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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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548회 작성일 15-01-03 12:08본문
[교육·복지] 저소득층 98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기초연금 20만3600원으로… 어린이·노인 국가접종 확대
▲기초연금·보육료 인상=기초연금은 올해 최고 20만원에서 내년 최고 20만3600원으로 1.8% 오른다. 지급 대상은 447만명에서 463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영·유아 보육료는 만 0세를 기준으로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 등으로 3% 오른다.
▲어린이·노인 국가 예방접종 확대=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는 A형 간염 접종을 전국 7000여개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10월쯤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보건소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제도 시행=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인·아동·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에너지바우처가 처음
지급된다. 중위소득(모든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이하인 98만 가구가 대상이며, 5만4000원~16만5000원의 바우처를 받아 전기·가스·등유·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다.▲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는데, 내년 6월부터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부문별 지원 체계로 개편된다. 또 수급자에게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4인 기준 290만원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기준이 464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학교 주관 교복 공동 구매=모든 국·공립학교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게 된다.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며, 학생들은 구입 대금을 학교에 납부한다.
[세제·부동산·금융]퇴직·개인연금 합쳐 7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카센터도 10만원 이상 거래땐 현금영수증 꼭 줘야
▲증시 가격 제한 폭 확대=내년 상반기 중 코스피·코스닥의 주식 가격 변동 제한 폭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주식 가격 급변시 서킷브레이커(매매 일시 정지)가 단계별로 발동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카센터, 차 부품·내장품 판매점, 전세버스, 장의 관련 업체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자녀장려세제 도입=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퇴직·개인연금 세액공제 확대=현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납입액 4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인데, 2015년부터 퇴직연금용으로 3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줘서 퇴직·개인연금에 대해 총 700만원을 12%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 통장이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이자 상환액에 대해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인 분할 상환은 1800만원까지,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개선=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춰진다. 전세도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기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내린다.
▲도로변 토지 규제 완화=고속도로 접도구역 규제가 인접 20m에서 10m로 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51.8㎢의 토지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돼 각종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해제 지역은 여의도 면적 18배에 달한다.
[법무·행정·국방·안전] 현역병 입영일, 1·2지망 신청 후 추첨사병 봉급 15% 올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1월22일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면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로 주민등록할 수 있다.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증이 발급된다.
▲병사 봉급 15% 인상=상병 기준 봉급이 2014년 13만4600원에서 2015년 15만4800원으로 인상된다. 병장(2015년 17만1400원), 일병(14만원), 이병(12만9400원)도 올해보다 15% 오른다.
▲입영일자 선택제도 개선=현역병은 앞으로 입영 선호 시기(2~5월)와 기타 시기(6~12월)로 구분해 입영일자 2개(1지망·2지망)를 선택해 신청하면 무작위 전산 추첨이 이뤄진다. 올해까지는 2~5월은 추첨제, 6~12월은 선착순제로 운영해 추첨 탈락자의 불만이 있었다.
▲군무원 채용 연령 제한 완화=현재 일반 군무원은 일부 직급에 40세(일반 채용 기준)의 응시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2015년 채용 시험부터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만 되면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이 풀린다. 기능 군무원의 경우 6급 이하 모두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모든 어린이 제품에 안전 기준 부과=6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안전 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돼 사고 사실이 정부에 보고된다. 현재는 완구 등 40개 품목만 관리되고 있다.
▲청소년 휴대전화에 음란물 차단 수단 장착=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에게 휴대전화를 팔 때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음란 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문화·생활·농식품] 돼지고기도 이력제… 호텔등급 ★로 표시면세 초과품 가산세율 인상
▲면세 범위 초과 미신고 가산세율 인상=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물게 되는 가산세율이 납부 세액의 30%에서 40%
