육 지원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일반유치원의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의 통합교육 활성화 및 무상특수교육 확대

- 일반유치원 취원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를 배치한 일반유치원에 특수교사 배치 지원

◦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 대상학생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제고

-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장애학생 가정의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방과후 교실 운영 확대

<표 4ㆍ3>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계획

(단위 : 명, 억원)

년 도	2005 현재	2006	2007	계
학 생 수	1,394	1,500	2,000	3,000
소요예산	36	36	131	197

※ (   )안은 누적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 수

- 특수교육 대상학생(유아)의 교육 및 보육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종일반제 및 방과후 운영 확대

<표 4ㆍ4>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 유치원 과정 종일반 및 방과후 교실 지원 확대 계획

(단위 : 학급, 억원)

년 도	2005 현재	2006	2007	계
학 급 수	250	250	350	850
소요예산	40	40	56	136

※ (   )안은 누적 학급 수

□  재택 특수교육 대상학생 학교교육기회 제공 및 지원 강화

◦ 가정․복지시설 등에 있는 취학유예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순회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통해 모든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학교교육 기회 제공

- 2006년 : 시설 파견학급 설치기준 강화 및 겸임교사에 의한 순회교육 폐지

□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정원 감축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해 특수학교(급)의 교수학습의 효율화 도모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표 4ㆍ5>              특수학교(급) 학급당 감축계획

(단위 : 명)

학교과정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2005 현재	4.2	6.2	7.6	9.4
2007 목표	4	6	6	7

□  특수교육 실태조사

◦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통한 특수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및 내실 있는 특수교육 정책 수립 추진

- 2005년 : 5년 주기로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특수교육진흥법 제9조의2 신설, 2005. 3. 24)

- 특수교육대상자의 현황, 특수학교․특수학급 등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특수교육기관 운영실태, 특수교육 행정 및 재정 지원 실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특수교육지원에 대한 만족도 등

2)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특수교육 진단체계 확립

◦ 특별한 요구를 지닌 모든 학생을 특수교육의 대상에 포함하고, 조기에 발견․진단하여 그들의 요구에 적절한 교육 제공

정책방향

□  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 확장

◦ 심신의 손상 및 불능의 개념에 한정되어 있는 장애의 개념을 기능적․사회적 제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여 모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

- 장애범주 확대 :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2005. 3. 24)

-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기준 마련 :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중(2005. 9. 완료 예정)

- 2005년 : 5개 병원학급 시범 운영

- 2006년 : 병원학급 설치 확대

□  장애 발견 및 진단체계 확립

◦ 장애 발견․선별․진단․배치절차 확립을 통해 모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발견․진단 및 선정․배치의 효율화 도모

- 2004년：특수교육의 적합성 제고를 위한 장애아동 발견․진단 및 배치체계 개선방안 연구

- 2005년：장애발견 및 진단모형 시범 적용

∘ 16개 시․도교육청별 1개 지역 시범 적용

- 2006~2007년：전국 모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발견 및 진단모형 적용 확대

장애발견 및 진단체계

◦ 장애유아 발견 및 진단절차

- 발견：출생시와 3세에 발달 이상을 진단하는 체제 구축

∘출생：미숙아․저체중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출생보고(모자보건법 제8조제4항) 특수교육지원센터 통보

∘3 세：3세 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선별검사 실시

- 선별：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배치팀(특수교육교사, 소아과 의사, 부모 등)에서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검사 대상 선정

- 진단：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배치팀이 진단검사를 통해 유아의 발달지체 여부 및 특수교육 지원 여부 결정

- 배치：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배치 팀의 교육기관 지정․배치 및 특수교육 지원영역․지원내용 및 지원시수 결정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 발견 및 진단 배치절차

- 발견：초등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토대로 특수교육 대상학생 발견

- 선별：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 선별을 위한 학교생활적응검사 실시

- 진단：학교생활적응검사 결과 선별된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배치 팀이 특수교육 요구 진단검사 실시

- 배치：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배치 팀이 부모와 협의하여 교육기관 배치 및 특수교육 지원영역․지원내용․지원시수 결정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도구 개발

◦ 특수교육 요구의 진단도구 개발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 선정․배치의 효율화 도모 및 적합성 제고

- 2004년 : 기초학력 진단검사 개발

- 2005~2007년 : 장애범주별 진단도구 개발

3) 특수교육 대상학생 통합교육 제공 확대

◦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일반학생과 동일한 환경에서 그들의 특별한 요구에 적절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 확대 제공

정책방향

□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설비의 설치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물리적 접근권 및 학습권 보장

- 2009년까지 모든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표 4ㆍ6>         특수학급 설치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

(단위 : 교, 억원)

년 도	2005 현재	2006	2007	2008	2009	계
학 급 수	360	200	250	250	350	1,410
소요예산	252	180	225	225	315	1,197

※ (   )안은 누적 학급 수

- 2009년 이후 특수학급 설치학교 외의 모든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단계적으로 설치

□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실시

◦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의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시설 봉사활동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이해 제고

- 학교별로 1교 1장애인 시설과 자매결연을 통한 일반학생의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실시 확대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4인의 감동콘서트 “희망으로”전국 35개 학교 순회공연 실시

- 2005년 : 정부부처 직원, 일반학생, 일반교원 및 학부모 대상 공연

- 2006년 : “희망으로”콘서트 공연 소감 사례집 발간

□  장애이해 및 개인의 다양성 이해 교육자료 개발․보급 확대

◦ 교과서의 장애관련 내용 개선 자료 및 영상물 개발․보급

- 2003~2005년 :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심화 보충 자료 및 장애 이해교육 자료 개발․보급

- 2004년 : 장애인식 개선 다큐드라마 제작․보급

- 2005년 : 장애인식 개선 애니메이션 제작․보급

◦ 장애이해 포털사이트 운영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2005년 : 장애이해 포털사이트(http://edu.kise.go.kr/index.html) 정비

- 2006년 : 장애이해 포털사이트 홍보 강화

□  특수학교(급) 운영형태 전환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일반학교 및 일반학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운영형태 및 기능을 전환하여 통합교육 지원 확대

- 2005년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형태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전달

- 2006년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형태 전환모형 시범 적용

- 2007년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형태 전환모형 적용 확대

□  특수교육 교사 일반학교 배치

◦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전문성을 구비한 특수교육 교사를 1인 이상씩 배치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 효율화 도모

- 2006년 : 초등학교부터 특수교육 교사 배치 연차적으로 확대

4)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강화

◦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교수학습체제 구축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과 학교 졸업 이후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평생교육 보장

정책방향

□  고등교육기관의 장애인 특별전형 활성화

◦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실시 확대 유도

◦ 2007학년도부터 모든 국립대학의 특별전형 실시 적극 권장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 반영 및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학의 장애인 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제 시행

◦ 대학의 장애학생 교수학습 체제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도 등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복지 지원 실태를 평가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 한국재활복지대학 및 이료전문대학 운영의 효율화

◦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촉진

◦ 시각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및 전문직종 개발을 통해 재활의지 고취 및 고용 확대

- 이료전공교육관 완공(’04)

□ 장애성인 평생교육 강화

◦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방안 강구

-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성인 교육프로그램 지원, 야학운영, 교재․교구 구입, 차량운영비등 지원 방안 검토

2.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1)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교구 개발 확대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유형, 연령 및 배치 환경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교재․교구의 개발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정책방향

□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 전담조직 운영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교육환경에 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운영자료의 연구․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전담조직 설치․운영

- 2005년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운영자료의 개선 방안 연구 실시

- 2006년부터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운영자료 개발 추진 및 통합교육 환경내에서의 장애학생 교수-학습자료 개발 추진

□ 학교교육과정 운영형태 개선

◦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적 교육과정 운영체계의 확립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 2006년 :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모형 개발

- 2007년 :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모형 시범 적용 및 확대

□ 특수교육 e-Learning 지원체제 구축

◦ 특수교육 e-Learning 지원을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보급

- 2005년 : e-Learning 지원시스템 구축, 특수교육 정보공유체제 구축

- 2005년~2007년 :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e-Learning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특수교육 e-Learning 시범학교 운영

□ 대학 특수교육연구소 지원확대

◦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 우수 특수교육연구소에 학술연구조성사업비의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 추진과제 연구 및 특수교육 자료 개발 확대

- 2003년부터 우수 특수교육연구소 지원

□ 특수교육 교재․교구 개발 확대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2004년부터 특수교육 교재․교구 개발․보급 확대

- 2003년~2005년 : 시각장애학생용 멀티미디어 자습서 개발․보급, 정신지체․정서장애․지체부자유학생용 교재․교구 개발, 중증 언어장애 학생용 보완대체 의사소통 언어훈련 프로그램 및 기기 개발․보급

2)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 및 전환교육 강화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직업훈련-취업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직업․전환교육 강화 및 특수교육의 질 제고

정책방향

□ 특수교육 대상학생 전환과정 지원 강화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성․요구 및 선호에 적합한 개별화 전환계획의 수립 적용을 통한 교육의 질 및 교육성과 제고

- 2006년 : 특수교육 대상학생 개별화 전환계획 모형 개발연구

- 2007년 : 특수교육 대상학생 개별화 전환계획 모형 시범 적용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 및 배치모형 적용 확대

□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로교육 및 전환지원 활성화

◦ 관계 부처 공동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평가․직업교육․취업알선 및 추수지도에 대한 지원의 활성화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2006년 :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재활 지원체제 구축방안 연구

- 2007년 :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재활 지원체제 시범 적용 및 확대

□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등부 직업교육의 다양화 및 전문화

◦ 중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직업교육 연수강화로 특수학급 학생의 직업기능 신장

◦ 근로현장과 연계교육을 위한 산업체 파견학급 설치․운영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재활 지원체제
	단계		지원시기	지원내용	담당기관
	직업평가 의 뢰	―	중학교 2학년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 관련자료 제공	교육인적자원부(특수학교 및 학급)
	↓
	직업평가 실 시	―	중학교 2학년	-직업적성 평가 -직업능력 평가 -직업태도 평가	노 동 부(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직업교육	―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졸업학년	-개별화전환계획 수립․적용	교육인적자원부(특수학교․학급)
				-장애학생 적성직종 개발	노 동 부(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적자원부(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현장실습지원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관) 노 동 부(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전환능력 평 가	―	고등학교 졸업학년	-장애학생 사회진출 여부 및 지원 정도 결정	교육인적자원부(특수학교 및 학급)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관) 노 동 부(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취업알선	―	고등학교 졸업학년	-취업 알선․배치	교육인적자원부(특수학교 및 학급)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관) 노 동 부(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추수지도	―	고등학교 졸업이후	-직장적응지원	교육인적자원부(특수학교 및 학급)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관) 노 동 부(장애인고용촉진공단)

3) 특수교육 정보자료 및 접근권 확대

◦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보자료와 정보접근이 가능한 보조공학 프로그램 및 기기 지원을 통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교육의 질 제고

정책방향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체제 구축

◦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를「정보운영과」로 확대 개편하여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체제 및 사이버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 2004년부터 사이버 특수교육 지원체제 “원격교육연수원” 구축 운영

- 2006년 : 국립특수교육원「정보운영과」로 직제 개편

□  보조공학기기 개발․보급 확대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의 개발․보급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의 정보화 도모 및 교육의 질 제고

- 2005년 :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 언어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 2007년 :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보급(유관기관 협력)

□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대회 개최

◦ 대회를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 능력 신장

- 2004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 주최로 매년 실시

- 특수학교(급) 교사, 학생 정보경진대회, 장애학생 e-sports 페스티벌

- 특수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정보화 기자재 전시회

- 특수교육 정보화 세미나 : 특수교육교원, 부모

□  특수교육 대상학생 EBS  수능방송 접근권 확대

◦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EBS 수능교재 점역자료,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자막방송 자료 개발 확대

◦ 2005년부터 지원 영역 확대

□  장애유형을 고려한 교수․학습 지원

◦ 시각장애학생의 학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blind.kise.go.kr)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사이트 에듀에이블 운영(www.eduable.net)

- 발달장애 학생(정신지체, 정서장애)을 위한 기본교육과정 자료 제공

-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자료 제공

-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자막 및 수화지원 교수-학습 자료 제공

4)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요구에 따라 적합한 치료교육, 취학편의, 급식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정책방향

□  치료교육 교사 특수학급 배치

◦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치료교육 교사 배치 및 특수학교 치료교육 교사 배치기준의 개정을 통해 선택적 치료교육 제공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 2005년 : 관련 법령 개정

- 2005년 : 치료교육교사 양성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2006년부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치료교육 교사 배치 확대

□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및 관리 강화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지원 담당인력의 관리 강화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2006년부터 특수교육보조원 심화․보수연수 연1회 이상 실시

- 2006년부터 특수교육기관에 공익근무요원 배치하여 보조인력 확보

<표 4ㆍ7>              연도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계획

(단위 : 명)

연 도	2005	2006	2007	2008
인 원	2,000	3,000	4,000	4,000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 및 활용방안

◦ 신분

- 일용직

◦ 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 역할

- 교사의 고유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없고, 교사의 요청에 의해 보조하되,

- 정규교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다음과 같은 지원업무 수행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인욕구 지원 : 화장실 및 식사지도, 각종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 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지원 : 부적응 행동의 감소 및 적절한 행동 촉진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 배치방법

-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급에 우선 배치하되, 시․도 및 시․군․구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발 배치

◦ 배치기준

- 담임교사(통합학급의 경우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특수학급 담임교사 공동)가 부모의 동의하에 특수교육보조원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명의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적격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한해 배치

◦ 활용 및 관리

-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을 통합학급에 배치하는 경우 활용은 통합학급에서 하되, 관리는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담당

□  특수교육 대상학생 취학편의 지원 확대

◦ 생활지도원․점역사․통학보조원 등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확대 및 급식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접근권 보장 및 특수교육의 질 제고

- 2005년 : 관련 법령 개정

- 2006년도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 취학편의 지원 확대

3.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1)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확립

(1) 필 요 성

◦ 모든 교원의 양성과정에 특수교육 기본 이수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교원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 강화 및 통합교육 수행능력 제고

정책방향

□  특수교육 기본과목 이수제 운영

◦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 양성대학 및 현직연수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개론의 이수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여 모든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 및 책무성 제고

- 2005~2007년 : 특수교육 기본과목 이수제 실시 권장

□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 통합교육의 정착을 위해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연수를 강화하고, 그 실적을 시․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 시 반영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교육청 및 학교 특수교육 평가 강화

◦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적합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교육청 및 단위학교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특수교육의 책무성 확립

- 격년제로 시․도교육청, 국립특수학교 평가

- 2005년부터 시․도교육청에서 공․사립 특수학교 평가 실시

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제고

◦ 특수교육 교원 양성과정의 다양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제고

정책방향

□ 특수교육 교원 양성기관 평가제 운영

◦ 특수교육 양성대학 및 대학원의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교수확보 평가로 특수교육 교원의 질 제고

- 2006년 : 특수교육 교원 양성기관 평가지표 개발

- 2007년부터 특수교육 교원 양성기관 시범 평가 및 평가 확대

□ 특수교육교사 의무 최저 연수제 실시

◦ 특수교육교사 의무 최저 연수제 도입으로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제고

- 2006년 : 특수교육 교원 연수 강화 방안 마련

- 2007부터 특수교육교사 최저 연수 의무제 시행

□  특수교육 교원 현장실습 강화

◦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의 현장연구 및 교육실습 강화를 위한 협력학교의 지정․운영을 통해 특수교육 교원의 질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2005~2007년 :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 교육실습 협력학교 지정․운영

3) 모든 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최저 연수제도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통합교육 교수능력 신장

정책방향

□ 특수교육 최저 연수제도 운영

◦ 유․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사의 최소 1회 이상의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이해 및 책무성 제고

-  2003년부터 일반교육원의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  특수교육 연수기관 확대

◦ 시․도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단위 특수교육 연수를 확대하고, 국립특수교육원에 특수교육 강사 양성 기능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지원 기능을 부여하여 특수교육 연수의 질 제고

- 2005년 : 운영모형 개발

- 2005년 : 시행

□  국립특수교육원 부설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 국립특수교육원 부설 원격교육연수원을 통한 일반교원,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통합학급 운영관련 연수 기회 강화

- 2004년 :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 2과정 운영(200명)

- 2005년 : 유․초․중등 일반학교 교원 및 전문직 대상 사이버 직무연수 3개 과정

- 2006년 : 특수학교 종일반 및 방과 후 학교 담당자 연수 1과정

일반교사 특수교육 기초연수 3과정

특수교사 특수교육 심화과정 연수 1과정

4.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의 재구축

1)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별한 요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함

정책방향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확대

◦ 2001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확대 및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 지원의 효율화 도모

- 2005년까지 모든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완료,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비 지원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구성과 기능

◦ 구 성

- 진단․배치팀 :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 교사, 특수교육 요구학생 부모, 치료교육 교사, 재활의학 전공의사, 변호사, 일반학교 교장․교감 등

- 특수교육지원팀 : 특수교육교사, 치료교육교사(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등), 직업교육교사 등

- 전환교육지원팀 : 특수교육교사, 직업교육교사, 장애인 고용기관 대표, 장애인 직업재활기관 대표, 장애인 복지기관 대표, 장애학생 부모 대표, 특수학교(급) 교장 등

◦ 기 능

- 특수교육 대상학생 발견 정보 관리

․특수교육 요구영아 관련 정보수집 관리

․만 3세 유아 발달진단 결과정보 관리

․초등학교 3학년 학교생활적응검사 결과정보 관리

-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평가

․3세 유아 발달진단검사 및 진단검사 실시

․초등학교 3학년 학교생활적응검사 및 진단검사 실시

․중등 특수교육 대상학생 전환능력 평가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 선정․배치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단․평가 결과 분석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배치,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결정

- 특수교육 활동 지원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가족 상담

․일반학급․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수전략 및 방법 지원

․특수교육 대상학생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재택 특수교육 대상학생 순회교육 지도 및 치료교육 서비스 제공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공학기구 및 학습보조도구 대여

․특수교육보조원 훈련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182개 지역센터에 전담인력 2명(특수교사 1명, 치료교사 1명) 배치 및 운영비 지원 확대로 운영의 활성화 도모

- 182개 지역센터에 전담인력 2명(특수교사 1명, 치료교사 1명) 배치 및 운영비 지원 확대로 운영의 활성화 도모

- 국립특수교육원과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상시 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

- 특수교육과 설치 대학 및 대학원과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연계 및 협력 방안 강구

<표 4ㆍ8>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확대 계획

(단위 : 개소, 명)

연 도	2005	2006	2007	2008
전담인력 배치 센터수	18	60	90	120
전담인력수	36	120	180	240

2) 특수교육정책과 설치 및 특수교육 전문인력 보강

◦ 중앙부처,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전담인력의 배치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의 민주화․분권화․자율화 보장

정책방향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 설치․운영

◦ 교육인적자원부에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특수교육 정책 수립․조정․시행의 효율화 도모 및 특수교육 지원 확대

- 2005년 : 교육인적자원부에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보강

-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보통교육 외에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시행 담당

- 현행 특수교육보건과의 보건업무는 별도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학생 건강증진, 학교 환경 위생개선 및 학교급식 관리업무 등을 담당함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의 주요 업무

◦ 유․초․중․고등학교과정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업무에 한정되어 있는 현행 특수교육보건과의 특수교육 관련 업무를 확대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등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기획․조정․집행함

- 현행 특수교육 업무

․특수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지도

․특수교육기관의 시설․설비 확충 지원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및 치료교육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국립특수교육원의 운영 지원

- 특수교육 추가 업무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전환교육, 치료교육을 위한 부처간 협력 조정

․특수교육 대상학생 대학 입학 전형 및 수학능력고사 지원

․특수교육 대상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운영 지원

․대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대학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센터 운영지도

․성인 특수교육 운영 지원

․한국재활복지대학 운영 지원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전담인력 증원

◦ 특수교육 담당 전공장학사 확대 배치

◦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 배점 상향 조정

3) 특수교육 재정 지원체제 확립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 및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정책방향

□ 특수교육 재정 확보

◦ 특수교육을 위한 특별회계 편성․운영으로 특수교육 지원 확대 및 재정의 안정적 확보

<표 4ㆍ9>     연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확보 계획

(단위 : %)

연 도	2005	2006	2007	2008 이후
비율	3.0	3.2	3.5	4

□ 특수교육 투자실적 평가제 시행

◦ 특수교육 투자 정도를 시․도교육청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고, 평점을 상향 조정하여 투자실적 우수 시․도에 인센티브 부여 확대

- 2005년 시․도교육청 평가부터 반영

□  특수교육을 위한 부처간 연계․협조체제 강화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과 지원을 위한 정부 장애인 관련 부처 상호 협조체제 구축

- 노동부 : 장애학생의 직업능력 향상

-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 장애아동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 연계

□  특수교육기관 시설 현대화

◦ 특수학교 노후․협소시설 증․개축과 부족시설 신축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

- 2004~2005년 : 88개교 666억원 지원

- 2007년까지 총 98개교 1,710억 지원(2004)

4) 국립특수교육원 직제 확대 개편 및 이전

◦ 국립특수교육원의 직제를 확대 개편하고 청사를 이전하여 특수교육 전문 연구기관

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함

정책방향

□  국립특수교육원 기능 강화

◦ 현행 국립특수교육원의 기능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기능 강화

국립특수교육원의 기능
◦ 현행기능 - 특수교육연구 - 학습자료 개발 - 특수교육 담당 교원 연수 - 정보화지원 사업	◦ 추가기능 - 장애인 인적자원 개발 정책연구 -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개발 - 특수교육 e-Learning 지원체제 구축

□  국립특수교육원 운영의 효율화

◦ 현행 국립특수교육원의 직제를 확대 개편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기능 수행의 수행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 도모

국립특수교육원의 직제

◦현행

- 3과 : 총무과․기획연구과․연수과

◦개편(안)

- 6과 : 총무과․기획연구과․연수과․특수교육교육과정연구과․정보운영과․

전환교육연구과

□ 국립특수교육원 신축 이전

◦ 국립특수교육원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국가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지원효과의 극대화 도모

- 2008년까지 신축 이전 : 충남 천안시 배방지구

- 신축 이전 시 장애인 접근권을 고려하여 보편적 설계 및 특수교육 e-learning 기반시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